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조국 “조희대 탄핵안 이미 준비···거취 고민 거부하면 국회가 나설 것” > 갤러리

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며 “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미 준비해뒀다”고 말했다. 성비위 사건 대응을 둘러싼 당내 혼란을 수습하는 동시에 선명한 개혁 메시지로 지지층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국민으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며 “이를 거부한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22대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사건이 회부된 지 불과 9일 만이었다. 이를 두고 대선 개입 논란이 일자 혁신당은 판결 열흘 뒤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당시 혁신당은 해당 판결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헌법 7조2항)와 법관의 양심에 따른 판결 원칙(헌법 103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했다. 대선 직전 법원을 지나치게 압박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내부 우려가 제기되면서 실제 발의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조 위원장이 이 탄핵소추안을 다시 꺼내든 건 최근 범여권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혁신당의 개혁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당내 성비위 사건으로 인한 혼란을 잠재워야 하는 상황에서 지지층 결속을 다지려는 행보로도 풀이된다.
조 위원장은 “대법원장을 위시한 법원 지도부는 윤석열 내란에 대해 어떠한 비판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며 “사법개혁은 검찰개혁과 함께 불가역적인 과제가 됐다. 이는 조희대 이하 법관 엘리트들의 자초위난이자 자업자득”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 사건을 “유례없는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며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란 이후 법원이 내란에 협조했는지 밝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이 판결 뒤에 숨어있을지 모른다”며 “그 이전이라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와 함께 사법부 내 독립적인 감찰기구 설치와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광철 당무감사위원장은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에 대해 “조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나 법원 제도개혁 논의도 계속 나오고 있어 유동적인 상황”이라며 “적정한 시기가 언제인지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 서산시와 서산문화재단은 오는 26~28일 해미읍성 일원에서 ‘제22회 서산해미읍성축제’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축제장에서는 전통혼례와 태종대왕 행렬 및 강무 재현, 맷돌 체험 등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역사·문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친환경 체험으로는 태양열·풍력·자전거 동력으로 주스를 만드는 활동을 즐길 수 있다.
부모와 조부모를 위한 청허정 ‘자장가 꿀잠 콘서트’에서는 피아노와 바이올린의 잔잔한 선율을 감상할 수 있다.
축제에서는 호산록과 효종실록을 바탕으로 거북차의 실존이 최초로 공개된다. 구체적 형상이 남아 있지 않은 만큼 초·중학생이 창의력을 발휘한 ‘상상의 거북차 그림 공모전’ 수상작 30여점이 현장에서 전시된다. 거북차 연구자인 군사학자 이원승 박사가 직접 해설자로 나서 거북차의 역사적 의미도 알린다.
축제에서는 충남 무형문화재 장인들의 기술 시연도 관람할 수 있다.
서산 대목장 장운진의 조립식 가옥 해체·재조립 시연과 함께 단청 명장급 이진구의 시민 참여형 단청 채색 체험이 열린다. 최영준 지승공예와 고석산 석장, 박학규 각자장, 우희열 한산소곡주 장인, 김태길 목조각장 등 충남을 대표하는 무형문화재 장인들이 현장에서 직접 기술을 선보이며 체험 프로그램도 직접 진행한다.
가수 박지현·민경훈·비오·임도형·유지우·현강, 뮤지컬 스타부부 손준호·김소현이 무대에 오르며 어린이 뮤지컬 ‘해미야 놀자!’ ‘로보카폴리 싱어롱쇼’ 등도 진행된다. 청춘 관객을 위한 고성방가 EDM 파티에서는 DJ츄정과 DJ수라가 활기찬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서산문화재단 관계자는 “축제기간 중 19대 셔틀버스를 20분 간격으로 운행하며, 한서대 주차장과 10개 인근 주차장을 가용해 방문객 교통 편의를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며 “수도권 및 지역 거점과 서산을 연결하는 직통 고속버스 노선도 활성화돼 있는만큼 많은 방문객이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등 전국 15개 공항 노동자들이 19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19일 오전 9시30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공항노동자 총파업 대회’를 열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파업에는 공항 내 환경미화와 교통관리, 여객터미널 안내 등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참여한다. 보안검색과 경비 업무는 파업 대상이 아니다.
노조는 산재 사망과 뇌심혈관 질환, 난임·유산 등을 초래하는 현행 3조 2교대의 근무를 4조 2교대로 개편할 것과 노동시간 단축 및 인력 충원, 모·자회사 불공정 계약 근절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무기한 전면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파업이 길어질 경우 황금연휴에 해당하는 추석까지 공항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노조 관계자는 “안전한 일터와 안전한 공항을 만들기 위해 총파업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항 측은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할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자회사 3곳 9000여명 중 6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위탁사업 위기 경보를 이날부터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 대체 인력 등을 투입해 공항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공항공사는 자회사 3곳 중 KAC공항서비스와 남부공항서비스 등 2곳 2500여명 가운데 700~800여명이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지난 11일 파업에 대비해 전국 공항 모·자회사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김포공항에 상황관리반을 설치해 전국 공항 운영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사전에 확보한 필수유지업무 인원과 자회사 내·외부 대체 인력을 투입해 현장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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