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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이 대통령 “불필요한 처벌 조항 많아···배임죄 위험에 어찌 사업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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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9-19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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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대한민국에는 불필요하게 처벌 조항이 너무 많고 정작 효과도 별로 없다. 대대적으로 바꿔 볼 생각”이라며 배임죄를 비롯한 처벌 중심의 기업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규제를 확 걷어내자는 게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거미줄처럼 얽히고설킨 규제를 걷어내자는 취지에서 이재명 정부 들어 신설한 민관 합동 논의 플랫폼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배임죄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들이 투자할 때 ‘한국은 투자 결정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한다”며 “(외국 기업들에는) 상상도 못 할 일”이라고 했다. 그는 “결정을 잘못하면 나중에 ‘너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해서 기업에 손해를 끼쳤냐’며 배임죄로 기소하고 유죄가 나와 감옥을 간다”며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게 기업의 속성인데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를 언급하며 “얼마 전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 비자심사나 출입국 심사할 때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지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다더라. 이를 내면 될 것 같나, 안 될 것 같나”라고 물었다. 그는 “우리나라는 민방위기본법, 예비군설치법, 산림법 등 벌금 5만∼10만원 내고 기록은 평생 간다. 전과자가 너무 많다”며 “저쪽에서 보면 엄청난 범죄자로 생각하지 않겠나. 이게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 대신 경제적 부담을 기업에 지우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고를 봐도 (재판까지) 몇 년씩 걸리고 해 봤자 실무자들 잠깐 구속됐다가 석방되고, 별로 효과가 없다”며 “미국 등 선진국은 엄청난 과징금을 때리는 쪽으로 간다. 기업에도 훨씬 큰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자들 간 입장이 충돌하는 규제도 많고, 칸막이를 넘어서지 못하고 해결되지 않은 규제도 많은 것 같다”며 “현장의 의견을 과감히 듣고 필요하다면 법제화를 포함해서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한번 진행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첫 전략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미래산업 분야의 핵심 규제 현황 등에 관한 국무조정실 등 부처 보고와 규제 합리화 방안에 관한 토의가 이어졌다. AI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를 더 많이 개방하고 개인정보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 자율주행 차량 시범운행을 위한 실증지역 확대 방안 등이 토의 주제로 올랐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데이터 중 섞여 있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완벽한, 물샐 틈 없는 장치가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서 합리적 선에서 결과를 낼 장치를 마련하려 한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데이터 개방과 개인정보 유출 규제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결국은 입법적 결단으로 어느 선엔가 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하성용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장이 싱가포르에서 운영 중인 주차 로봇 영상을 보여주자, 이 대통령은 “가짜 아니고 진짜 영상이냐”라는 반응과 함께 “왜 국내에서는 살짝 하다 말았느냐”고 말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이어 장독과 구더기 비유도 다시 등장했다. 이 대통령은 자율주행 실증과 관련해 “어떤 제도가 악용될 수 있으니 원본을 갖고 학습하지 말라는 게 맞느냐”며 “구더기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 장독 없애버리고 사먹자랑 비슷한 거 아니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마무리하며 “혁신에 새로운 성장의 길이 있다”며 “규제 개혁을 위한 규제 합리화 위원회를 대통령실 직속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략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김용범 정책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 신산업 분야 기업 대표와 학계 전문가 6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서울형 장애인 암 조기검진’을 지원한다. 비장애인에 비해 노화가 빨리 시작되는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조치다.
2030년까지 발달·뇌병변 장애 등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전문 직업학교’도 새롭게 설치된다.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장애인 지원주택도 늘린다. 소수의 장애인이 같은 공간에서 함께 거주하며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동생활가정’도 250곳까지 늘어난다.
조기노화가 시작되는 30~40대 발달장애인을 위한 ‘40+주간이용시설’도 자치구별로 30곳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장애인 거주시설 내 중대 인권침해 적발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행, 즉시 시설폐지 처분을 내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530 장애인 일상활력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보호자의 고령화 또는 사망으로 돌봄이 어려워진 성인 발달장애인이 사회의 도움을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기반 시설 및 지원을 두텁게 마련한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골자다. 총 4대 분야 12개 핵심과제를 담았다. 2030년까지 투입되는 예산은 2조원이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선천·후천 장애인을 모두 포함해 38만5000명에 달한다. 장애인의 85%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74%는 가족돌봄에 의존하고 있다.
서울시는 장애인들이 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공공일자리를 현재 연간 5000개 수준에서 2027년 7000개, 2030년 1만2000개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공공일자리 경력을 통해 민간일자리 취업까지 연계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 전문 직업학교는 과학기술 발달에 맞춰 장애인들에게 ICT(정보통신기술)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30곳 역시 임가공 중심에서 코딩, 소프트웨어 작업 등 4차 산업 업종으로 분야를 전환할 예정이다.
서울형 개인예산제 지원대상도 2030년까지 누적 2600명까지 늘린다. 서울형 개인예산제는 대상자가 자기개발, 취·창업, 주거환경 개선 등 필요분야를 골라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다. 지원액도 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린다.
장애인들이 독립된 공간에서 거주하면서 돌봄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 지원주택도 현재 336곳에서 500곳까지 확대한다. 시설에 거주하거나 부모로부터 독립을 원하는 장애인들이 6개월간 혼자 사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자립체험주택’도 30곳 신규 설치·운영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가정을 방문해 신체·가사활동,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서비스 대상도 3만명까지 늘린다. 특히 최중증 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65세 이상 고령가족에게도 월 30만원을 신규 지급해 돌봄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암 조기검진은 위암은 만 30~39세, 대장암은 만 40~49세에 검진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주간시설과 자치구 보건소, 지역의료기관을 연계한 ‘고령장애인 건강지원 프로그램’도 신규 운영한다.
자치구별 장애아동 동행 병·의원도 지정한다.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정 내 만 9세 미만 장애아동에게는 2027년부터 연간 100만원의 의료비도 지원한다.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마을버스는 2030년, 시내버스는 2032년까지 100% 도입한다. 휠체어 장애인이 휠체어를 접지 않고도 그대로 탑승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UD) 택시도 올해 첫 시범도입해 2030년까지 1000대로 늘린다. 복지콜 운행규모도 현 161대에서 200대까지 늘린다.
장애인들의 문화·체육·예술 등 여가활동 보장도 확대한다. ‘어디서나 장애인 생활체육교실’을 현 200곳에서 300개로 늘린다. 또 17개 모든 시립공연장에서 음성해설, 자막 등을 제공하는 베리어프리 공연을 정례화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땀 흘려 일하고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집과 자유로운 이동, 사회참여 등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일이 장애인들에겐 도전의 연속이 되지 않도록 장벽을 허물고 문턱을 없애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은 복지의 수혜자가 아니라, 우리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는 주체로 인식하는 것이 약자동행 철학의 근간”이라며 “장애인의 보통의 하루가 특별한 이벤트가 아닌 평범한 일상이 되는, 함께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5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방 의장은 이날 오전 광역수사단이 있는 서울청 마포청사로 출석하면서 ‘기업공개(IPO) 절차 중에 기존 주주에게 지분을 매각하라고 한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기존 주주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말한 게 맞느냐’ ‘사모펀드와 공모한 것이냐’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방 의장은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가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투자자들은 방 의장 말을 믿고 보유 지분을 팔았는데, 실제로는 하이브가 이 시기 IPO 사전 절차를 밟고 있었다고 경찰과 금융당국은 의심한다.
IPO 절차를 마친 뒤 SPC는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사모펀드와 계약에 따라 주식거래 차익의 30%를 받는 등 2000억원 가까운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하이브가 2020년 IPO 과정에서도 증권 신고서에 이 계약을 밝히지 않는 등 방 의장과 하이브 임원·사모펀드의 관계를 은폐했다고 의심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자체 첩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6월 한국거래소를, 7월엔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하이브의 상장 심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의장이 기존 주주에게 ‘IPO가 늦어질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주식을 사모펀드에 팔도록 유도했다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 방 의장이 일반 투자자가 아닌 지배주주라는 점도 고려될 가능성이 크다.
방 의장 측 관계자는 “상장 당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 진행했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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