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군산시, 만경6공구 방수제 관할 결정 불복···“대법 소송 검토” > 갤러리

비닉스구입 행정안전부가 ‘만경6공구 방수제 매립지’의 관할권을 전북 김제시로 결정하자 군산시가 이에 반발하며 대법원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행안부 중앙분쟁심의위원회(중분위)의 이번 결정은 군산시의 의견과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시는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고 새만금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중분위에 상정된 안건을 함께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는 특히 “중분위가 10여 년 전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새만금 동서도로와 수변도시에 이어 만경6공구 방수제, 남북도로까지 그대로 적용해 관할을 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매립 형상만을 근거로 단순히 도면 위에 선을 긋는 방식은 새만금 개발의 특수성과 기능적 구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새만금의 산업 구조를 고려할 때 도시 1·2권역은 산업·경제 기능이 집중된 핵심 구역으로, 일관된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하나의 지자체가 맡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번 결정으로 새만금의 핵심 산업 기능이 분절적으로 관리되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지역 갈등이 격화돼 사업 추진에도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군산시는 이번 결정에 대해 대법원 소송 제기를 검토하는 동시에 새만금신항 관할권을 군산시가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강력히 건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문제가 된 만경6공구 방수제(28만6786.9㎡)는 남북 2축 도로와 교차하며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 및 제방 기능을 담당하게 될 구간이다.
앞서 지난해 8월(만경6공구 방수제)과 올해 4월(남북 2축 토로) 해당 매립지 관할 결정을 신청한 이후 중분위는 군산시·김제시·부안군 등 관할 귀속을 희망한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논의를 진행해 왔다.
제주에서 연인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17분쯤 가족 명의의 제주시 아라동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연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흉기에 찔린 B씨가 쓰러지자 직접 119에 신고했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119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6년간 교제한 사이로, 이별을 반복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제 기간 112 신고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의해 모두 9건 접수됐고, 이중 5건은 현장 종결됐다. 나머지 3건은 교제폭력, 1건은 퇴거불응으로 접수됐으나 이튿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7월까지 교제폭력 예방을 위한 학대예방경찰관 시스템에 등록돼 경찰 보호 대상으로 관리됐다. 경찰은 3개월간 교제폭력 신고가 접수되지 않고 B씨가 경찰의 연락을 회피하면서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지난 7월 관리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경찰에서 “찌른 사실은 기억나지만 자세히 기억 나지는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과거 우리 지역에서 어떤 재해·재난이 있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플랫폼 ‘국민안전24’가 연내 개통한다.
행정안전부는 AI를 기반으로 대국민 재난·안전정보 제공 창구를 통합하고,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안전24’를 올해 개통한다고 17일 밝혔다.
국민안전24는 폭우와 산사태, 산불 등 재해·재난 정보를 제공하던 창구 5종을 하나의 누리집과 앱으로 통합한 서비스다.
기존 5종 서비스는 국민재난안전포털, 생활안전지도, 국민안전교육플랫폼, 안전신문고, 어린이놀이시설 등이다.
국민안전24는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과거 재해·재난 피해 이력, 기상특보, 대피소 위치 등 주변 위험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기상특보에 따른 행동요령도 안내한다.
행안부는 대화형 AI 기술을 활용해 문자·음성·영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챗봇 서비스를 개발할 방침이다.
또 안전신문고에는 문자와 이미지 등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결합한 멀티모달 데이터를 활용해 위험 사진만 올려도 자동으로 신고 문구가 생성되는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김용균 행안부 예방안전정책실장은 “최근 국지성 극한호우와 유례없는 대형 산불 등으로 피해가 잇따르면서 개인에게 특화된 개인 맞춤형 재난안전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AI 기반 재난·안전서비스 추진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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