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중소기업 10곳 중 9곳 “국내 근로자 채용 어려워 외국인근로자 고용” > 갤러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국내 근로자 채용이 어려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50인 이상 사업체 503곳을 대상으로 지난 7월 실시한 ‘2025년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주 대상 의견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로 응답 기업 중 93.8%(472곳)가 ‘국내 근로자 채용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인건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 ‘기술·경험 보유 인력 확보’라는 응답은 각각 2.6%, 1.2%, 0.2%에 불과했다.
향후 외국인 근로자 채용 계획을 묻는 질문에도 응답 기업 중 98.2%(492곳)는 ‘유지 또는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축소하겠다’는 응답은 1.8%에 그쳤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늘릴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들은 평균 6.5명을 추가 고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선호하는 국가와 관련해서는 응답 기업 중 60.8%(306곳)가 ‘기존 활용 근로자와 동일 국적’이라고 답했다. 기업들이 인력 관리 측면에서 동일 국적 근로자 채용이 경영 효율성에 좋다고 보는 것이라고 중기중앙회는 설명했다.
중소기업들은 주 4.5일제 도입에는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응답 기업 중 42.1%(212곳)가 ‘납기 준수 어려움’을, 24.1%(121곳)는 ‘인건비 부담 및 비용 상승’ 등 사업체 운영의 어려움을 우려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안정적 운영으로 인력수급이 적시에 이뤄지길 바란다”며 “주 4.5일제 도입 시 근로시간 축소는 생산량과 매출 하락으로 직결되고 납기 준수 우려가 큰 만큼 논의에 앞서 업종·규모별 특성과 현장 목소리가 고려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매물정보 시장에서 부동산 정보업체들에게 ‘갑질’을 해 재판에 넘겨진 네이버가 1심 법원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네이버는 경쟁업체인 카카오의 시장진입을 막으려고 한 점이 ‘시장지배 독점 행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8일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으로 인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네이버 법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네이버가 제휴 부동산 업체들에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봉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독점적 지위를 강화했다”며 “부동산 정보업체들의 사업 기회가 상당히 제한됐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정보업체들과 제휴해 매물정보를 제공하던 네이버는 2015년 2월 카카오가 비슷한 사업모델을 희망하며 제휴 업체에 접근하자 재계약 조건에 ‘네이버에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이란 조항을 추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2월 네이버가 이 행위로 2015년 5월~2017년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0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가 2021년 11월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고, 검찰은 이듬해 9월 네이버를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네이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네이버가 공정위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은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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