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미 재무 “중국 측 요구사항 공격적…틱톡 합의 매우 근접” > 갤러리

폰테크 당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중국과 틱톡 매각 관련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면서도 “중국이 무역, 기술과 관련해 공격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은 중국이 관세 인하와 미국의 기술통제 조치 완화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면서 틱톡 매각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틱톡금지 조치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로이터는 이날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진행 중인 미·중 무역협상에 정통한 미 당국자를 인용해 “중국 대표단은 틱톡에 관한 미국의 입장에 대해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틱톡의 모기업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해야 하는 시한은 오는 17일로, 이 시점 전까지 미중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틱톡 서비스는 중단된다.
앞서 베선트 장관은 중국과의 2일차 무역협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과 틱톡 매각 관련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그러면서도 “중국 측 카운터파트가 매우 공격적인 요구사항을 가져왔다. 우리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를 지켜볼 것이다. 우리는 소셜미디어앱을 위해서 국가안보를 희생할 의사는 없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어 “틱톡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미국과 중국의 전반적 관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중 관계가 “최고위급 차원에서 매우 좋다”고 전했다.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답한 초중고교 학생 비율이 2013년 정부 조사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초등학생의 피해 경험 응답률은 전체의 두 배 수준에 달했다. 학교 내 성폭력을 당했다고 답한 비율도 6%에 달했다.
교육부가 16일 발표한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보면 학교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2.5%로 전년(2.1%)보다 늘어났다. 2013년 첫 조사에서 2.2%가 나온 이후 최고치이고, 코로나19로 정상 등교가 힘들었던 2020년 0.9%로 떨어진 뒤 5년 연속 늘었다. 조사는 초4∼고3 학생 397만명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조사 참여율은 82.2%(326만명)였다.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교에서 특히 높았다. 초등학교는 5.0%로 2013년 이후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각각 2.1%, 0.7%였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39%)이 가장 많았고, 집단따돌림(16.4%), 신체폭력(14.6%), 사이버폭력(7.8%) 순이었다. 전년 대비 언어폭력이나 신체폭력 비중은 줄었지만 집단따돌림과 사이버폭력은 각각 0.9%포인트, 0.4%포인트 늘어났다. 10건 중 7건(70.7%)은 학교 안에서 발생했다. 교실 내 발생 28.9%, 사이버 공간상 발생 6.4%였다.
성폭력 피해 응답은 6%로, 조사 이래 가장 높았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학교 내 불법 촬영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학교 안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은 2020년 110건이었지만 2023년 204건으로 늘었다. 시도별로 경기 51건, 서울 36건, 경남 27건 순으로 많았다. 딥페이크 성범죄로 검거된 10대 피의자는 올 상반기 422명으로, 전 연령대 중 59%를 차지했다.
학교폭력을 목격했다고 답한 학생은 6.1%로 전년 대비 1.1%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초등은 10.2%로, 전년(8.5%)보다 크게 늘었다. 목격 학생 10명 중 3명(30.7%)은 ‘학교폭력을 목격하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직접 피해를 입은 학생의 7.8%는 아무에게도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알리지 않은 이유는 ‘일이 커질 것 같아서’(24.5%)가 가장 많았고,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13.7%)와 ‘더 괴롭힘을 당할 것 같아서’(12%)도 있었다.
가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학생은 1.1%로, 전년(1.0%)보다 소폭 증가했다. 가해 이유로는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가 32.2%로 가장 많았다.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교에서 높았지만, 실제 학교폭력 접수는 중학교에서 가장 많았다. 지난해 학교폭력으로 접수된 건은 5만8502건으로, 중학교 2만9073건, 초등학교 1만6805건, 고등학교 1만2293건이었다. 2023년(6만1445건)과 비교하면 초등은 3000건 줄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학교의 학교 폭력 사안 접수 건수는 이번에 줄었다”면서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사이버 폭력 증가, 학부모의 민감도가 높아진 것 등 여러 요인이 초등학생 응답률 상승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가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 “내란 특검은 이 충격적인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제주 4·3 평화공원 교육센터에서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의혹 제기가 만약 사실이라면, 국민 여러분,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사흘 뒤인 지난 4월7일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와 오찬을 함께하며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존경받아야 할 사법부의 수장이 이렇게 정치적 편향성과 알 수 없는 의혹으로 사퇴 요구가 있는 만큼 대법원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며 “본인의 명예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현명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의혹 제기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은 기자들의 질문을 피하고자 마치 언론을 ‘입틀막’ 하듯 출·퇴근 촬영을 불응한다고 발표했다. 이 무슨 해괴한 발표입니까”라며 “조 대법원장이 언론인들의 입을 틀어막고 귀를 틀어막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답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사법개혁은 법관 모두가 다시 국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되돌려놓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를 놓고 논하자면 훌륭한 법관의 수가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히 많다”며 “그러나 비상계엄에 침묵하고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도 침묵하다 사법개혁의 국민적 요구에만 반대 목소리를 내는 조희대 대법원장, 침대 축구같이 내란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지귀연 판사 등 소수의 구성원이 조직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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