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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징수 실익 없는 체납 처분 중지한다[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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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9-1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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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서울 관악구가 집행 실익이 없는 압류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중지하는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기 위한 세무 행정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오는 12월까지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 동시에 체납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정비는 실질적인 집행 가치가 없거나 장기간 방치된 재산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장기간 방치된 노후 차량과 장기 공탁금, 전화가입권, 환급금 등의 압류 해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정비 대상은 총 6398건(지방세 체납 3201건, 세외수입 체납 3197건)이다. 이중 차량 압류가 3436건으로 가장 많다. 특히 연식 20년 이상 노후 차량으로 사실상 멸실된 것으로 간주되는 차량이 우선 해제 대상이다. 단, 고가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거나 반복적·고의적으로 납부를 피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이번 조치를 통해 체납자에게 새로운 회생 기회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여 체납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조치는 단순히 장부를 정리하는 일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구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사람 중심의 따뜻한 세정”이라며 “앞으로도 경제구청장으로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넣고 구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북쪽의 인구밀집 도시 가자시티 점령을 위한 지상공세를 시작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도중 이뤄진 지상공세는 사실상 미국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6일(현지시간) 자신의 부패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해 “가자시티에서 강도 높은 작전을 시작했다”며 “이스라엘은 이 투쟁(가자지구 전쟁)의 중대한 국면에 있다”고 밝혔다.
아비차이 아드라이 이스라엘군 대변인도 이날 엑스에 “가자시티의 하마스 기반시설을 파괴하기 시작했다. 가자시티는 위험한 교전지역으로 간주된다”며 주민들에게 남쪽으로 대피할 것을 촉구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가자가 불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전날 저녁 이스라엘 공군이 가자시티에 집중 폭격을 가한 직후 이스라엘 전차들이 도시에 진입했다고 보도했다. CNN과 뉴욕타임스도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에 대한 지상공격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현지매체 와이넷은 20분 만에 헬리콥터 공격을 포함한 37건의 공격이 가해졌으며 도시 전역에 걸쳐 포격과 공중 폭격이 가해졌다고 전했다. 예루살렘포스트는 “이스라엘군이 지난 2년간 보지 못했던 수준으로 도시에 진입했다”며 “대규모 지상 침공의 분수령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팔레스타인 언론들은 이스라엘군이 폭발물이 장착된 로봇을 투입하고 아파치 헬기가 저공비행하며 사격을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군의 지상공세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을 방문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내각 인사들을 만나 회담을 한 뒤 불과 몇 시간 후 시작됐다.
액시오스는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를 인용, 루비오 장관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트럼프 행정부가 가자시티 지상 작전을 지지하며 작전을 신속하게 실행해 가능한 한 빨리 끝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고위 관계자는 “루비오 장관은 지상 작전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16일 이스라엘을 떠나 카타르로 향하며 기자들에게 “이스라엘군이 그곳(가자시티)에서 작전을 개시했다”며 “이제 합의가 성사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매우 짧다고 본다. 더 이상 몇 달은 없으며 아마도 며칠, 많아야 몇 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루비오 장관은 네타냐후 총리와 회담 후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외교적 협상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시사했다. 그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향해 “테러집단이자 야만적인 집단”이라고 부르며 “우리 모두가 평화적·외교적 방식으로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더라도, 그런 방식으로는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가자시티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난달 8일 완전 점령 계획을 밝힌 후 최근 수십개의 고층 건물을 파괴하며 공세를 강화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는 하마스의 거점을 점령하고 파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군 지상공세가 시작된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하마스를 향해 가자지구 생존 인질 20명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하마스가 인질을 지상으로 옮겨 이스라엘군의 지상공세를 막는 ‘인간 방패’로 사용하려 한다는 이스라엘 공영방송 KAN의 보도를 인용하며 “그런 일이 일어나게 두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모든 ‘보증’은 무효”라며 “지금 당장 모든 인질을 석방하라”고 밝혔다.
가자시티에는 약 100만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이가운데 30만명이 넘는 주민이 가자지구 중남부 지역으로 피난을 떠났다고 밝혔다. 아직 이곳에 70만여명의 주민이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대규모 폭격에 이은 지상군 투입으로 인명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유엔과 구호단체들은 가자시티 수십만명 주민이 이미 포화상태인 중부와 남부로 이주할 경우, 기아 등 인도적 위기가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CNN은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가자시티에서 최소 37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가자지구 주민들은 수천명이 남쪽으로 대피하려 떠났지만 도로가 혼잡해 도시 출구가 막혔으며 많은 주민들이 거리에서 밤을 보냈다고 전했다.
가자지구에 남아있는 인질 20명이 교전 도중 사망할 우려도 있다. 이스라엘 인질 가족들은 가자시티 공격 확대에 항의하며 네타냐후 총리 관저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인질 마탄 앙그레스트의 어머니는 “총리는 협상을 막고 인질의 귀환을 막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하고 있다”며 “오늘이 그들(인질)의 마지막 밤이 될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전날 아랍·이슬람권 60여개국의 정상들은 카타르 도하에서 긴급 회담을 갖고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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