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러 제재 먼저 하라’…트럼프 고집에 EU 난감 > 갤러리

발기부전치료제구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제재’를 두고 유럽 국가들이 먼저 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하면서 유럽연합(EU)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그 통신 공동 인터뷰에서 유럽 없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EU가 중국·인도에 높은 수준의 관세를 미국보다 먼저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트루스소셜에서 모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이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중단하기로 합의하고 실행에 옮기면, 미국도 대대적인 제재에 착수하겠다며 유럽에 50~100%의 고율 대중 관세 부과를 촉구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이에 대해 EU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라고 했다. 자칫 미·중 무역전쟁에 휩쓸려 경제적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럽 국가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EU의 세 번째 규모 교역국이자 최대 수입 파트너다. 알자지라는 관세 부과, 특히 50~100% 수준의 (대중) 관세는 EU 전역에서 제조업 차질을 빚고 생산 비용을 증가시키며 소비자 물가를 상승시킬 것이라고 했다.
정작 미국은 대러 직접 제재에 소극적이며 중국과는 무역 ‘휴전 협상’을 진행 중인 것도 EU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EU 관계자는 르몽드에 (미국이) 대중 관세를 우리 관세와 연결 짓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EU 내부 합의도 쉽지 않다. 동유럽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에너지 수요 상당 부분을 러시아산 석유·가스에 의존하고 있다. 내륙 국가라서 에너지 수입 대체 경로가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EU가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를 내렸을 때에도 예외를 인정받았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EU가 대러 제재를 논의할 때마다 국익에 어긋난다는 등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EU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 비중을 2021년 27%에서 올해 2% 수준으로, 러시아산 가스 수입 비중은 45%에서 13%로 줄였다. 남은 물량 대부분이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몫이어서 사실상 ‘할 만큼 했다’는 입장이다.
중국, 인도에 이어 세 번째로 분트 큰 러시아산 석유 구매국인 튀르키예도 걸림돌이다. 튀르키예는 나토 회원국이긴 하지만 EU 가입국은 아니어서, EU 차원에서 대중 관세를 논의한다 해도 동참시키기 어렵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조건인 ‘모든 나토 동맹국’은 EU가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조건이 실질적 상황 개선보다는 ‘면피용’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유럽 매체 EU옵서버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러) 제재를 사실상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에 연동시켜 놓음으로써 워싱턴발 조치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일 수 있다며 나토 동맹국들이 석유 수입과 중국 관세 문제를 놓고 수개월간 논쟁한다면 크렘린궁은 시간과 돈을 얻게 된다고 했다.
EU는 17일까지 19차 대러 제재 패키지를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연기했다고 폴리티코 유럽판이 복수 EU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한·중 외교장관이 17일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 다음달 말 경주에서 개최 예정인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등 현안을 논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이날 오후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 12호각에서 만났다.
왕 부장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갯벌에서 조난당한 중국 공민을 구하다 순직한 인천해경 소속 고 이재석 경사에 대한 애도를 표했다. 그는 지난 7월 장자제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태우고 운전하던 버스기사 고 류사오보씨가 뇌졸증으로 쓰러지면서도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어 승객들을 살리고 숨진 일이 한국에서도 화제가 됐던 일도 언급하며 이런 일들로 인해 중·한 간 우호감정을 지킬 수 있었다 고 말했다.
왕 부장은 올해 전승절 80주년을 맞아 시진핑 주석이 글로벌 거너넌스 이니셔티브 제시했다며 우리는 한국과 함께 역사를 명심하고 2차 대전 성과 지키고 전후 국제 시스템 추진해 국제질서 더 공정한 방향으로 이끌고 싶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참석한 일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양국 국민 간의 좋은 감정을 계속 잘 만들어 나가면서 한중관계가 성숙되고 깊이 있게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경주 APEC 정상회담 개최를 언급하며 시 주석이 참석하고 한중관계가 발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중 외교장관 만남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관광지·지역축제 등에서의 바가지요금 근절과 성수품 가격 안정을 위해 대대적인 관리·단속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0월9일까지를 ‘추석 물가 안정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련 단속과 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지역 관광을 저해하는 바가지요금에 대한 철저한 단속 지침을 내렸다.
최근에도 관광지 등의 바가지요금 논란이 계속됐다.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 인근에 있는 한 유명 횟집이 해삼 한 접시를 7만원에 판매해 관광객들의 빈축을 샀다. 올봄 제주의 왕벚꽃축제에서는 순대 6개가 든 순대볶음을 2만5000원에 판매했다는 등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오는 11월15일 열리는 부산불꽃축제를 앞두고 부산 수영구 광안리 해수욕장 바로 앞 숙박업소의 당일 하루 숙박비는 100만원 안팎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관광지·지역축제·전통시장 등에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또 연휴 기간 개최되는 주요 지역축제에서 저가 음식류 고가 판매, 계량 위반행위, 가격표시제 불이행 등 축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지자체별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소비자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조처를 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식업협회 등에도 가격표시 준수와 위생 관리 강화를 요청하고, 물가안정 캠페인을 병행해 사전 예방과 사후 단속을 동시에 추진한다.
행안부는 물가대책상황실을 상시 운영한다. 상황실은 지자체 물가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상징후 발생 시 즉시 지자체와 협력해 대응한다. 각 지자체에서 조사한 성수품 가격도 각 지자체 누리집에 공개해 국민 누구나 가격 변화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