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션그래픽강의 기재부, 여당 ‘대주주 기준 재검토’ 언급에 반박…“양도세 과세 강화, 주가와 명확한 상관관계 없어” > 갤러리

모션그래픽강의 기재부, 여당 ‘대주주 기준 재검토’ 언급에 반박…“양도세 과세 강화, 주가와 명확한 상관관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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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8-0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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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션그래픽강의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액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주가가 급락하고 투자자 반발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이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대주주 양도세 기준과 주가의 상관관계는 크지 않다’는 반론도 나온다.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기한 민주당이 양도세 기준마저 후퇴시키는 것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3일 기획재정부와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미국·일본·독일·영국 등 주요국과는 달리 한국은 원칙적으로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지 않는다.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를 대상으로만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긴다.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종목당 10억원 초과 보유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안을 담았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이전으로 과세 기준을 되돌린 것이다.
민주당의 정부 세제 개편안 수정 움직임은 대주주 기준을 넓히면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장의 목소리를 고려한 것이다. 연말이면 대주주들이 양도세를 피하려고 ‘매도 폭탄’을 쏟아내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하지만 기재부는 “대주주 기준이 바뀐 연도의 연말·연초 주가지수는 상승·하락이 혼재돼 있다”며 “2017년 말 대주주 기준을 강화했을 때 주가가 올랐고, 2023년 말 대주주 기준을 완화했을 때 주가가 하락했다”며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양도세 과세 강화가 ‘연말 매도 폭탄’으로 이어지는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대주주 기준이 강화된 2017년, 2019년에 순매도가 전년 대비 늘어난 경우가 있으나, 기준이 완화된 2023년에도 순매도가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설사 대주주 기준을 회피하고자 연말에 매도가 잠깐 늘더라도 2~3일 뒤면 ‘폭풍 매수’가 일어난다”며 “이는 오히려 주식 투자자들에겐 최고의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애초 민주당이 여야 합의로 도입하기로 한 금투세를 지난해 폐지하기로 해 혼선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 투자로 연간 5000만원(해외주식은 250만원) 이상 수익을 올리면 내는 세금이다. 금투세 도입 무산으로 현재는 극소수의 대주주만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다.
이 위원은 “대부분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주식으로 수익을 낸 모든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걷는데, 한국은 특정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해 과세 대상에 들어가는 이들이 1만명도 채 안 된다”며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거나 없애려면 금투세를 도입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효석문학재단은 제26회 이효석문학상 대상에 이희주의 ‘사과와 링고’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수상작은 태어날 때부터 살림 밑천이라는 말과 함께 가계에 보탬이 돼야 한다는 부담을 짊어진 ‘K-장녀’ 사라와 변변한 직업도 경제관념도 없는 동생 사야 자매의 애증과 불화를 다룬 소설이다.
심사위원단은 수상작에 대해 “가족관계 내에서 장녀라는 위치, 현대 젊은 여성들의 삶과 감성을 잘 담아낸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이 작가는 “데뷔 후 오랜 시간 고독하게 쓴다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고립된 마음 옆에 작은 점이 하나 찍혔고, 또 찍혔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게 되었다. 이 연결 안에서 고군분투하며 자유로워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2016년 문학동네 대학소설상을 받으며 활동을 시작해 연작소설 <사랑의 세계>, 장편소설 <환상통>, <성소년>, <나의 천사>를 펴냈다. 올해 젊은작가상을 받았다.
이효석문학상은 ‘메밀꽃 필 무렵’ 등의 소설을 쓴 가산 이효석(1907∼1942)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 2000년 제정됐다. 올해 심사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발표된 중·단편소설을 대상으로 했다.
대상 상금은 5000만원이며 시상식은 다음 달 13일 강원 평창군 이효석문학관에서 진행된다. 본심에 진출한 소설가 김경욱·김남숙·김혜진·이미상·함윤이 등 5명에게도 1인당 500만원의 상금과 우수작품상이 수여된다.
배우 차인표(58)가 제14회 황순원문학상 신진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황순원기념사업회는 제14회 황순원문학상 작가상 수상작으로 주수자의 소설 <소설 해례본을 찾아서>, 시인상 수상작으로 김구슬의 시집 <그림자의 섬>, 신진상 수상작으로 차인표의 소설 <인어사냥>을 각각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양평문인상 대상 수상작은 강정례의 시집 <우리 집엔 귀신이 산다>가 선정됐고, 우수상 수상자로는 시인 노순희와 수필가 김은희가 뽑혔다.
차인표는 인스타그램에 “제 소설을 읽어주시는 분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과분한데, 상까지 받게 되니 문학의 길을 걷고 계신 많은 분들께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이 상을 ‘잘 썼다’는 칭찬이 아니라, ‘이제부터 잘 써보라’는 격려로 여기고 정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42세에 첫 소설을 출간했는데 58세에 신진작가상을 받는다. 인생은 끝까지 읽어봐야 결말을 아는 장편소설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하루빨리 새로운 소설로 찾아뵙고,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겠다”고도 했다.
차인표는 2011년 <오늘예보>, 2021년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지난해 <그들의 하루> 등을 소설로 펴냈다.
황순원문학상은 소설 <소나기>의 작가 황순원(1915~2000)의 문학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시상식은 다음달 12일 경기 양평군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에서 열린다.
경기 파주시 한 공사장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던 일용직 노동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5분쯤 파주시 문산읍의 한 신축 건물 공사장에서 60대 남성 A씨가 천장 에어컨 설치 작업 중 약 3ｍ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에어컨 설치 업체 일용직 근로자인 A씨가 사다리 위에서 에어컨 지지대를 설치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현장 작업 당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포함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