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중대재해 처벌 없어” 이 대통령 지적에···검찰 “‘위험의 외주화’ 산재 구속수사” > 갤러리

카마그라구입 검찰이 단기적 비용 절감이나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산업재해 사건에 대해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중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웹사이트 상위노출 대형 건설사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관련해 일선 검찰청에 산업재해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동일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사망 피해자가 2명 이상 나온 경우,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수립하지 않고 명백한 위험·유해요소를 방치한 경우 등 법인의 중대한 의무위반 사안에 대해 중형을 구형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검찰은 산업재해 사건을 수사할 때 불법파견 여부를 필수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위험한 업무를 하청업체나 비정규직 등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불법 파견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구속 수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구형에 반영하기로 했다. 단기적 비용 절감이나 생산량 증대를 목적으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법인에 대한 벌금형을 경제적 이익 이상의 금액으로 구형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산업재해 사건 발생 즉시 전담검사를 지정하기로 했다. 주요 사건의 경우 전담검사가 직접 현장감식에 참여해 사고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중요 중대산업재해 사건을 수사하거나 수사 지휘 중인 일선 검찰청에 대검 중대산업재해 전담 연구관(검사)과 수사관 인력을 지원하는 등 수사 지원도 강화한다. 각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전담부서 부장검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책임수사제도 시행한다.
검찰은 중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5근무일 이내에 노동청 등과 수사협의회를 개최해 수사 방향을 협의하고, 노동청·경찰 합동 압수수색 등으로 신속히 증거를 확보할 계획이다. 대검과 고용노동부가 정례적으로 수사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해 전국 중대산업재해 사건의 수사경과를 점검하기로 했다.
대검은 중대산업재해 등 사건에서 원활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히 사고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검의 지시는 이 대통령이 최근 중대산업재해 처벌을 강조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국무회의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며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정말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 나와 내 가족들은 그저 여기서 죽음을 기다릴 뿐이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에 사는 마무드 알하다드(27·사진)는 2023년 10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이 시작되기 전만 해도 가자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던 밝고 건강한 학생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전쟁 장기화와 기근으로 인해 내일의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다.
경향신문은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를 장악하기 위해 지상전에 돌입한 지 이틀째인 16일(현지시간) 모바일 메신저로 알하다드를 인터뷰했다. 가자시티는 가자지구 최대 인구 밀집 지역이다. 알하다드는 우리를 이주시키기 위해 (이스라엘군의) 공세가 매우 강해졌다. 상황이 좋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피란길에 오르지 못했다. 알하다드는 그 무엇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집에 머무는 것을 택했다고 말했다. 그는 텐트도, 돈도 없어서 피란을 갈 수 없다며 가자 남부도 파괴됐다. 이스라엘군은 우리에게 남부로 떠나서 해변에 텐트를 치고 살라는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이스라엘군이 가자 남부 칸유니스 등으로 떠나라는 대피명령을 여러 차례 내렸지만 가자시티 주민들 대부분은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이스라엘군에 따르면 가자시티 주민 100만명 중 약 35만명만 피란을 떠났다. 운이 좋아 피란 차량을 구해도 연료가 없다. 알하다드도 당나귀를 타고 다닌다고 했다. 그는 연료가 부족해 우리가 쓸 수 있는 교통수단은 없다고 말했다.
가자시티 대부분은 전쟁으로 인해 이미 폐허가 됐다. 알하다드는 가자지구 어디든 안전한 곳은 없다며 거리, 학교, 정부 기관 등이 모두 잿더미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창밖에는 부서진 학교의 잔해와 피란민들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