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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신라·신세계에 면세점 임대료 못 깎아준다”…인천공항, 법원에 이의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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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9-19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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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인천지방법원이 호텔신라와 신세계면세점에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25~27% 깎아주라고 강제조정결정한 것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단 1%의 임대료 인하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인천공항공사는 16일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이의 신청서를 인천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을 수용하면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타 업체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한 두 면세점과 계약한 임대료 인하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향후 면세점 입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찰에서 낙찰가를 높게 쓴 뒤 경영이 어렵다며 깎아달라고 하면 깎아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인천공항공사가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두 면세점에 임대료를 깎아주면 국가계약법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이 법원에 인천공항 면세면 임대료 인하 조정을 신청한 것은 최종 불성립됐다.
이에 따라 신라와 신세계가 본안소송을 위한 인지대를 법원에 납부하면, 곧바로 소송으로 넘어간다.
앞서 지난 4월과 5월 두 면세점은 적자 운영을 이유로 인천공항공사에 여러차례 임대료 40% 인하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인천지법은 지난 8일 인천공항공사에 신라면세점의 주류·담배·향수·화장품 매장의 현재 객당 임대료 8987원에서 6717원으로 25% 인하해 주라고 강제조정결정 한 바 있다.
지난 12일에도 신세계면세점의 주류·담배·향수·화장품 매장의 현 객당 임대료를 9020원에서 6568원으로 27.184% 인하해 주라고 강제조정결정했다.
법원은 인천공항공사에 두 면세점의 연간 임대료 500~600억원을 깎아주라고 하면서도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 나와 내 가족들은 그저 여기서 죽음을 기다릴 뿐이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에 사는 마무드 알하다드(27·사진)는 2023년 10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이 시작되기 전만 해도 가자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던 밝고 건강한 학생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전쟁 장기화와 기근으로 인해 내일의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다.
경향신문은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를 장악하기 위해 지상전에 돌입한 지 이틀째인 16일(현지시간) 모바일 메신저로 알하다드를 인터뷰했다. 가자시티는 가자지구 최대 인구 밀집 지역이다. 알하다드는 “우리를 이주시키기 위해 (이스라엘군의) 공세가 매우 강해졌다. 상황이 좋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피란길에 오르지 못했다. 알하다드는 “그 무엇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집에 머무는 것을 택했다”고 말했다. 그는 “텐트도, 돈도 없어서 피란을 갈 수 없다”며 “가자 남부도 파괴됐다. 이스라엘군은 우리에게 남부로 떠나서 해변에 텐트를 치고 살라는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이스라엘군이 가자 남부 칸유니스 등으로 떠나라는 대피명령을 여러 차례 내렸지만 가자시티 주민들 대부분은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이스라엘군에 따르면 가자시티 주민 100만명 중 약 35만명만 피란을 떠났다. 운이 좋아 피란 차량을 구해도 연료가 없다. 알하다드도 당나귀를 타고 다닌다고 했다. 그는 “연료가 부족해 우리가 쓸 수 있는 교통수단은 없다”고 말했다.
가자시티 대부분은 전쟁으로 인해 이미 폐허가 됐다. 알하다드는 “가자지구 어디든 안전한 곳은 없다”며 “거리, 학교, 정부 기관 등이 모두 잿더미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창밖에는 부서진 학교의 잔해와 피란민들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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