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포토뉴스]농민대회 참가자들 “쌀값 보장하라” > 갤러리

폰테크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쌀생산자협회가 연 전국농민대회 참가자들이 18일 서울역 앞에서 쌀값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벼 재배면적이 역대 최소 수준을 기록하고 쌀 생산량도 줄어들었는데 정부가 무리한 감산 정책을 추진해 급작스러운 가격 변동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이변은 없는 걸까. 5강권이 점차 굳어지고 있다. 16일 현재 선두 LG를 필두로 2위에 한화, 3위 SSG, 4위 KT, 5위에 삼성이 자리하고 있다. 그 안에서 순위가 바뀔 수는 있지만 이 ‘5강’ 구성이 변동될 가능성은 이제 낮아 보인다. 6위 롯데와 5위 삼성의 격차는 1.5경기로 멀어졌고 7위 NC 역시 2.5경기 차이로 벌어져 있다.
한화와 SSG를 제외하면 5위 안의 세 팀은 지난해 가을야구 진출 팀이다. SSG 역시 가을야구 경험이 적지 않아 가장 새로운 이름은 7년 만에 포스트시즌 진출을 확정지은 한화뿐이다. 가을야구를 치른 경험들이 막판 순위싸움에서도 힘으로 이어지는 듯 보인다. 후반기 1위를 탈환하고 매직넘버를 지워나가는 LG는 7시즌 연속 포스트시즌 진출을 확정지었다. 염경엽 LG 감독은 이제 우리 선수들이 부담을 가질 레벨을 넘어섰다. 2023년 우승 이후로는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부담감을 느끼기보다는 집중할 수 있게 멘털적으로 상승이 됐다고 말했다.
KT도 가을야구 단골이다. 올시즌 6년 연속 포스트시즌 진출 기록을 이어나갈 참이다. 이강철 KT 감독은 항상 포스트시즌 진출 기록을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곤 했다. 유지해오던 기록인 만큼 팀을 포스트시즌에 연속으로 진출시키고 싶다고 바람을 표했다. 가을야구의 경험이 팀을 얼마나 성장시키는지 잘 알기 때문이다.
SSG는 지난해 KT와 최초의 5위 결정전을 벌인 끝에 6위에 머물렀다. 올해는 후반기 상승세를 타며 3위에 올라 있다. SSG가 가진 ‘가을 DNA’ 덕분이다. 세대교체가 많이 된 편이지만 최정, 한유섬, 김광현 등 가을야구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여전히 팀의 주축으로 활약하고 있다.
젊은 선수들이 전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삼성도 경험의 힘을 실감한다. 전반기를 8위로 마친 삼성은 8월 승률 0.577(15승1무11패)로 해당 기간 2위를 기록하며 5위 경쟁에 다시 뛰어들었다.
2021년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뒤 2022~2023년에는 포스트시즌 진출에 실패했지만 지난해에는 정규시즌 2위로 한국시리즈까지 나갔다.
팀은 준우승에 그쳤지만 박진만 삼성 감독은 한국시리즈 경험이 젊은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봤다. 덕분에 승부처에서 힘을 내며 올해 2시즌 연속 가을야구 진출을 노리는 중이다.
정부가 공개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의 하위법령을 두고 AI 산업 진흥에만 초점을 맞춰 규제를 지나치게 풀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간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영향 AI’의 범주를 지나치게 좁게 규정한 데다 ‘과태료 부과’ 장기 유예까지 예고해 처벌 없는 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1월 시행되는 AI 기본법의 시행령과 고시 2종, 가이드라인 5종을 1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개했다. 관련 하위법령 초안이 모두 공개된 것은 지난해 12월 AI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그간 업계에선 ‘고영향 AI’의 규정이 초미의 관심사였다. 사업자에게 안전성·신뢰성 확보 책무가 부여되고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항도 있기 때문이다. AI 기본법은 ‘고영향 AI’를 에너지, 먹는 물, 보건의료 등 10개 영역에서 활용되는 AI 가운데 인간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 초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그 밖의 영역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중대한 영향’ 표현이 모호하고 법에서 정한 영역이 제한적이라 하위법령이 추가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날 공개된 시행령·가이드라인은 고영향 AI 범주를 최소한으로 규정했다. 시행령에선 고영향 AI 범주가 분트 추가·보완되지 않았고 가이드라인은 법에 이미 나열된 영역의 구체적 적용 사례를 제시한 정도였다. 이를테면 운전자의 개입 없이 AI 스스로 판단해 도로를 주행하는 ‘레벨4’ 이상 자율주행 시스템은 고영향 AI에 해당한다.
한국보다 앞서 AI 법을 제정한 유럽연합(EU)은 관련 규제가 촘촘하다. 개인 또는 집단의 행동이나 성향을 점수화해 차별에 활용(소셜 스코어링)하는 AI는 아예 ‘수용 불가’로 규정해 금지한다. 얼굴 표정, 음성, 생체 신호 등을 통해 인간 감정 상태를 판별하는 AI는 ‘고위험 AI’로 분류한다.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험관리 시스템과 인간 감독체계 구축, 기본권 영향 평가, 이용자 안내 등 다양한 의무가 부과된다. 한국의 AI 기본법과 시행령으로는 EU에서 금지하거나 강력 제재하는 AI를 규제하기 힘들 가능성이 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제품 안전, 사법, 선거에 영향을 주거나 인간의 취약점을 이용하는 AI에 대해선 EU처럼 금지까진 못하더라도 고영향 AI로 규정해 최소한의 규제를 해야 하는데 하위법령에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AI 기본법의 ‘과태료 부과’ 유예를 거듭 예고하고 있는 것도 비판 대상이다. AI 기본법에 따르면 고영향 AI 사업자는 위험관리 방안·이용자보호 방안 수립 및 사람 관리·감독, 관련 문서의 작성과 보관 등의 의무를 진다. 이를 어길 경우 사실조사를 거쳐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유예기간 설정에 무게를 두면서 그 기간에 대해선 기업, 시민사회와 논의해 설정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2일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소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대표는 법에 따라 책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가만히 두겠다는 것으로, 처벌규정 없는 법이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느슨한 규제’를 천명한 만큼 업계에선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AI 스타트업 관계자는 투명성(AI 표시) 의무와 관련한 일부 면제조항과 과태료 계도기간 설정 등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고위험 AI 안전장치를 강력하게 요구해온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재흥 시민기술네트워크 상임이사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산업계뿐 아니라 시민사회 인사들도 다수 참여하게 된 만큼 우려 사항에 대해 숙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