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인도네시아 배달 노동자, 처우 개선·권리 증진 시위 나선다…반정부 시위 이후 “불평등 현실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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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09-19 06:37본문
출장용접 인도네시아 이동 노동자들이 열악한 처우 개선과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시위를 연다. 지난달 격화한 반정부 시위에서 배달 노동자 아판 쿠르니아완이 사망한 이후 불평등한 현실을 향한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채널뉴스아시아·더스타 등은 17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약 2000~5000명의 배달 노동자 및 승차 공유 플랫폼 노동자들이 ‘긱 워커’(초단기 근로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권리 증진을 위한 법률 제정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다고 전했다.
이날 시위에는 약 7000명의 회원을 보유한 인도네시아 최대 라이더 협회 ‘가르다’와 약 1500명의 회원을 보유한 ‘인도네시아 교통노동조합’(SPAI) 등이 참가한다.
시위를 앞두고 릴리 푸지아티 SPAI 회장은 라이더들은 노동자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를 플랫폼 운영자의 파트너로 부른다며 정부가 긱 워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최근 정부가 오토바이 라이더 및 택시 운전자의 산재 보험료 50%를 부담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필요한 것은 100% 보호라며 노동자성 인정과 건강보험, 산재보험, 연금보험, 사망보험, 실업보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라덴 이군 위칵소노 가르다 회장은 더스타에 모든 대통령과 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우리는 인도네시아의 또 다른 혁명의 도화선이 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게이츠재단 지원 연구에 따르면 자카르타 내 라이더 및 운전자 월급은 약 163달러(약 22만5000원) 수준이다. 지난 1월 기준 자카르타의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540만루피(약 45만3000원)에 달하는데 이는 라이더 월급의 두 배 수준이다.
더스타는 또 라이더 및 운전자수가 2019년 362만명에서 지난해 420만명으로 늘어났지만, 이들 중 사회보장 시스템에 정식 노동자로 등록된 사람은 단 12%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자카르타 경제금융개발원 소속 경제학자 파딜 하산은 더스타와 인터뷰에서 긱 워커 사이에서 확산하는 불안감을 방치하면 대규모 사회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가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제정에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신은 지난달 발생한 반정부 시위 이후 이동 노동자들의 권익 증진을 향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더스타는 아판의 죽음은 과거 시위와 달리 불평등에 대한 깊은 분노를 이끌었고 인도네시아 내 수백만 이동 노동자들의 취약한 경제적 현실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지난달 인도네시아에서는 국회의원이 받는 과도한 주택수당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열렸다. 자카르타 시위 도중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배달 기사 아판 쿠르니아완이 경찰 장갑차에 깔려 사망하면서 시위는 전국으로 격화했다.
광주광역시의회가 지난 3월 영남산불 피해 주민들을 돕겠다며 기부한 성금 중 상당액이 업무추진비 등 의회 예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금으로 성금을 내고도 당시 시의회는 의원과 간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며 홍보했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의회가 지난 3월28일 ‘산불 피해 복구 성금’ 으로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했던 500만원 중 180만원이 의회 예산이었다.
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면 3월28일 ‘2025봄철 전국 산불 피해 지원 성금 기부’ 명목으로 의장과 부의장, 의회 사무처장의 업무추진비와 의회 운영공통경비를 사용했다. 의장은 20만원, 부의장 2명은 각각 15만원, 사무처장은 3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기부했다. 의정활동 지원에 쓰게 돼 있는 의회 운영공통경비로도 같은날 100만원이 성금으로 지출됐다.
시의회는 기부 사실을 홍보하며 의회 예산 사용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자율 모금’ 이라고 밝혔다. 당시 보도자료를 보면 성금 모금은 시의회 의장단을 비롯한 23명 전체 의원과 사무처 간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돼있다.
정부 규칙을 보면 지방의회 의장 등이 다른 지자체에서 발생한 재난·사고 이재민이나 피해자에게 업무추진비로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지방의회에서는 ‘기부 정신에 어긋난다’며 성금에 직접으로 예산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지난 4월8일 경상북도사회복지모금회에 산불 성금 1136만원의 성금을 기부한 전남도의회의 경우 도의원 60명과 사무처 공무원 200여명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냈다. 전남도의회는 관련 규칙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기부 의미를 생각해 개인별 모금으로 진행한 것이라면서 성금 모금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의원들이 당시 개인별 10만원씩의 성금을 냈으며 사무처 5급 이상 간부들도 참여했다면서 기부 금액을 500만원으로 맞추기위해 부족한 액수를 업무추진비와 운영경비로 충당했다고 해명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공금인 업무추진비로 산불 성금을 마련한 것은 어떤 핑계로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서 업무추진비를 자기 돈처럼 여기는 시의회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한 시민이 16일 제주 제주시 용강동 방목지에서 풀을 뜯는 말들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널뉴스아시아·더스타 등은 17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약 2000~5000명의 배달 노동자 및 승차 공유 플랫폼 노동자들이 ‘긱 워커’(초단기 근로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권리 증진을 위한 법률 제정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다고 전했다.
이날 시위에는 약 7000명의 회원을 보유한 인도네시아 최대 라이더 협회 ‘가르다’와 약 1500명의 회원을 보유한 ‘인도네시아 교통노동조합’(SPAI) 등이 참가한다.
시위를 앞두고 릴리 푸지아티 SPAI 회장은 라이더들은 노동자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를 플랫폼 운영자의 파트너로 부른다며 정부가 긱 워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최근 정부가 오토바이 라이더 및 택시 운전자의 산재 보험료 50%를 부담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필요한 것은 100% 보호라며 노동자성 인정과 건강보험, 산재보험, 연금보험, 사망보험, 실업보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라덴 이군 위칵소노 가르다 회장은 더스타에 모든 대통령과 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우리는 인도네시아의 또 다른 혁명의 도화선이 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게이츠재단 지원 연구에 따르면 자카르타 내 라이더 및 운전자 월급은 약 163달러(약 22만5000원) 수준이다. 지난 1월 기준 자카르타의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540만루피(약 45만3000원)에 달하는데 이는 라이더 월급의 두 배 수준이다.
더스타는 또 라이더 및 운전자수가 2019년 362만명에서 지난해 420만명으로 늘어났지만, 이들 중 사회보장 시스템에 정식 노동자로 등록된 사람은 단 12%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자카르타 경제금융개발원 소속 경제학자 파딜 하산은 더스타와 인터뷰에서 긱 워커 사이에서 확산하는 불안감을 방치하면 대규모 사회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가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제정에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신은 지난달 발생한 반정부 시위 이후 이동 노동자들의 권익 증진을 향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더스타는 아판의 죽음은 과거 시위와 달리 불평등에 대한 깊은 분노를 이끌었고 인도네시아 내 수백만 이동 노동자들의 취약한 경제적 현실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지난달 인도네시아에서는 국회의원이 받는 과도한 주택수당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열렸다. 자카르타 시위 도중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배달 기사 아판 쿠르니아완이 경찰 장갑차에 깔려 사망하면서 시위는 전국으로 격화했다.
광주광역시의회가 지난 3월 영남산불 피해 주민들을 돕겠다며 기부한 성금 중 상당액이 업무추진비 등 의회 예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금으로 성금을 내고도 당시 시의회는 의원과 간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며 홍보했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의회가 지난 3월28일 ‘산불 피해 복구 성금’ 으로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했던 500만원 중 180만원이 의회 예산이었다.
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면 3월28일 ‘2025봄철 전국 산불 피해 지원 성금 기부’ 명목으로 의장과 부의장, 의회 사무처장의 업무추진비와 의회 운영공통경비를 사용했다. 의장은 20만원, 부의장 2명은 각각 15만원, 사무처장은 3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기부했다. 의정활동 지원에 쓰게 돼 있는 의회 운영공통경비로도 같은날 100만원이 성금으로 지출됐다.
시의회는 기부 사실을 홍보하며 의회 예산 사용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자율 모금’ 이라고 밝혔다. 당시 보도자료를 보면 성금 모금은 시의회 의장단을 비롯한 23명 전체 의원과 사무처 간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돼있다.
정부 규칙을 보면 지방의회 의장 등이 다른 지자체에서 발생한 재난·사고 이재민이나 피해자에게 업무추진비로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지방의회에서는 ‘기부 정신에 어긋난다’며 성금에 직접으로 예산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지난 4월8일 경상북도사회복지모금회에 산불 성금 1136만원의 성금을 기부한 전남도의회의 경우 도의원 60명과 사무처 공무원 200여명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냈다. 전남도의회는 관련 규칙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기부 의미를 생각해 개인별 모금으로 진행한 것이라면서 성금 모금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의원들이 당시 개인별 10만원씩의 성금을 냈으며 사무처 5급 이상 간부들도 참여했다면서 기부 금액을 500만원으로 맞추기위해 부족한 액수를 업무추진비와 운영경비로 충당했다고 해명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공금인 업무추진비로 산불 성금을 마련한 것은 어떤 핑계로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서 업무추진비를 자기 돈처럼 여기는 시의회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한 시민이 16일 제주 제주시 용강동 방목지에서 풀을 뜯는 말들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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