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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속보]건진에게 불법 정치자금 준 박창욱 도의원 구속영장 기각···브로커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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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9-1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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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이를 알선한 혐의의 사업가 김모씨는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박 도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금품을 받은 사람이 정치자금법상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사실 관계 및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광범위한 압수수색 및 다수 관련자들 조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수사진행경과,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수사기관 및 심문 과정에서의 출석상황 등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역시 정치자금법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서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도의원은 이날 오후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후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전씨를 통해서 공천 청탁했냐” “김씨와는 어떤 관계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떠났다. 이후 김씨는 심사를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면서 “1억 상당의 현금과 한우를 제공한 사실 인정하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0일 박 도의원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도의원은 2022년 6월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씨를 통해 국민의힘 인사에게 공천을 청탁하고 전씨에게 1억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7월 경북 봉화군에 있는 박 도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최근까지 두 차례 소환 조사를 했다. 박 도의원의 청탁을 알선한 브로커 김씨는 2022년 전씨를 통해 박현국 봉화군수에 대한 공천도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8일 기소된 전씨의 공소장을 보면 2022년 4월 김씨는 전씨에게 ‘형님, 세상에 군·도의원이 큰 거 1개입니다. 경선 없이 신인 발굴로 챙겨주세요’란 메시지를 보냈다. 같은 해 5월 박 도의원의 공천이 확정된 후 박 도의원은 전씨에게 감사 인사 전화를 하고 한우 선물을 보냈다. 이후엔 충북 단양군의 한 식당에서 만나 약속대로 1억원을 전달했다. 특검은 전씨가 이러한 청탁 내용을 ‘친윤(석열)계’ 인사들과 오을섭 전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봤다. 전씨는 같은 해 3월 브로커 이모씨로부터 박남서 전 영주시장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2018년 1월 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장 예비후보자 정재식씨에게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기도비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전남 통합대학교 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의과대학이 없는 유일한 광역자치단체라는 전남의 현실을 해소하고, 지역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한 절차에 속도를 내기 위한 행보다.
김 지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2027년 전남 통합대학교 국립의대 개교는 200만 도민의 한결같은 염원”이라며 “연내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마무리해 2026년 2월까지 정원 규모를 반드시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전남은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중증·응급환자 다른 지역 유출률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국립의대와 연계해 동부·서부권에 상급종합병원을 설립해야 지역·필수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남은 현재 광역단위에서 유일하게 의대와 대학병원이 없는 지역이다. 이로 인해 고난도 수술이나 응급환자 진료가 필요한 경우 광주, 수도권 등 외부로 환자가 빠져나가는 비율이 높다. 통계상 중증·응급환자 전원율이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번 건의는 지난 8월 정부 국정과제에 전남 의대 신설이 반영된 뒤, 국정과제 후속 이행을 구체화하기 위한 자리였다.
정은경 장관은 “전남의 어려운 의료 여건과 의대 설립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전남 수요를 반영해 추계를 진행하고, 통합 의과대학 신설에 따른 정원 배정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보건복지부·교육부·국회·대학과 긴밀히 협력해 의대 정원 배정, 대학 통합, 의학교육 예비인증 준비 등 세부 과제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6일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바 없으며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게 됐다. 대통령실과 사전에 상의를 거친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여당에서 나오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그 요구가 나오는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서는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점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힘을 실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자 우 수석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은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을 통해서든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라며 “마치 권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착각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 권력들”이라며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이후 여당에선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이어졌다. 이 대통령이 이날 입법·행정·사법 모두 국민 아래 있다는 헌법 1조의 국민주권주의를 강조한 것은 앞선 발언이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 우위론으로 해석돼 여당의 사법부 압박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되는 걸 차단하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그 맥락에서 우 수석도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거취를 거론할 뜻이 없다는 걸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서둘러 선을 그은 것은 의미 있고 바람직하다. 조 대법원장 사퇴론은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을 침해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고, 국론을 분열시켜 이 대통령 국정운영에도 부담만 될 뿐이다. 사법개혁은 물론 다수 국민이 뜻을 모아가야 가능한 내란 극복에도 도움이 될 리 만무하다. 여당도 이제 자중하고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숙의와 공론화에 집중하는 게 옳다.
사법부도 대법원장 사퇴론이 분출하기에 이른 작금의 상황에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내란사건 재판과 사법제도 공론 등에서 환골탈태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비판적인 이들 다수도 헌정질서의 근간인 삼권분립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일 뿐, 사법 정의·정도와는 거리가 먼 ‘조희대 사법부’ 행태는 국민 다수가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걸 똑똑히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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