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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대통령비서실이 김건희 여사의 개인 소송을 대신 지원하며 근거로 들었던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운영 규정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대통령비서실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난해 1월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률비서관이 김 여사 의혹을 다루는 송사에 나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대통령비서실 조직과 업무에 대한 법률적 근거로 판단되는 해당 운영규정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당시 대통령비서실은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운영규정이 공개되면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1심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이 운영규정을 공개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50·플로리다)이 내정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WSJ는 관련 사안에 정통한 이들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이 왈츠 의원에게 국가안보보좌관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육군 특수부대 그린베레 출신 첫 하원의원인 그는 의회 내 대표적인 대중 강경론자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도 미국 본토를 겨냥한 위협이 커지고 있다면서 미사일 방어망 확충 등을 주장해 왔다.현재 하원 군사위원회 산하 준비태세소위원회 위원장인 왈츠 의원은 특히 북한, 이란 등의 핵 위협을 우선적으로 다룰 것을 주장했다.그는 이달초 토니 퍼킨스 가 진행하는 인터뷰 프로그램 ‘워싱턴 와치’에 출연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리 모두가 우려해야 한다”면서 “미치광이(mad man)가 손가락을 (핵)버튼에 댄 채로 전 세계를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 진...
대구시가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요금 인상을 추진하자 지역 장애인 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구시는 이용 현실화를 위한 불가피한 개편 작업이라는 입장이지만, 장애인 단체는 교통약자를 고려하지 않고 경제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행정이라고 맞선다.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420장애인차별철폐 대구투쟁연대 관계자들은 13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특별교통수단인 ‘나드리콜’의 이용요금 인상안을 부결하고 이동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이동권은 생존권이다. 장애인 이동권 제대로 보장하라’, ‘대기시간 32분 나드리콜 운영을 확대하라’, ‘행정편의주의식 나드리콜 요금인상 반대’ 등이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목소리를 냈다.장애인차별철폐 측은 “(나드리콜을 통해)이동할 수 있어야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다”면서 “나드리콜은 대중교통의 보완책으로 장애인과 같은 교통약자에게는 필수적인 존재”라고 밝혔다.그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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