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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10-06 20:49본문
올해 10조4000억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힌기업집단) 계열사 간 빚 보증금액이 지난해보다 35.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공개한 ‘202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 정보’를 보면, 올해 5월 기준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GDP)의 0.5%(10조4000억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금액은 5695억원으로 지난해(4205억원)보다 35.4%(1490억원) 늘었다.공정거래법상 해외건설 투자 등 예외적인 경우를 빼면 상출집단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계열사 간 빚 보증에 따른 동반부실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상출집단으로 신규 지정되거나 기존 상출집단에서 채무보증이 있는 회사를 계열사로 새로 편입하면 2년간 유예기간을 준다.유형별로 보면 2년 이내 채무보증을 해소해야 하는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은 2개 집단에 4428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792억원 늘...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개성 고속도로를 타고 육로 방북했다. 이 고속도로의 기점은 평양 남단에 위치한 조국통일3대헌장 기념탑으로, 김정일 때인 2001년 8월 세워졌다. 3대 헌장은 남북이 합의한 ‘조국통일 3대 원칙’과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이다. 기념탑 인근에는 “조국을 통일하려면, 각계각층 모든 동포들이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서 하나로 굳게 뭉쳐야 합니다”라는 김일성의 생전 발언이 새겨진 조국통일명제비가 있었다. 김일성·김정일 유훈이 담긴 이 기념탑과 명제비는 지금 북한에 가면 볼 수 없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 기념탑을 “꼴불견”이라며 철거하라고 했다고 한다.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김정은이 지난 1월 “민족 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란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러곤 ‘통일’ 지우기도 본격화했다. 북한 애국가 중 한반도 전체를 의미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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