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단독]내란 특검, 국민의힘 ‘홍장원 CCTV’ 공개 경위 수사 > 갤러리

인터넷가입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법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폐쇄회로)TV 영상을 공개한 경위를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위증 혐의 관련이다. 특검은 조 전 원장과 국정원 비서실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정원 CCTV 영상을 제공하는 등 정치활동에 관여했다는 단서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1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2월20일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공개한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 당시 국회 비상계엄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홍 전 차장의 모습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앞서 홍 전 차장은 지난 2월4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이른바 ‘체포조 명단’ 메모 작성 경위를 증언했다. 그는 지난해 12월3일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이재명·우원식·한동훈 등의 체포조 명단을 통화로 듣고 받아 적었다고 했다. 그는 “(계엄 당일) 오후 11시6분쯤 국정원장 공관 앞 어두운 공터에서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내 여 전 사령관이 불러주는 명단을 갑자기 적게 됐다”고 작성 경위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국정원 CCTV 영상을 공개하며 “국정원 CCTV 확인 결과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오후 11시6분보다 8분 앞선 10시58분 이미 본청 내부로 들어선 것이 확인됐다”며 홍 전 차장이 밝힌 체포조 명단 메모 작성 경위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해당 메모가 신빙성이 없어 사실이 아니라는 윤 전 대통령과 조 전 원장 주장에 가세한 것이다.
이후 홍 전 차장은 지난 2월20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찰 진술 때부터 관저 앞 공터라고 생각했는데 기억을 보정해보니 사무실이었던 것 같다”며 “여 전 사령관이 체포자 명단을 불러주겠다고 한 건 공터에 있던 오후 10시58분이고, 그 이후 받아 적은 건 오후 11시6분 사무실”이라고 증언을 정정했다. 그는 체포조 명단 메모를 적은 시간과 장소는 혼동했지만, 여 전 사령관과의 통화 내역은 존재하기 때문에 체포조 명단 메모는 사실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홍 전 차장의 동선이 포함된 국정원 CCTV 영상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조 전 원장과 국정원 비서실이 조력했다고 의심한다. 조 전 원장과 국정원 비서실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정원 CCTV 영상을 제공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국정원법 11조 1항은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특검은 전날 국정원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해 CCTV 영상 등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또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정원 CCTV 영상을 근거로 홍 전 차장의 체포조 명단 메모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을 한 게 위증이라고 판단한다. 조 전 원장은 지난 2월13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홍 전 차장이 공관 앞에서 메모를 썼다는 말을 지난주 헌재 증언에서 처음으로 들어 사실 파악을 해봤더니 사실관계가 달랐다”며 “CCTV로 확인해보니 홍 전 차장은 메모를 작성했다는 12월3일 오후 11시6분쯤 공관이 아닌 청사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고 했다.
롯데카드 ‘해킹 사고’로 총 297만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됐다. 이 중 28만명은 카드번호, 비밀번호, 유효기간, 보안코드(CVC),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 정보가 대거 탈취됐다.
롯데카드는 지난 18일부터 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내 피해 내용 확인 방법과 향후 지원 방안 등을 안내하고 있다. 아직 부정 사용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매우 크다.
개인정보 유출로 불안감과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소비자들이 현 상황에서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문자 메시지가 안 왔다면 정보 유출된 피해자는 아니라는 뜻인가.
“롯데카드는 지난 18일 정보 유출 고객 297만명 전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일단 직접 문자 등을 받지 않았다면 정보 유출된 고객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나 전화번호 변경 등으로 문자를 받지 못했거나 불안함을 느끼는 소비자라면 롯데카드 앱과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통해 유출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 그래도 불안하다. 카드 재발급을 해야 할까.
“롯데카드는 이번 정보 유출 고객의 유형을 크게 부정사용 피해가 우려되는 28만명과 그렇지 않은 269만명으로 나눴다. 28만명은 카드번호, 비밀번호, 유효기간, CVC 등이 모두 유출된 경우다. 28만명은 카드를 재발급받고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이 좋다. 나머지 269만명도 비밀번호 등을 변경하는 게 바람직하다. 롯데카드는 나머지 269만명의 경우 부정사용 가능성이 낮아 카드 재발급은 필요하지 않다고 했지만 고객이 원할 경우 재발급이 가능하다. 카드 재발급 비용은 원래 무료다.”
- 롯데카드는 어떤 지원을 하나.
“297만명 모두에게 부정사용 발생 시 피해금액을 전액 보상한다. 연말까지 카드 알림 서비스와 금융피해 보상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최대 10개월의 무이자 서비스도 이뤄진다. 카드 재발급이 필요한 28만명의 경우 재발급 시 다음 연도 연회비가 면제된다. 회원 탈퇴를 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 만큼의 연회비가 환불된다. 다만 269만명은 다음 연도 연회비 면제를 해주지 않는다. 부정 사용 가능성이 있지 않다고 본 것이나 논란이 예상된다.”
-체크카드 고객도 보상받을 수 있나.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이용자와 동일한 보상이 제공된다. 부정사용 가능성이 있는 28만명 중 연회비가 있는 체크카드 이용자의 다음 연도 연회비도 면제된다. 다만 할부 결제가 불가한 체크카드 고객은 새로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연말까지 최대 10월개월 무이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당장 유출은 없었다고 해도 보이스피싱이 걱정된다.
“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이나 사고 접수, 카드발급, 비밀번호 변경 유도 등의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시도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금융당국도 이를 우려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당부했다.”
- 정보 유출 자체만으로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을 받을 수는 없나
“롯데카드의 고객 지원 방안에는 유출된 고객정보에 대한 직접적인 금전 보상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집단소송을 통해 보상받을 방법은 있다. 모두투어 개인정보 유출 소송을 대리해 배상 판결을 이끌었던 진수일 변호사에게 자문한 결과, 현재 법원은 정보 주체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한다. 승소하면 앞선 판례 등에 따라 1인당 10만 원가량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온라인 카페 등을 중심으로 집단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
- 롯데카드는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
“해커들은 롯데카드가 보안 패치 업데이트를 누락한 온라인 결제 서버를 통해 침입했고, 롯데카드는 최초 데이터가 유출된 지난달 14일 이후 17일이 지나서야 해킹 사실을 파악했다. 금융당국은 롯데카드의 정보보안 시스템과 늑장 대응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해 제재 수준을 정할 방침이다. 문제가 발견될 경우 ‘일벌백계’ 한다는 방침이라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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