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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새마을금고, 10년간 상호금융 비과세 2.4조 혜택…하지만 대출 70%는 ‘비조합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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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9-1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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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새마을금고가 상호금융조합의 지위를 바탕으로 10년간 2조원 이상의 과세특례 혜택을 받아온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대출에서는 비조합원의 비중이 크게 늘어 지난해 전체의 70%를 넘어섰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새마을금고가 지난 10년간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적용받은 비과세·감면 규모는 총 2조3951억원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1조5014억원,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가 5891억원,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가 3049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새마을금고의 대출 구조는 조합원보다 비조합원(일반고객)이 중심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말 기준 비조합원 대출잔액은 131조5944억원으로 전체의 71.6%를 차지했다. 2020년 말 90조8796억원(63.4%)에서 4년여만에 40조원 넘게 늘어났다. 여기에는 최근 기업대출이나 권역외 대출을 공격적으로 늘려온 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새마을금고의 총 대출 내 기업대출 비중은 2014년 6%에서 2024년 58%로 폭증했다.
새마을금고의 비조합원 대출 비중은 상호금융권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해말 기준 농협의 비조합원 대출은 41.4%였으며, 수협은 5.3%, 산림조합 9.0%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준조합원’ 개념이 없어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 비중이 크게 잡힐 수 있는 신협도 49.5% 정도였다.
새마을금고의 비조합원 대출 현황은 일반 조합원들이 알기 쉽지 않았다.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조합은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아래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통해 비조합원 대출 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나, 새마을금고는 이같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금융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들은 새마을금고가 조합원들의 정성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관계형 서민금융을 추진하기에 유리한 구조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수익성 확보를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의 고위험 기업대출의 비중을 늘려온 것을 문제로 지적해왔다.
허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조합원과 지역사회를 위한 금융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형평성과 투명성을 담보한 합리적인 감독체계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우 하비에르 바르뎀이 가자지구의 학살 문제를 규탄하며 ‘이스라엘 학살 지지 영화사 보이콧’을 선언했다.
바르뎀은 지난 14일(현지 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피콕 극장 앞에서 열린 레드카펫 행사에서 “가자에서 벌어지는 제노사이드(집단 학살)를 규탄하러 이 자리에 나왔다. 제노사이드를 정당화하거나 지지하는 이들과는 함께 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바르뎀은 맞서 싸워야 할 대상을 두고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제노사이드와 아파르트헤이트 체제를 세탁하거나 정당화하는 영화사와 기관들”이라고 했다.
바르뎀은 이 싸움을 두고 “그건 아주 단순한 원칙이다. 영화계든 다른 업계든, 이제 그런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다.
바르뎀은 홀로코스트 연구자 단체인 국제집단학살학자협회(IAGS)가 가자에서 벌어지는 일을 ‘제노사이드’라고 공식 규정한 일을 거론하며 “이스라엘이 저지르는 제노사이드를 멈추기 위해 상업·외교적 봉쇄와 제재를 요구한다”고 했다. 그는 “자유를! 팔레스타인에 자유를!”이라고 외쳤다.
바르뎀은 이날 연대의 뜻으로 팔레스타인 전통 스카프 케피예를 착용하고 나왔다. 바르뎀은 넷플릭스 시리즈 <괴물: 메넨데즈 형제 이야기>의 호세 메넨데즈 역으로 에미상 남우조연상 후보에 올랐으나 수상은 못했다. 2008년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의 안톤 시거 역으로 아카데미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추모 조형물 설치 사업이 충북도의회의 제동으로 결국 무산됐다.
충북도의회는 16일 제4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충북도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오송 참사 희생자 추모 조형물 설치 예산 5000만원 등이 삭감된 수정안을 원안 의결했다.
의결에 앞서 진행된 투표에서는 재석의원 28명 중 21명이 삭감에 찬성했다. 반대는 2표가 나왔다. 5명의 도의원은 기권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33명의 도의원이 출석했지만 이 중 5명은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다른 이유로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다.
표결 과정에서 일부 의원의 반발로 소란이 일기도 했다. 이상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찬반 토론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재적의원 35명 중 9명에 불과한 민주당 단독으로 수정 동의안을 낼 수 없어 본회의 표결 전 이의를 제기하려 했는데, 이양섭 의장이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내년도 본예산 제출기한인 오는 11월11일까지 조형물 설치 장소와 형태 등을 재검토해 충북도의회를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충북도는 충북도청 내 연못광장에 추모 조형물을 설치하기로 하고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유가족과 도민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오송참사 유가족·생존자협의회와 시민대책위원회는 “충북도의회가 추모 조형물을 혐오 시설로 취급하며 유가족과 생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 7월15일 오전 8시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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