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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도이치→명태균→건진법사’ 등 사건발생 순서로 김건희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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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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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에 대한 첫 소환 조사를 진행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와 관련된 각종 조사대상들을 사건 발생 순서대로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하면서 먼저 발생한 사건부터 최근 사건 순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진행될 조사 내용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크게 세 갈래로 갈음된다. 사건 발생대로라면 ‘도이치모터스→명태균 게이트→건진법사’ 순서로 진행될 전망이다. 수사가 꽤 진척된 순서이기도 하다.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시기는 2010년 10월20일 전후가 대상이다. 1차 작전 시기(2009년 12월23일~2010년 10월20일)는 앞서 이 사건 주범·공범들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판에서 법원이 공소시효(10년)가 지났다고 판단해 면소 판결을 내렸지만, 특검팀은 이 시기도 중요하게 보고 수사했다. 특검팀은 1차 주포로부터 이 시기에 김 여사에게 보낸 4700만원이 ‘주식 손실보전금’이었다는 진술도 받았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한 정황이 담긴 ‘미래에셋 직원과의 통화 녹취록’도 확보했다. 이날 조사에선 이 통화 녹취를 제시하고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를 추궁할 계획이다.
명태균 게이트 공천개입 의혹은 20대 대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그 대가로 그해 6월 보궐선거, 지난해 22대 총선 공천 과정에 개입했는지가 핵심이다. 명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메시지는 2021년 6월부터다. 공천 개입은 지난해 4월 총선까지 이어졌다. 특검은 이날 김 여사를 대상으로 대선 전 명씨에게서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경위부터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한 청탁 의혹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의 일이다. 2022년 4~8월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이 김 여사에게 각종 민원을 청탁할 목적으로 전씨를 통해 고가의 선물을 건넸다는 의혹이다. 청탁용 선물 실물 확보는 아직이지만, ‘6220만원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000만원대 샤넬 가방’ 구매 영수증 등은 확보했다. 특검은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물과 관련자 진술 등을 김 여사에게 제시하고 수수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외에 특검은 2021년 10월 윤 전 대통령이 당시 대선 경선 후보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허위사실 공표), 2022년 6월 김 여사가 과거 해외 순방 때 착용했던 ‘고가 장신구’와 관련해선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 등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경기도에서만 6명의 급식노동자들이 폐암 산재로 숨지면서 민주노총이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6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31일 20년 넘게 학교급식에 헌신해온 급식노동자가 직업성 폐암으로 숨졌다. 벌써 전국에서 14번째, 경기도에서만 6번째”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2023년 6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약 4만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진 결과 폐암 확진자는 52명, 결절 등 의심자수도 무려 1만5000명으로 집계됐다”면서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폐암 산재 피해자가 나올지 모른다”고 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현업근무자를 포함해 중도퇴직자, 정년퇴직자까지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급식노동자의 폐암 발병이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면서 정부가 환기시설 개선 사업 관련 대책을 지시한 지 5년에 접어들었지만 사업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폐암 산재의 원인인 조리흄을 원천 제거하는 급식실 환경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태희 교육감은 즉시 폐암산재 희생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도교육청 차원의 추모기간을 선포해야 한다”면서 “경기도의 모든 교육노동자와 교육주체들은 추모의 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한·미 연합지휘통제 시스템 개발을 본격 시작한다.
방사청은 지난 7월 한·미 연합지휘통제체계(AKJCCS)의 성능 개선을 담당할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작권 전환에 따른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을 위해, 현재 연합지휘통체제계에 신규 기능을 추가하는 등 성능을 개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사청은 성능 개선을 넘어 신규 개발 수준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체계 개발에 1085억원 등 총 1178억원이 투입되며 기한은 2029년까지다. 방사청 관계자는 “기존 성능을 일부 개선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신규 개발에 준하는 사업”이라고 했다.
현재 연합지휘통제체계는 2015년에 구축된 시스템이다. 방사청은 2019년부터 성능 개량 사업을 추진했고, 2023년 6월 사업추진 기본전략을 수립한 데 이어 지난해 7월 사업 타당성 조사를 마쳤다. 이번에 업체 선정을 통해 실제 체계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이다.
방사청은 현재 노후 장비를 교체하고 새로운 체계에 인공지능(AI) 기반 자동화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 자동 통·번역과 원격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안 기능을 향상하는 방안도 사업 내용에 포함됐다.
무기체계의 소요 단계부터 사이버 위험을 예방·평가·관리하는 ‘국방 사이버안보 위험관리 제도’(K-RFM·Korea-Risk Management Framework)를 이번 체계 개발에 적용할 방침이다. 무기체계 개발 단계부터 K-RFM을 적용하는 첫 사례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4월 행정규칙인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를 제정하고 K-RFM 제도 도입을 명문화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예고로 무역 불확실성이 높았던 지난달 한국 수출이 오히려 지난해 같은 달보다 5.9% 늘었다.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역대 7월 중 최고 실적을 기록했으며, 비주력품목 수출은 사상 처음으로 140억달러를 넘어선 덕분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공개한 ‘7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7월 수출액은 609억2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역대 7월 중 최대 실적으로, 600억달러를 초과한 것은 올해 처음이다. 무역수지는 66억1000만달러로 지난 2월 이후 6개월 연속 흑자다.
반도체 수출은 메모리 반도체의 고정가격 상승과 고대역폭메모리(HBM)·DDR5 등 고부가제품의 수요가 이어지며 지난해 7월보다 31.6%(147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역대 7월 중 최대 실적이다.
선박 수출도 유조선·액화천연가스(LNG) 선박을 중심으로 수출물량이 늘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7.6%(22억4000만 달러) 증가했다.
7월 자동차 수출은 하이브리드·내연기관차의 선전으로 58억3000만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8.8% 증가했다. 다만 최대 수출국인 미국의 관세부과와 현지 생산으로 순수전기차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4.1% 하락했다. 품목 관세 영향을 받는 철강과 차 부품 수출도 각각 2.9%와 7.2%, 석유와 석유화학 제품도 각각 6.3%와 10.1% 하락했다.
주요 품목 외 수출액은 처음으로 140억달러를 넘었다. K-브랜드 선호가 확대된 영향이 컸다. 7월 주요 품목 외 수출액은 142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7.6% 증가했다. 이중 농수산식품 수출은 10억8000만달러(3.8%↑), 화장품은 9억8000만달러(18.1%↑)로 7월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변압기 등 전자기기 수출도 15억6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2%가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전반적으로 수출이 늘었다. 대미 수출은 철강·차 부품이 각각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9%와 7.3% 감소했다. 하지만 반도체·바이오 수출이 각각 88.2%, 19.0%로 늘며 전체적으로 1.4%(103억3000만달러) 상승했다. 대아세안 수출과 대유럽연합(EU) 수출은 각각 109억1000만달러(10.1%↑)와 60억3000만달러(8.7%↑)를 기록했다. 다만 대중 수출은 109억1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 하락했다.
7월 수입액은 542억1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0.7% 증가했다. 이에 7월 무역수지는 66억1000만달러 흑자를 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29억9000만달러 큰 수치로, 올해 누적 무역수지는 343억9000만달러 흑자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7월은 미국 관세부과 예고 시점을 앞두고 우리 수출을 둘러싼 무역·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며 “기업이 총력을 다해 수출 활동에 매진했고 그 결과 7월 중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직면하는 통상·무역 여건은 과거와는 다른 도전적인 환경일 것”이라며 기업 수출 경쟁력 제고와 품목·시장 다변화 등의 지원을 약속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철문 전 경북경찰청장을 오는 7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김 전 청장을 상대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를 파악할 방침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김 전 청장을 오는 7일 오후 2시에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같은 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김 전 청장을 상대로 대통령실 및 국방부가 기록회수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있는지를 들여다 볼 방침이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기록 회수가 이뤄졌고, 이 과정에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비서관이 소통 역할을 했다고 의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