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석탄화력 폐쇄 앞둔 충남 서해안에 수소벨트 만든다···5년간 11조 투입 계획 > 갤러리

수원성추행변호사 단계적 폐쇄를 앞둔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절반 가량이 밀집한 충남 서해안 일대가 수소산업 벨트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도는 18일 서산 베니키아호텔에서 열린 ‘제7회 충남 수소에너지 국제포럼’에서 관내 시군과 대학, 기업 등 19곳과 ‘서해안 수소산업 벨트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서해안 수소산업 벨트 구축 사업은 에너지 전환과 산업 고도화 등을 위해 현재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충남 서해안을 수소산업 클러스터로 탈바꿈 시키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에는 2030년까지 5년 동안 10조9173억원이 투입된다. 2040년까지 수소 120만t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수소 전문기업 20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보령·당진·서산·태안 등 4개 시군은 수소도시로 조성한다. 이들 지역에 수소 생산 시설을 확충하고, 생산부터 활용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수소산업 기반을 만들 계획이다.
이날 협약 참여 기관과 기업은 이를 위한 산·학·연·관 협업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자치단체와 관련 기관은 정책·행정·기술적 지원을 하고, 대학은 인력 양성과 연구개발에 협력한다. 발전 3사와 관련 기업들은 저탄소 발전 설비로의 전환과 산업 생태계 조성에 함께 하기로 했다.
충남 서해안에는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61기 중 29기가 밀집해 있다. 충남은 이로 인해 탄소배출량 전국 1위 지역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수소산업 벨트 조성은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지역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충남 서해안에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는 29기 중 22기가 2038년까지 점진적으로 폐쇄된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처하고 인공지능 시대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탈석탄과 에너지 다변화가 절실하다”며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선도하기 위해 서해안에 수소 생산부터 저장, 활용까지 이어지는 국내 최대 친환경 수소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준수사항을 부과하면서 그 착용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6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4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2017년 12월 징역형을 마치고 출소한 A씨에게 부착명령을 집행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준수해야 한다고 추가로 결정했다.
현행 전자장치부착법은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 기간의 범위에서 준수 기간을 정해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특정 지역·장소 출입 금지 및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A씨는 지난해 4월 이 같은 준수사항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경기 남양주시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보호관찰소 직원의 음주 측정을 받았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107%로 나왔기 때문이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약 8㎞ 구간을 운전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법원이 A씨에게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하면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봤다. 대법원은 “준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이 사건 추가 준수사항은 전자장치부착법을 위반해 위법하므로 피고인을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보호관찰관은 위법한 준수사항을 근거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며 “이런 요구에 따른 음주측정 결과 또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해당 측정 결과를 증거로 해 음주운전 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 판단도 잘못됐다고 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본과의 무역협정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16일(현지시간)부터 15%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5일 연방 관보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조치가 16일부터 발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일본산 자동차 관세율 인하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일본은 지난 7월22일 5500억달러(약 76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대미 투자처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정하고, 투자 이익은 투자 원리금 변제 전에는 양국이 나눠 갖고 변제 후에는 미국이 90%를 갖는 식이다.
트럼프 행정부와 협의에 따라 일본은 기존 2.5%의 관세에 25%의 새로운 관세를 더해 27.5%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었는데 이를 12.5%포인트 낮추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부터 외국산 수입 제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했다.
일본은 타국에 비해 가장 먼저 관세율을 낮춰 미국 내 자동차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한국은 미국과 지난 7월30일 큰 틀에서 무역협정 합의를 했으나 세부 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 타결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제품인 자동차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25%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어 일본 브랜드와 경쟁 중인 현대차·기아 등 국내 기업에는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한미 무역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일본산 자동차 관세 인하 적용에 관해 “우리도 최대한 빨리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협상의 과정이니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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