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텔레그램 유인해 10대 성착취물 100여개 만든 20대…징역 30년 구형 > 갤러리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청소년을 텔레그램 방으로 유인하고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진행된 A씨(20대)의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성착취물제작 등), 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0년 및 취업제한 및 전자장치부착 명령 각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성범죄를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이를 촬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며 “피해자별로 이를 정리해 저장하기도 하는 등 범행 수법이 지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들은 몸과 마음에 회복 불가능한 충격을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으며 적법한 수사를 불법이라 매도하는 등 죄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향후에도 불특정 다수를 표적으로 삼아 성범죄를 저지를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가 텔레그램 그룹대화방을 여러 개 운영하면서 스스로를 ‘대장’ 또는 ‘단장’이라고 칭하며 성 착취물 또는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고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피해자 B양(당시 14세)에게 접근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하지 않으면 B양의 신체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뒤 피해자에게 신체 등을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하도록 한 뒤 52개 성 착취물을 전송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양을 ‘노예’라고 지칭하며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름과 학교 등 신상정보와 함께 신체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또 다른 10대 C양의 정보를 이용해 ‘변태 여성’이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한 뒤 이를 알게 된 C양에게 “게시글 삭제할 테니 시키는 대로 하라”고 요구해 피해자로부터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은 혐의도 받는다.
비슷한 수법으로 A씨가 제작한 성 착취물은 1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15명 중 대부분 1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하고 있다”는 요청받고 성 착취물을 성명불상자들에게 23회에 걸쳐 47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청년, 학업·취업 위해 수도권행작년 전주·창원 등서 최다 몰려중장년, 자연·주택 고려 지방행아산·천안 등 충청권 많이 찾아
지난 20년간 청년층(19~34세)은 취업이나 학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몰린 반면, 중장년층(40~64세)은 쾌적한 자연환경 등 삶의 질을 중시해 지방으로 이주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전북 전주, 경남 창원 등의 청년층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많이 이동해왔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을 보면 수도권은 2011년 처음으로 유입인구보다 유출인구가 많은 순유출 상태를 기록했지만 2017년부터는 다시 순유입으로 전환됐다. 2010년대 공공기관 지방 이동과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으로 한때 인구가 빠져나갔지만 이전이 마무리된 2017년 무렵부터는 수도권 유입세가 다시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은 전입 사유별 순이동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1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세대별(1인 이동 기준)로 살펴보면, 청년층은 수도권 순유입이 계속됐으며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주된 이유로는 직업과 교육이 가장 많이 꼽혔다. 청년들은 지난 20년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11개 시도에서 꾸준히 수도권으로 순유입됐다.
지난해 기준 청년층의 수도권 순유입이 가장 많았던 곳은 전북 전주시, 경남 창원시, 대구 달서구 순이었다. 통계청은 이들 지역 청년들이 주로 일자리와 학업을 위해 이동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제조업 중심도시인 창원시에서 유출이 심각해진 것은 공장이 줄어들면서 수도권 등지로의 이동이 가속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중장년층은 2007년부터 수도권에서 빠져나가는 인구가 더 많은 상태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중장년층은 자연환경과 주거 여건 등을 이유로 수도권을 떠나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지난해 수도권을 떠난 중장년층이 향한 곳은 충남 아산시와 천안시, 충북 청주시 등 수도권에서 멀지 않은 충청권이 많았다.
수도권 내부 이동을 살펴보면, 서울은 최근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었다. 서울을 떠난 이유로는 ‘주택’이 가장 많이 꼽혔다. 비수도권에선 청년층이 서울, 경기, 인천 순으로 이사를 왔다. 비수도권에서 서울로 먼저 이사한 뒤 경기나 인천으로 옮겨가는 청년층이 많다는 의미다. 중장년층은 서울, 인천, 경기 모두에서 2008년 이후 순유출이 계속되고 있다.
애경케미칼이 고부가가치 제품을 강화하고 바이오·지속가능 소재 사용을 확대하며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애경케미칼은 아라미드의 핵심 소재인 TPC(Terephthaloyl Chloride)를 생산하기 위해 울산공장 부지에 1만5000t 규모의 공장을 짓고 있다. 향후 시장 성장과 수요 증가 추세에 따라 생산규모를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TPC 생산에 적용되는 ‘광 공법’은 유해가스인 이산화황 가스 발생을 억제하고 염화수소를 포집해 활용할 수 있어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공법으로 알려져 있다. 점차 강화되는 글로벌 환경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게 애경케미칼의 설명이다.
2차전지 음극재용 하드카본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자체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품질 신뢰성을 높이고, 고객사와 함께 성능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하드카본이 구형에 가까워 코팅이 쉽고 균일한 성능을 낼 수 있다고 한다. 애경케미칼은 연구·개발을 마무리한 뒤 제품 상업화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천연 유래 원료에 핵심 고기능화 기술을 접목해 보다 안전한 제품 개발도 이어지고 있다. 인체에 유해한 프탈레이트 성분을 없앤 수소화 가소제, 바이오 성분을 활용해 만드는 바이오 가소제를 개발 중이다. 애경케미칼 관계자는 “이 밖에도 폐PET를 재활용한 친환경 가소제, MMA 기반의 코팅수지와 생분해성 비료 코팅수지를 양산하는 등 친환경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소재를 적극 발굴해 경쟁력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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