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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맥북매입2 의대 교수 단체들이 5일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지 않아야 한다는 대통령실과 교육부의 입장을 두고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대 교수단체들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이렇게 밝혔다.이들 단체는 “대통령실과 교육부의 휴학 승인 거부 지시는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정지도”라며 “대학 총장들은 의대생의 휴학 신청을 즉시 승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휴학과 관련한 구체적인 요건은 각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며 “휴학은 개인 사정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 개인 자유의사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다수가 신청했다고 해서 휴학을 허락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아울러 “휴학 승인을 하지 않는 40개 의대의 총장들은 교육부의 부당한 행정지도에 굴복해 대학의 자율적 권한 행사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휴학을 승인하지 않으면 유급 또는 제적으로 인해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울증 등 정신적 이유로 자살했다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행동한 것”이라고 보고 보험사가 자살한 피보험자에 대한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903단독 정성균 판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3억5000만원을 달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20년 넘게 국내 대기업을 다니다 은퇴 후 2018년 미국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A씨는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 등으로 심한 우울증을 겪었다고 한다. 그의 진료일지에는 2020년 3월 약 한 달 동안 우울증 등으로 통원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 증상은 더 나빠져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중증 우울장애로 진료를 받았다. 그로부터 4개월 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자살했다.A씨 유족은 보험사에 사망 보험금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사 측은 “A씨가...
“대구를 박정희의 도시로 만들려는 것 같아서 걱정돼요. 타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경북대 식품공학부에 재학 중인 한채영씨(21)는 최근 대구시가 14억5000만원을 들여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2개를 지으려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26일 대구캠퍼스에서 만난 경북대 학생들은 모교(대구사범학교, 이후 경북대 사범대학)에서조차 박물관 수장고에 들어간 박 전 대통령의 동상이 대구 시내에 버젓이 세워진다는 사실에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컴퓨터학부에 재학 중인 한씨의 친구는 “동대구역이라는 공적인 공간을 정치적인 공간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같아서 부정적이다. 경제발전의 공로는 인정하지만 신격화는 안 된다”고 말했다.최근 전국에서 때아닌 동상 열풍이 불고 있다. 박 전 대통령만 6개, 이승만 전 대통령은 3개의 동상이 건립을 준비 중이다. 박 전 대통령 동상은 대구·경북(TK)에서, 이 전 대통령 동상은 서울에서 각각 건립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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