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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10-23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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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항고가 진행되면 총장으로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한 이 사건에 대한 항고가 받아들여져 수사가 다시 시작되면 서울고검이 맡게 되는 만큼 그동안 배제된 총장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가능해진다는 취지에서다.심 총장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고발인이 항고하면 서울고검에서 수사가 이뤄지는데, 이 경우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이 있지 않느냐”는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심 총장은 항고시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도 “그렇다”고 밝혔다. 2020년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 직후 항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한 총장의 수사지휘권 회복에 관한 법리검토에 착수했다.전·현직 검찰총장...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인해 ‘대통령 배우자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권력자의 최측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면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법률 공백 문제와 함께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지 않은 사람을 법률상 공직자로 명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놓고 찬반이 엇갈린다.선출되지 않는 ‘대통령 배우자’투표를 통해 선출된 권력이 아니지만, 대통령 배우자는 대통령과 함께 각종 정치·외교 행사 등에 참여하거나 단독 일정을 수행하는 등 공직자의 역할을 해왔다. 박정희 전 대통령 부인 육영수 여사는 ‘육영재단’을 설립해 어린이 복지사업 등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는 여성 운동가로 여성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섰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해외 순방 문제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이같은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역할은 ‘청와대 제2부속실’을 통...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한 것은 의·정 갈등 촉발 이후 8개월만에 의료계가 정부와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진전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정갈등 해소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기대와 정부에 또 이용만 당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대한의학회 “잘못된 의료 정책 바로잡으려 참여”22일 의료계 취재를 종합하면 그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던 의료계가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은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의사 없는 의료 개혁’에 대한 위기감도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정부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통해 정책을 만드는 것에 의료계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사태가 더 악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대한의학회와 의대협회는 “의개특위 등에서 의료계의 의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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