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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2-08 16:31본문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효은 판사는 6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A씨를 검사에서 해임했다.이 판사는 “반복적 음주운전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며 “검사로서 일반인에 비해 높은 수준의 준법정신과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뒤 ‘병원에서 채혈하겠다’며 호흡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그는 차에서 내려 현장을 이탈했다. A씨는 같은 달 양천구에서 재차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휘발유와 경유 등에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더 연장된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커진 생활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유류세 인하 연장은 이번이 14번째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4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이는 2021년 11월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가 시작된 이후 14번째 일몰 연장이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휘발유는 리터(ℓ)당 698원, 경유는 448원이 부과된다. 인하 전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ℓ당 122원, 경유는 133원 싸다.정부는 국내외 유가동향 및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를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ℓ당 1500원대였던 휘발유 가격은 16주 연속 올라 현재는 1730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서울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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