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장동혁 “이 대통령 ‘원칙적 공감’은 반헌법적…탄핵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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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9-18 14:30본문
장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이 대통령과 달리 대법원장 임기를 6년으로 보장한 이유는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사법부는 흔들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내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로 판결했으니 당신은 물러나라는 게 반헌법적이 아니라면 무엇이 반헌법적인가”라고 주장했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 재판 5개가 중단돼 있지만 재판이 진행 중인 공범들이 계속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퇴임 후 이 대통령도 공범들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결될 것”이라며 “그게 두려워서 공범 판결을 어떻게든 무죄 만들기 위해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 대법원장 사퇴와 탄핵의 최대 수혜자인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했다.
장 대표는 과거 사법파동을 거론하며 “모든 법관이 분연히 일어서 연판장으로 막아냈고 그것도 되지 않으면 법복을 벗어던지며 사법부 독립을 지켜왔다”며 일선 법관들이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이 지켜온 삼권분립이 속수무책으로 유린당하고 있다”며 “행정부까지 입법부의 무리수에 보조를 맞추며 사법부 수장을 정조준한 것은 권력분립의 균형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신호”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원장과 거대 여당 대표, 대통령실까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사법질서 파괴를 넘어 헌법 파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 막기 위해 대법원장 쫓아내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김재섭 의원도 페이스북에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일으킨 극우 세력과, 재판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사법부 수장을 내쫓으려는 이 대통령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정부가 이제는 삼권분립마저 부정하고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를 두자고 하고 그걸 대법원장을 내쫓으려고 하는 방식으로 압박하는 것은 정말 현대 정치에서 보기 어려운 무식한 정치”라고 말했다.
같은 해에 출고됐다는 이유만으로 연말에 차량을 산 소비자가 자동차보험에서 받던 불리한 보상 기준이 개선된다. 앞으로는 실제 사용 ‘월수’를 반영해 차량 기준가액이 산정된다. 다만 가입자가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특약 형태로만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러한 개선안이 담긴 ‘자동차보험 특약상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존 자동차보험의 차량가액은 ‘연 단위 감가율’을 적용해 산정했다. 이 때문에 1월이든 12월이든 같은 해에 출고됐다면 동일한 감가 기준이 매겨졌다. 예를 들면 2024년 1월1일에 신차 가격 5000만원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는 1년 뒤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실제 사용한 12개월에 해당하는 감가율을 적용받아 차량 가액이 4248만원으로 산정된다.
그러나 똑같은 차량을 그해 12월31일에 구입하고 1년 뒤 자동차보험을 갱신한다면, 실제 차량을 사용하지 않은 2024년의 12개월까지 더해져 총 24개월의 감가율이 적용돼 차량가액이 3786만원으로 크게 떨어졌다.
이 때문에 연말에 출고한 차량의 차량가액이 이듬해 급격히 떨어져 보험을 갱신할 때 시세 대비 낮은 보상 한도가 적용된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금감원은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용 월수를 고려한 차량가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 특약’을 연내 신설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이 특약을 선택한다면 기존 3786만원이던 차량가액이 4248만원으로 오른다. 수리비가 차량가액보다 높은 전손 사고가 났을 경우 462만원의 보상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보험료는 1만4000~1만5000원가량 더 내야 한다.
이 밖에도 쿠팡플렉스·배민커넥터 등에서 개인 자동차를 이용해서 비정기적으로 배달 일을 하는 이들을 위해 기간제(일 단위) 유상운송특약이 신설된다.
홍보 부족 등으로 가입률이 0.01%밖에 되지 않던 ‘지정대리청구 특약’이나 주차장 내 사고, 침수 등 ‘차량 단독사고 보상 특약’ 등은 가입자가 제외하지 않으면 보험 가입 시 기본으로 포함된다.
이집트 최고의 전문가 ‘고고학자 곽민수’ 와 함께
10월, 체험과 강의로 만나는 고대 이집트
몰입형 전시와 대이집트 박물관의 주요 유물 이야기를 담은 경향신문 강의가 만났습니다. 경향신문사 참가자만을 위한 ‘빛의 시어터’ 단독 대관으로 일상에서 만날 수 없는 몰입의 경험을 선사합니다. 가을 밤, 두 번의 특별한 강연으로 이집트 문명을 생생하게 느껴 보세요. 곽민수 소장은 다양한 대중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집중하며 이집트학이 한국 사회에서 하나의 학문 분과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하는 저변을 만들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서울에서, 곽민수 소장과 함께 시간을 거슬러 고대 이집트를 감각적으로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강. 빛의 시어터 <파라오의 이집트>
- 일시: 2025년 10월 15일(수) 오후 7시 30분~9시 30분
- 장소: 워커힐 호텔 <빛의 시어터> 전시관 (워커힐 호텔앤리조트 지하 1층)
* 빛의시어터 현장 관람 및 도슨트 강의
지난 5월부터 시작된 빛의 시어터의 <파라오의 이집트- 빛으로 깨어난 고대 문명>은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진 몰입형 미디어를 통해서 고대 이집트 문명을 감각적으로 만날 수 있는 미디어 아트 전시입니다. 이번 강의는 총 10개의 시퀀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시퀀스에 대한 상세한 해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해설을 통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시공간적으로 아주 멀리 떨어진 고대 이집트 문명을 보다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고대 이집트의 신화
- 피라미드와 신전
- 파라오와 고대 이집트의 사후세계
2강. 이집트 유물 이야기 <대이집트 박물관>
- 일시: 2025년 10월 22일(수) 오후 7시 30분~9시 30분
- 장소: 서울시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강의실(5층 여적향)
* 대이집트 박물관(Grand Egyptian Museum) 유물 중심 현장 강의
드디어 <대이집트 박물관 (Grand Egyptian Museum)>이 개관합니다. 이집트 정부는 박물관의 공식 개관식이 11월 1일에 열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박물관은 이미 지난해 10월 말부터 개관 상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박물관 전체 전시실의 70% 가량은 지금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현재 전시되고 있는 유물들을 중심으로 박물관의 전시 관람을 돕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대이집트 박물관 (Grand Egyptian Museum)의 탄생
- 대이집트 박물관의 주요 유물들
- 대이집트 박물관의 개관과 이집트 해외 반출 유물의 환수
■ 모집 안내
- 일시: 1강 2025년 10월 15일(수)/ 2강 10월 22일(수), 오후 7시 30분~9시 30분
- 장소: 1강 워커힐 호텔 <빛의 시어터 >전시관/ 2강 정동 경향신문사 강의실
- 수강료: 총 10만원(패키지 강좌로 1, 2강 단독 신청은 불가합니다)
- 모집인원: 70명
※ 환불은 1강 전날(10월 14일)까지만 가능합니다.
※ 본 강좌는 1,2강 패키지 강좌로 1강 수강 후 2강만 환불은 불가합니다. 두 강좌 모두 참석 가능하신지 일정 확인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
■ 신청 방법
- 경향신문 후마니타스연구소 홈페이지( 수강 신청 후 계좌 입금
- 납부계좌: 하나은행 071-22-01761-8(예금주 경향신문)
- 문의: (02)3701-1046/7
■ 환불 규정
-1강 시작 1일 전(10월 14일)까지만 수강료 환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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