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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행정안전부가 2300명에 이르는 공무직 정년을 최대 65세로 연장했다.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60세인 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각각 정년을 늘렸다. 행안부 공무직은 대부분 시설관리, 경비, 미화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제한된 분야지만 처음으로, ‘60세 정년’이 정부 주도로 공식 연장된 것이다. 행안부의 이번 조치로 다른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직의 정년 연장 가능성도 높아졌다.저출생·고령화로 노동 인구가 급감하는 나라에서 지금 같은 경제·복지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년 연장 외에 방법이 없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 59세에서 64세로 늦추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의 정년 연장 로드맵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나이와도 일치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예컨대 올해 60세로 퇴직하는 1964년생이 국민연금...
경북경찰청에서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의 수사외압 논란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전이 펼쳐졌다.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채 상병이 순직한 지 1년이 됐다. 아직도 사망자 책임과 처벌은 이뤄지지 못했고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3번이나 거절당했다”라며 “이 사건은 이첩과 회수, 재이첩 과정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최초 조사보고서) 혐의와 죄명이 삭제된 깡통으로 (경찰에) 넘어갔다. 이것이 수사외압의 증거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박 의원은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 공판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세진 전 해병대 중앙수사대장의 발언을 인용했다. 박 전 대장은 박 전 수사단장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스피커폰’ 통화를 할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인물이다.그는 당시 유 법무관리관이 ‘사건서류에서 혐의자·혐의내용·죄명을 빼고 일반서류처럼 넘기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은 선출직과 임명직이라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 장관은 당장 내일이라도 대통령이 경질할 수 있지만, 교육감은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다. 직급은 장관이 높아도 권한과 역할은 교육감이 결코 밀리지 않는다. 교육 백년대계 얼개를 짜는 일은 장관 몫이지만, 학생과 학부모 피부에 닿는 정책은 교육감이 대부분 입안하고 집행한다.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정근식 후보가 당선돼 17일 공식 취임했다. 정 신임 교육감은 50.24% 지지를 얻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조희연 전 교육감 득표율(38.10%)을 앞질렀다. 정 교육감 취임으로 2014년 이후 4번 연속 진보 교육감이 수도 서울의 초·중등 교육을 이끌게 됐다.정 교육감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과는 정치 성향과 교육 철학이 다르다. 정 교육감은 무상급식·혁신학교·학생인권조례 등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으로부터 시작된 진보 교육의 핵심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했다. 현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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