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대형 땅꺼짐 피해’도 사회재난에 포함 > 갤러리

안양대형로펌 행정안전부는 지반침하(땅꺼짐)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법령상 사회재난으로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로와 건설현장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땅꺼짐에 의한 인명·재산 피해를 국토교통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회재난에 포함해 관리체계를 강화한 것이다. 사회재난은 자연재난과 달리 화재, 붕괴, 감염병 확산 등 인간의 활동이나 인프라 마비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을 의미한다.
기존 재난안전법에는 땅꺼짐 사고를 재난·재해로 규정하지 않아 관리 주체와 피해자 보상 문제 등에서 혼선이 컸다. 서울시가 지난 3월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땅꺼짐 사고를 사회재난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0~2024년 전국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는 867건이다. 이 중 면적이 9㎡ 이상이면서 깊이가 2ｍ를 넘은 대형사고는 57건(6.6%)이다.
땅꺼짐 사고가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되며 관계 당국의 지반침하와 관련한 시설물 점검, 교육·훈련 등 재난관리 의무가 강화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복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수도와 가스공급시설 등 특정 지하시설물로 인한 땅꺼짐이 명확한 경우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재난관리 주관 기관이 된다.
개정 시행령에는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실시해야 하는 실태조사 주기와 대상도 새롭게 정리됐다.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대상은 순간 최대 운집 인원 5000명 이상인 축제·공연·행사, 1일 이용객 1만명 이상인 공항·터미널·대규모 점포, 1일 이용객 5만명 이상인 철도역사가 포함됐다.
지자체장은 경찰서장에게 보행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 배치를 요청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 주최자 등에게 행사를 중단하거나 해산을 권고할 수 있다. 중앙·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지원실시기관 규정도 구체화했다. 지원실시기관에는 한국전력공사와 전기통신·도시가스사업자, 국민건강보험·연금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이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바 없으며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여당에서 나온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거리를 두면서 당정 교감설에 선을 그은 것이다. 삼권분립 훼손과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이 빚어질 수 있는 문제에서 한 걸음 물러서며 논란의 소지를 차단하는 모양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도 없고 입장을 정해놓고 있지 않다”며 “소극적으로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기보다 적극적으로 거론할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공개적으로 조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이후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점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여당 주장에 동조하거나 교감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우 수석의 이날 발언은 이 같은 해석이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강 대변인의 전날 발언에 대해 “사법개혁 취지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뜻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 “권력의 원천은 국민”…‘서열론’ 설명도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관련 질문에 “그게 무슨 위헌이냐. 대한민국에서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고 한 이른바 권력서열론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이 관계자는 “어떤 권력 기관도 국민의 의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한 것”이라며 “사법부의 독립도 국민의 의사나 우려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을 통해서든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라며 “마치 권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처럼 착각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사법부 견제에 무게를 뒀다면 이날은 입법부·사법부 모두 국민에게 복무해야 한다는 원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내란특별재판부 등 여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에 이 대통령이 힘을 실은 것이라는 정치권 일각의 분석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논의 자체를 봉쇄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 반박한 것”이라며 “이는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주장과는 결이 다르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정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 사안에는 개입을 자제하고 민생·경제 이슈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간담회에서 “오는 20일 청년의날을 앞두고 이번주는 청년을 콘셉트로 대통령 일정과 회의 계획을 짜고 있다”며 “정부가 청년 일자리와 주거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적 인기를 누리고 있는 스타 셰프이자 작가 사민 노스랏의 새 책이 최근 출간됐다. <. 국내엔 아직 번역되지 않았으나 굳이 제목을 정해본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누는 요리와 삶의 순간들’ 정도쯤 되지 않을까.
2017년 발행했던 <소금, 지방, 산, 열>(국내 번역 출간은 202년)에 이어 저자의 2번째 책이다. 전작이 맛의 근본적인 원리와 핵심적인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면 이번 책에선 구체적인 레시피들을 소개한다. 저자가 자신과 친구들을 위해 요리하기를 가장 좋아하는, 125가지의 검증되고 풍미 가득한 메뉴들이다. 리코타 커스터드 팬케이크, 로스트 치킨, 포카치아 등 누구나 즐길 요리들이라 따라하고 싶은 의욕이 생긴다. 올리브오일 구매법, 압력솥 활용법 등 쏠쏠한 정보와 따뜻한 위로의 말들도 담겨 있다. 그가 올 3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출간 계획을 밝혔을 당시 많은 팬들의 기대와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그가 낸 첫번째 책은 2018년 미국 요리계의 오스카상이라 불리는 제임스 비어드 상을 받았으며 넷플릭스를 통해 같은 이름의 4부작 다큐멘터리로 제작됐다. 이 다큐멘터리에 그는 호스트로 출연했다. 2019년엔 타임지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푸드전문 매거진 ‘본 아페티’는 그가 첫번째 책을 통해 셰프로 정점을 찍고 절정의 순간을 맞이했지만 이후 수년간의 방황과 고민 끝에 나온 결과물이 이번에 나온 책이라고 설명했다. 팬데믹으로 고립된 상황에서 투병 중이던 아버지를 떠나보내야 했던 그는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다. 남들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하는 셰프이지만 정작 자신은 수박과 트레이더조 냉동 피자로 연명하는 생활을 했다. 이번 책 제목은 우울함의 터널 속에서 스스로에게 던졌던 많은 질문의 해답인 셈이다.
전작 <소금, 지방, 산, 열>을 국내에 번역·출간했던 민음사 세미콜론은 이번 책 번역 여부에 대해 “현재 계약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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