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대생 대화 불발, 휴학계 처리 두고 극한 ‘대립’ > 갤러리

교육부가 13일 오후 6시를 데드라인으로 두고 의대생들에게 제안한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의대 정원을 둘러싼 갈등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은 늘어나고 있다. 의대 교수들은 학생들이 제출한 휴학 신청서에 서명을 하고, 의대 학장에게 휴학계 수리를 하도록 압박하는 등 행동에 나섰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과 교육부는 이날 대화에 나서지 못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6시37분쯤 현 의대협 비대위 측에서 어떠한 회신도 받지 못했다며 의대협과 대화의 창구를 열어 놓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주호 교육부총리는 지난 11일 동맹 휴학에 나선 의대생들의 복귀를 설득하려 대화를 제안했다.
40개 의대 학생 대표인 의대협은 이날 대의원 서신에서 의대협은 교육부로부터 어떠한 공식적인 연락을 직접 받지 못했다며 교육부가 협회에 대한 존중과 대화의 진정성을 갖는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오히려 학생들의 휴학계를 처리하지 말라는 비상식적이고 모순적인 태도에 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의대생들의 대화가 불발되면서 정부와 의대생들의 대치도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들은 요건을 갖춰 휴학 신청을 하며 동맹휴학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교육부가 공개한 전날 유효 휴학 신청자는 511명이다. 지난 10일과 11일 유효 휴학 신청자가 한 자릿수였던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교육부는 요건을 갖췄더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날에도 휴학 허가는 5명뿐이었다.
교육부는 대학본부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에 공문을 보내 의대생들의 대규모 휴학을 허가하면 절차를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3시 전북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총장, 의대학장과 만나 학생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휴학은 허가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의대 교수들은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다. 이날 전북대 의대 교수들은 이 부총리의 전북대 방문에 맞춰 ‘의대 교육의 전문가는 정부도 대학 총장도 아닌 현장에서 학생을 만나고 있는 의대 교수입니다’ ‘양질의 교육 환경은 단기간에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다.
일부 의대 교수들은 학생들의 유급을 막고 등록금 일부의 환불조치를 위해 휴학 신청서 서명에 나섰다. 이날 의대 교수들 사이에선 휴학 신청서에 서명을 한 뒤 의대 학장이 휴학계를 수리하도록 압력을 넣자는 제안이 공감대를 얻었다.
대부분 대학은 학칙에 따라 수업일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한 학생에게 F학점을 준다. 학생은 F학점을 한 번이라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지난해 국내 투자자 중 국내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집단은 ‘서울 강남 거주 50대 남성’으로 분석됐다. ‘국민주’로 불리우는 삼성전자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여전히 가장 많았지만 장기간 주가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며 주주 숫자는 전년보다 18% 이상 줄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 현황’을 14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결산을 마친 국내 상장법인 2602사의 주식을 소유한 투자자(중복소유자 제외)는 법인을 포함해 약 1416만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인 등을 제외한 개인투자자의 수는 약 1403만명으로 전체 소유자의 99.1%에 달했다. 대한민국 인구의 약 4분의 1(27.1%)은 주식을 하나라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들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의 비중은 50.7%로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쳤다. 전체 소유자의 0.6%를 차지하는 법인(0.4%)과 외국인(0.2%)이 전체 48.8%의 주식을 보유했다. 이른바 ‘큰 손’일수록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도 큰 셈이다. 실제로 1인당 평균소유주식으로 비교하면 개인은 4100주, 법인은 80만주로 195배 정도 격차가 벌어졌다.
주식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선 삼성전자의 소유자가 521만6409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전년(2022년) 대비 18.2% 감소했다. 지난해 삼성전자 주가가 6만~7만원대에서 장기간 머물며 답보 상태였고, 2차전지 열풍이 거셌던 탓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개인 투자자의 이탈이 컸던 것으로 추정된다.
카카오(약 186만명), 현대차(약 100만명), 네이버(약 95만명), LG에너지솔루션(약 87만명)이 뒤를 이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코프로비엠(55만9688명)의 보유자가 가장 많았고 에코프로, 엘앤에프도 상위 5개사에 포함되면서 2차전지 주식의 인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을 가지고 있는 남성(52.2%)과 여성(47.8%)의 수는 비슷했지만, 전체 보유 주식 비율은 남성(71.6%)이 여성(28.4%)보다 약 2.5배 많았다. 여성보다 남성의 투자 규모가 큰 것이다.
전체 연령대 중 국내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것은 40대(22.5%)였다. 전체 투자자 중 주식을 가진 ‘MZ세대(20·30대)’의 비중은 30.4%, 중장년층(4~50대)는 44.5%로 14.1%포인트 차이가 났다. 그러나 MZ세대의 보유주식 비율은 전체 9.4%에 그친 반면, 중장년층의 비율은 55.9%로 격차가 46.5%포인트에 달했다.
인구수 대비 국내주식 소유자 비율은 서울이 36.9%로 가장 많은 가운데 이들이 전체 주식의 과반이 넘는 55.6%를 보유하고 있었다. 소유주식수가 가장 많은 집단은 ‘서울시 강남구 거주 50대 남성’으로 주주 3만4094명이 약12억7000만주를 보유했다. 강남 거주 60대 남성, 경기 성남 거주 50대 남성이 뒤를 이었다.
국내 주식을 하나라도 보유한 주주가 가장 많은 집단은 경기 수원 거주 40대 남자(4만3931명, 약2억주)였고 수원시 50대 여자, 화성시 40대 남자가 뒤따랐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공장 등이 밀집한 ‘반도체벨트’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한국은행은 금융권 가계대출이 당분간 낮은 증가세를 이어가겠으나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가계대출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글로벌 실물경제 개선을 기대할 수 있지만,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다시 오르고 부채도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
한은은 14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근원물가(식품·에너지 제외)가 완만한 둔화 흐름을 이어가는 등 물가 안정기로 재진입하는 모습이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다고 밝혔다.
한은은 중동지역 리스크 불확실성에 따른 공급 충격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 상승률과 여전히 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상형 한은 부총재보는 올 상반기 중 정책기조가 전환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장기간 지속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은은 또 금융권 가계대출이 당분간 낮은 증가세를 이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완만한 하락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지난해 금융권 가계대출이 11조5000억원 증가해 연간 증가율이 0.7%에 그쳤다고 했다. 이는 2022년을 제외하고 관련 통계 집계(200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의 증가 규모는 주택매매 거래량이 과거 평균보다 낮은데도 예년과 비슷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위험도 주목했다. 부동산 시장의 경기 부진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및 이에 기반한 유동화증권 부실화를 통해 관련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과 유동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 상승 등도 유의해야 한다고 봤다. 한은은 그러면서도 개별 부문의 시장 불안이 금융시스템 전반의 불안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다고 했다.
한은은 올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전환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시장 변동성 확대에 주의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한은은 예상치 못한 급격한 경기침체가 발생하지 않는 한 연준이 정책금리를 중립적인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금리가 떨어지면 글로벌 금융여건이 완화돼 실물경제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에서도 외환시장 변동성이 줄어드는 등 통화정책이 국내 여건에 집중할 수 있는 여지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했다. 한은은 그러나 고인플레이션과 자산가격 급등을 경험했던 경제주체들이 다시 물가와 자산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부총재보는 연준의 정책기조 전환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효과도 있지만 진전되고 있는 물가 상승 둔화세와 부채 감소에 대한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