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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법사위에 ‘사상 초유’ 기표소 등장…나경원 간사 선임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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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9-1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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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여당이 16일 “내란을 옹호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선임하는 안건을 부결시켰다.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에 표결을 진행한 것은 이례적이다.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의 또 다른 역사”라고 반발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나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부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 10명이 투표해 모두 선임에 반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하지 않았다. 앞서 나 의원 야당 간사 선임 안건 상정 자체를 거부했던 여당이 이날 안건을 올려 선임을 무산시킨 것이다.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인사 관련 안건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는 국회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법사위 회의장에 기표소가 설치되는 이례적 상황이 펼쳐졌다.
여야 한쪽이 국회 상임위에서 상대 당 간사 선임을 거부하고 대립하며 표결까지 간 경우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 민주당 의원들은 나 의원이 12·3 불법계엄을 옹호하고 전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장경태 의원은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 수괴와 내통하며 사실상 공범으로 보이는 분이 간사를 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나 의원 배우자는 춘천지방법원장으로 법사위의 피감기관장이라 국회법상 명백한 이해 충돌” 이라고 남겼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정사의 유례없는 폭거”라고 반발했다. 주진우 의원은 “박균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변호했고, 박지원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재판 중인데 법사위에 있다”며 “누가 누구한테 이해 충돌을 얘기하나”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정청래 대표 논리라면 대법원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유죄 취지로 판결이 환송된 이 대통령이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먼저”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 간사 선임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지를 두고 장외 공방이 벌어졌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일사부재의”라며 “정기국회 내(12월 초)에는 다시 상정 못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간사 선임은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하는 안건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야는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둘러싸고도 법사위에서 대립했다. 박은정 혁신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 후보를 바꿔치기 하려고 했다”며 “민주주의를 말살하려고 한 것”이라고 사퇴·탄핵을 주장했다. 반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입법부의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에게 물러나라고 하는 게 잘하는 건가”라며 “지금이 봉건 국가인가”라고 말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우파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의 죽음에 기뻐하는 외국인들을 추방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엑스에 올린 글에서 “미국은 우리 동료 시민의 죽음을 축하하는 외국인들을 맞이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비자 취소가 진행되고 있다. 당신이 비자를 받아 여기에 와서 정치적 인물의 공개 암살에 환호하고 있다면 추방될 준비를 해라. 당신은 이 나라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경고했다.
루비오 장관은 같은 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SNS 등을 통해 커크의 죽음을 축하하는 외국인들의 비자를 취소하고 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비자는 당신이 미국을 방문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다. 우리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에 개입하게 될 사람들을 우리나라로 초청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미국으로 와서 정치적 인물의 살해, 처형, 암살을 축하하는 것 같은 짓을 하는 사람들에게 비자를 줘서는 안 된다”면서 “그들이 이미 여기에 있다면 우리는 그들의 비자를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미 국무부 대변인도 지난 11일 성명에서 “우리 행정부는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자를 발급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주요 인사들, 마가 지지자들은 커크가 지난 10일 살해되자 이를 “좌파 극단주의 세력”의 소행으로 규정하고 커크의 죽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들을 비난해 왔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이자 천연기념물인 검독수리 가족의 보금자리가 한라산 북쪽 절벽에서 카메라에 포착됐다. 국내에서 검독수리 번식 둥지가 확인된 것은 77년 만에 처음이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지난 5월 제주 한라산 북쪽 방향 한 절벽에서 검독수리 암수 한 쌍과 새끼 한 마리가 서식하는 둥지를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연구진은 이들이 사는 둥지를 약 200ｍ 떨어진 장소에서 망원카메라로 촬영했다.
국제 보호종 검독수리의 번식 둥지가 국내에서 발견된 것은 77년 만에 처음이다. 이전에는 한국에서 복무한 미국 육군 장교인 로이드 레이먼드 울프가 1948년 4월 경기 예봉산 정상 인근 절벽에서 검독수리 어른 새와 번식 둥지를 발견했다는 내용을 조류학술지인 ‘디 오크(The Auk)’에 게재한 적 있다.
지난해 7월 한라산 북쪽 인근에서 어린 검독수리를 제주대 제주야생동물구조센터 직원이 구조했다.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구조 사례와 지역 주민 목격담을 토대로 지난 4월 검독수리 서식지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한라산 북쪽 지대 약 90ｍ 높이 절벽의 3분의 1지점에서 지름 약 2ｍ, 높이 1.5ｍ로 추정되는 검독수리 둥지를 발견했다.
둥지는 마른 나뭇가지로 만들어졌으며 안쪽에는 마른 풀잎과 푸른 솔가지가 깔려있었다. 연구진은 암수 개체가 모두 6년생 이상의 어른 새로 추정되며, 새끼의 성별은 외형으로 구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독수리 가족은 7월 둥지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생태원은 검독수리 가족이 새끼의 성장 이후 무사히 둥지를 떠난 것을 확인한 뒤 발견 소식을 알렸다.
멸종위기종복원센터 강승구 선임연구원은 “국내에서 발견되는 검독수리는 두 가지 부류가 있다. 러시아 등지에서부터 월동하러 겨울에만 찾아오는 철새 무리가 있고, 한국에 머물며 우리 땅에서 선조들과 함께 살아온 텃새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발견된 검독수리 가족은 봄·여름에 거쳐 관찰됐고 번식을 국내에서 한 것으로 보아 1948년 이후 자취를 감췄던 텃새 무리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국립생태원은 이번에 발견한 개체들의 기원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수리목 수리과에 속하는 검독수리는 유럽, 아시아, 북아메리카 등 북반구에 분포한다. 국내에서는 주로 겨울철에 소수의 개체가 관찰됐다. 다른 수리과에 비해 검게 보여 검독수리라 불리며, 날개를 편 길이는 2ｍ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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