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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경북대병원 노조 17일 공동파업 예고…“총정원제 등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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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9-1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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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경북대학교병원 노동조합이 정부의 국립대병원 총정원제 전면 개선 등을 요구하며 오는 17일 전국 3개 국립대병원과 함께 공동파업에 돌입한다고 15일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와 경북대병원분회는 이날 경북대병원 본관에서 ‘917 공동파업 경북대병원 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정부의 국립대병원 총정원제로 인해 노사 간 단체협약으로 인력 충원에 합의했지만 제대로 충원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립대병원 총인건비제 또한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립대병원이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지원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 정부의 내년도 공공의료·지역의료 강화와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은 사실상 전 정부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경북대병원 노조는 앞서 지난 8일∼12일 조합원 2200여명 가운데 82.8%가 파업 여부 투표에 참여한 결과 찬성이 86.6%로 나왔다고 밝혔다. 오는 17일까지 정부의 국립대병원 총인건비제 전면 개선 등 조치가 없으면 공동파업에 참여할 방침이다.
이번 공동파업에는 서울대·강원대·충북대학교병원 등도 참여할 예정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5일 미국 워싱턴으로 향했다. 당장 16일부터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 품목관세가 기존 27.5%에서 15%로 낮아지고, 한·미 관세 합의가 대미 투자 방식을 두고 양측의 견해차가 커 결렬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통상 전문가인 여 본부장이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여 본부장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익에 부합하고 합리적인 협상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처 수장인 김 장관이 방미를 마치고 돌아온 다음날 통상부문 대표인 통상교섭본부장이 바로 미국을 방문하는 건 이례적이다. 통상교섭본부장은 국내에서는 차관급이지만, 해외에서는 장관급으로 대우받는다. 대외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그만큼 최선을 다한다는 의지 표명일 수 있겠지만, 실상은 관세 후속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4일 오전 5시20분쯤 귀국한 김 장관은 지난 12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뉴욕에서 관세 후속 협상을 진행했지만 대미 투자 방식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지난 7월30일 타결한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예고한 대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총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기로 했다.
한국은 투자 패키지 중 지분과 같은 형식의 직접투자는 5%가량으로 책정하고 대부분을 직접 현금 이동이 없는 보증과 같은 간접지원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처럼 한국도 사실상 ‘백지수표’와 다름없이 3500억달러 대부분을 직접투자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관세 후속 협상 원칙으로 ‘국익 최우선’ ‘합리성’ ‘공정성’을 강조한 뒤 관세 협상 결렬을 요구하는 여론이 적지 않게 형성되고 있다. ‘차라리 상호관세 25%와 품목관세 등을 부담하는 게 낫다’는 주장이다.
여 본부장은 미국 행정부 협상 상대인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상대로 국내 여론을 전달하며 이견을 좁힐 돌파구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업계 관계자는 “미국 행정부 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러트닉 장관이 안 되면 다른 쪽으로 접근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그리어 대표뿐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행정부 밖 핵심 인사도 만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통상교섭본부장에서 물러난 여 본부장은 2023년 6월부터 약 2년간 워싱턴에 있는 비영리 연구기관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서 선임위원으로 일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출국장으로 들어가며 “지금은 균형적이고 공정한 협상 결과를 만들기 위한 지난한 협상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다”며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국익에 최대한 부합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과정상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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