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여만명 신용사면…카드사들, 연체율 더 높아질까 ‘초조’ > 갤러리

약 300만명에 대한 대출 원리금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는 신용사면이 12일 시작됐다. 오는 5월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를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이 삭제된다. 서민들의 재기를 돕는다는 차원에선 긍정적이지만, 저신용 차주의 카드 이용이 늘어나 잠재 부실을 키울 수 있다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 시행’ 행사를 열고 신용회복 지원 조치 대상과 효과 등을 발표했다. 이번 신용사면은 2021년 9월1일부터 지난 1월31일까지 2000만원 이하 빚을 갚지 못한 연체자 중 전액을 상환한 자가 주요 대상이다. 아직 갚지 않았더라도 오는 5월 말까지 상환하면 연체 기록을 없앨 수 있다.
정부에 따르면 해당 기간 소액 연체를 한 개인은 298만명이다. 이 중 264만명(89%)이 지난달 말까지 연체액을 전액 상환했다. 이와 별도로 개인사업자 31만명 가운데 연체액을 납부한 경우는 17만5000명이다. 상환을 완료한 281만5000명은 별도 신청을 안해도 12일부터 즉시 신용이 회복된다.
신용점수가 올라가면 그간 막혔던 카드 가입과 대출 신청도 가능해질 수 있다. 나이스 평가정보에 따르면 신용사면을 받은 개인 264만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37점 상승(659점→696점)해 이들 중 15만여명이 신용카드를 신규 발급 받게 됐다. 26만여명은 신규 대출이 가능해졌다. 한국평가데이터는 연체금을 전액 상환한 개인사업자 17만5000명의 신용평점이 약 102점 오른다고 보고있다. 이로써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개인사업자는 7만9000명이 된다.
채무조정 정보 등록기간도 1년으로 단축됐다. 지금까지는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면, 그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2년간 등록됐다. 각종 금융거래 때 걸림돌이 됐던 이 조정기간 등록을 1년으로 줄여 경제 활동을 지원해준다는 이야기다.
이번 신용사면은 역대 네 번째로 실시된 것이다. 1999년 김대중 정부가 외환위기 당시 약 40만명의 신용불량 정보를 삭제해준 것을 시작으로 2013년 박근혜 정부, 2021년 문재인 정부가 서민들의 연체 이력을 지웠다. 윤석열 정부의 신용사면은 총선을 한 달 앞두고 대대적으로 이뤄졌다는 측면에서 포퓰리즘적이고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금융위는 2019년 코로나19라는 외부 여건 때문에 생긴 일시적인 연체인 만큼 구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신업계에선 대규모 신용사면이 불러올 건정성 리스크를 우려한다. 카드사는 연체 기록이 없는 만큼 다른 소비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한도를 부여하는데, 현 시점에서 새 가입자들의 자금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A카드사 관계자는 연체 기록이 삭제된 이후의 주머니 사정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경기가 계속 나빴던 만큼 자금력이 크게 개선됐을 가능성이 낮아보인다고 말했다.
카드사들의 건전성 리스크는 이미 빨간 불이 들어온 상태다. 지난해 3분기 기준 국내 8개 전업카드사의 1개월 이상 연체액은 2조원을 돌파하며 2005년 카드대란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건전성 관리만 보면 저신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카드론 잔액도 줄여야하지만 이조차 쉽지 않다. 저축은행이 최근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풍선효과로 카드론 수요가 몰리고 있다. 카드사 9곳의 카드론(장기카드대출) 잔액은 지난 1월 말 기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39조212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관련기사_빚으로 코로나 한파 버텼는데…고금리에 희망마저 짓눌렸다
2001년 12월21일 오전 10시, 대전의 한 은행에서 권총 강도 살인 사건이 발생한다. 복면을 쓴 두 남성이 현금 수송 중인 직원을 살해하고 3억원이 든 현금 가방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은 5321명의 용의자를 조사했지만 범인을 잡지 못했다. 범인이 썼던 마스크와 손수건을 발견했지만 DNA 검출에는 실패했다. 도심 한복판에서 범행을 벌인 이들은 누구였을까.
13일 방송되는 KBS 2TV <스모킹 건>에서는 오랫동안 미제로 남았던 대전 권총 강도 살인 사건을 다룬다. 미제사건팀은 2017년 이 사건을 재수사하기 시작하면서 DNA 채취에 성공했다. 그리고 2015년 충북의 한 불법 오락실에서 발견한 담배꽁초에서 나온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확인했다. 경찰은 당시 오락실은 방문한 1만5000명을 5년에 걸쳐 수사한 끝에 결국 두 명의 범인을 체포한다. 검거된 범인들은 수사 과정에서 서로에 폭로를 이어갔다. 미제로 남아 있던 다른 사건들의 범인이 상대방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결국 은행 권총 강도 살인 사건 외 다른 추가 범죄들도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한다. 오후 10시15분 방송.
경기 김포시가 포트홀 관련 민원 업무로 신상이 공개되고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자살한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가해 누리꾼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김포시는 공무집행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불특정 가해 누리꾼들을 13일 김포경찰서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김포시는 지난 5일 9급 공무원 A씨(39) 사망 이후 A씨의 신상을 온라인 카페에 공개하고, 악성 댓글을 쓴 누리꾼과 A씨가 소속된 부서나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욕설이나 협박성 발언을 한 민원인들에 대한 증거를 수집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수사 의뢰할 누리꾼은 A씨의 신상을 공개한 민원인과 온라인 카페 운영자,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 등 5명 이상의 불특정 다수라며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욕설한 민원인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포시는 수사 의뢰할 가해 누리꾼들은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협박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고, A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비방했기 때문에 명예훼손 혐의도 성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김포시는 A씨 유족과 협의해 가해 누리꾼을 모욕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김포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국가가 나서 개선·대처 방안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만들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도 제출할 예정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숨진 A씨에 대한 명예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가해 누리꾼들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이라며 악성·고질 민원으로부터 고통받은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 메뉴얼도 정비해 대응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 40분쯤 인천 서구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달 29일 한 온라인 카페에는 김포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와 관련해 차량 정체가 극심하다는 민원과 함께 ‘공사 승인한 주무관이래요’라는 주제로 A씨의 소속과 직위, 이름, 연락처, 담당업무 등이 공개됐다.
또 댓글에는 ‘참 정신나간 공무원이네. 미친XX, 전화해서 따져야 한다’는 등 A씨를 비난하는 글이 빗발쳤다. 김포시는 A씨가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5일 만에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