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1월이든 12월이든 똑같다고?…자동차보험 차량가액 이젠 ‘월수’까지 따진다 > 갤러리

탐정사무소 같은 해에 출고됐다는 이유만으로 연말에 차량을 산 소비자가 자동차보험에서 받던 불리한 보상 기준이 개선된다. 앞으로는 실제 사용 ‘월수’를 반영해 차량기준가액이 산정된다. 다만 가입자가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특약 형태로만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러한 개선안이 담긴 ‘자동차보험 특약상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존 자동차보험의 차량가액은 ‘연 단위 감가율’을 적용해 산정했다. 이 때문에 1월이든 12월이든 같은 해에 출고됐다면 동일한 감가 기준이 매겨졌다.
예를 들면 2024년 1월1일에 신차 가격 5000만원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는 1년 뒤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실제 사용한 기간인 12개월에 해당하는 감가율을 적용받아 차량 가액이 4248만원으로 산정된다.
그러나 똑같은 차량을 12월31일에 구입하고 1년 뒤 자동차보험을 갱신한다면, 실제 차량을 사용하지 않은 2024년의 12개월이 더해져 총 24개월의 감가율이 적용돼 차량기준가액이 3786만원으로 크게 떨어졌다.
이 때문에 연말에 출고한 차량의 차량가액이 이듬해 급격히 떨어져 보험을 갱신할 때 시세 대비 낮은 보상 한도가 적용된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금감원은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용 월수를 고려한 차량가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 특약’을 연내 신설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이 특약을 선택한다면 기존 3786만원이던 차량가액이 4248만원으로 오르고, 차량이 크게 파손돼 수리비가 차량가액보다 높은 전손 사고가 났을 경우 462만원의 보상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보험료는 1만4000~1만5000원 가량 더 내야 한다.
이 밖에도 쿠팡플렉스·배민커넥터 등에서 개인 자동차를 이용해서 비정기적으로 배달 일을 하는 이들을 위해 기간제(일 단위) 유상운송특약이 신설된다.
홍보 부족 등으로 가입률이 0.01%밖에 되지 않던 ‘지정대리청구 특약’이나 주차장 내 사고, 침수 등 ‘차량 단독사고 보상 특약’ 등은 가입자가 제외하지 않으면 보험 가입 시 기본으로 포함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전보 △국민소통실 소통정책과장 이영호
■동국대 분트 와이즈(WISE)캠퍼스 △비서실장 겸 건학위원회 사무국장 권오윤 △사회과학대학원장 겸 경영대학원장 안영규 △기획처장 겸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원종일 △교육혁신처장 겸 대학혁신지원사업단 부단장 강종임 △교무처장 겸 입학처장 반상우 △산학협력단장 소재선
■머니투데이 ◇승진 △편집부장 김상현
정부가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에 공공의료 강화, 에너지 전환, 과거사 해결 등이 포함되면서 전남의 핵심 현안 해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정부가 확정한 국정과제에는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 추진’이 담겼다. 17개 시·도 중 사실상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은 환자 상당수가 광주 전남대·조선대 병원에 의존해 왔으며, 응급환자 이송 지연과 농어촌·도서 지역 전문의 공백 문제가 반복됐다. 전남도는 의대 정원 확대 논의와 연계해 전남권 의대 설립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지속해서 요청해왔다.
동부권의 최대 역사 현안인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도 행정안전부 과제로 연계됐다. 정부는 ‘국민통합을 지향하는 과거사 문제 해결’ 과제에서 희생자·유족 명예회복을 명시했다.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지연돼 온 조사와 배·보상이 이번 국정과제 반영을 계기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산업 구조 개편도 핵심 과제다. 정부는 범용제품 경쟁력 약화로 위기를 겪는 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을 첨단·특수 소재 중심으로, 고탄소 공정 한계에 직면한 철강산업은 수소환원제철로 전환해 친환경·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농어촌 비중이 큰 전남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정 대전환’, ‘농산어촌 에너지 전환’, 해양수산부의 ‘어촌·연안 경제 활성화’ 과제와 직결된다. 풍력·태양광이 집중된 서남해안은 산업부의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과제의 핵심 거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RE100 산업단지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도 포함돼 지역 산업을 친환경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부 국정과제 속에 전남 핵심 현안이 다수 반영됐다며 지역 숙원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