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대통령 “외부기관서 조사해야”···고 이재석 경사 진상조사단 활동 중단 > 갤러리

카마그라구입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을 구조하다가 숨진 해양 경찰관 고 이재석 경사(34)가 혼자 출동한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꾸려진 ‘영흥도 경찰관 순직 관련 진상조사단’이 활동을 중단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 경사 사고 경위와 관련해 해경이 아닌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맡겨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진상조사단 활동을 중단했다고 16일 밝혔다.
해경은 이날 이광진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영흥파출소장, 영흥파출소 팀장 등 3명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도 전날 순직 해경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의 말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의를 표했다.
중부해양경찰청은 지난 13일 해양안전협회장, 인천경찰청·인천시 소방본부, 법률 전문가, 대학교수, 해양재난구조대원 등 해양 안전 관련 외부 전문가 6명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진상조사단은 이 경사의 영결식 끝난 15일부터 26일까지 사고경위 진상조사를 벌일 예정이었지만 대통령이 독립된 외부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진상조사단 활동을 중단했다.
해경 관계자는 조만간 대통령실에서 구체적인 사항이 나올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 경사의 동료 경찰들이 윗선이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증언한 점을 짚으며 유가족과 동료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경사는 지난 11일 오전 2시 16분쯤 인천 옹진군 영흥면 꽃섬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 남성을 확인하고 홀로 출동했다.
이 경사는 착용하고 있던 구명조끼를 건네고 구조를 시도했지만, 약 1시간 뒤인 오전 3시 27분쯤 밀물에 휩쓸려 실종됐다. 이후 6시간 뒤인 오전 9시 41분쯤 꽃섬 인근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야구 예능 프로그램 <불꽃야구>가 홈구장인 대전 한밭야구장(대전 파이터즈 파크)에서 첫 ‘직관(직접관람)’ 경기를 연다.
대전시는 <불꽃야구>의 첫 홈구장 직관 경기가 오는 21일 오후 5시 한밭야구장에서 열린다고 18일 밝혔다.
<불꽃야구>는 은퇴한 프로야구 레전드 선수들로 구성된 ‘불꽃 파이터즈’가 전국 고교·대학·독립야구 강팀과 맞붙는 콘셉트의 예능 프로그램이다.
<불꽃야구>는 지난 5월 대전시와 협약을 맺고 프로야구 한화이글스의 옛 홈구장인 한밭야구장을 전용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전용 구장 명칭은 파이터즈 파크다. 지난 8~9월 무관중 경기가 두 차례 열렸으나 야구팬들이 직접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직관 경기가 이곳에서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1만2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번 경기의 관람 티켓은 전날 예매 시작과 동시에 모두 매진됐다. 첫 직관 홈경기 상대는 전국 최강 고교야구팀으로 꼽히는 수원 유신고다. 유신고는 올해 황금사자기 준우승을 차지했고, 봉황대기에서도 4강에 올랐다.
대전시는 <불꽃야구> 첫 홈 직관 경기에 맞춰 경기장 주변에서 시장 상인회 등과 임시 시장을 마련한다. 지역 대표 캐릭터인 꿈돌이를 활용해 대전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꿈돌이 홈런존’과 꿈돌이 라면·호두과자를 맛 볼 수 있는 ‘꿈돌이 매장’도 설치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경기는 한밭야구장을 <불꽃야구> 촬영·경기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한 이후 시민에 개방되는 첫 무대라며 파이터즈 파크가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와 더불어 전국의 야구팬들이 찾는 또 다른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특허 사용료를 받았다면 한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3년간 유지된 기존 판례가 뒤집어지면서 국세청은 미국 기업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특허 관련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이번 판결로 최소 4조원의 세수 유출을 막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SK하이닉스가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원천소득세 징수 처분에 불복해 국세청(이천세무서)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992년에 확립된 기존 대법원 판례를 33년 만에 뒤집고 국세청에 과세권을 보장한 것이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미국 A법인에 특허 사용료를 지불해왔다. 국세청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A법인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특허 사용료에 대한 세금을 SK하이닉스에서 원천 징수했다. 근로소득세를 근로자가 아닌 회사에서 원천 징수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A법인은 SK하이닉스를 통해 한국에 법인세를 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고, 이를 받아들인 SK하이닉스는 과세당국을 상대로 원천 징수한 세금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 청구를 했다. 미국에만 등록되고 한국엔 등록되지 않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므로 국세청의 과세권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미국 특허 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쟁점은 한·미 조세조약상 ‘특허의 사용’이라는 문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였다. 한·미 조세조약은 특허의 사용 대가로 지급되는 사용료 소득 원천은 해당 특허 사용지로 정한다는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다.
대법원은 1992년 판결에서 미국 기업이 한국이 아닌 미국에만 특허권을 등록했으므로 특허가 국내에서 사용될 수 없다고 봤다. 이 때문에 한국 국세청의 미국 기업에 대한 과세 권한도 없다는 것이다.
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내 기업이 제품을 만들 때 미국 기업의 특허 기술을 활용했다면 특허가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봤다. 대법원은 미등록 특허권에 관한 사용료라도 그것이 그 특허권의 특허 기술을 국내에서 제조 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하는 데 대한 대가라면 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에 해당한다며 한·미 조세 협약에 의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원천지국으로서 세금을 매길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국세청 손을 들어주면서 국세청은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는 미국 기업의 특허에 대해 법인세를 원천 징수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국내 미등록 특허에 탐정사무소 대한 국내 과세권을 확보하면서 국가 재정 확충이라는 국세청의 근본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한국 정부는 4조원의 세금을 미국 기업에 돌려주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현재 진행 중인 불복 등의 세액만 4조원을 넘어서는데 판례가 바뀌지 않았다면 국부 유출 일어났을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장기적으로는 수십조원의 세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