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파 공격 전 140만명 ‘집단 이주’시킨다는 이스라엘···“인도적 대피 아닌 전쟁 범죄” 비판도 > 갤러리

이스라엘군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서 지상전을 강행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며 작전 개시 전 피란민 140만명을 가자지구 중부로 집단 이주시키겠다고 밝혔다.
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13일(현지시간) 라파에 있는 140만명 중 적어도 상당수를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만들 ‘인도주의 구역(humanitarian islands)’으로 이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하가리 대변인은 가자지구 중심부에 피란민을 수용할 ‘인도주의 구역’을 조성할 예정이며, 이곳에서 피란민들에게 임시 거주지와 식량, 식수 및 기타 생필품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집단 이주가 언제 이뤄지는지, 이스라엘군이 수차례 예고해온 라파 지상작전이 언제 개시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문제는 전쟁 발발 후 이스라엘군이 이른바 ‘안전지대’로 지정하며 대피를 명령했던 곳조차 무차별 공격하는 일을 반복해 왔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부터 이스라엘군이 대대적인 공격을 퍼붓고 있는 남부 최대도시 칸유니스와 다음 공격이 예고된 라파 역시 이스라엘군이 한때 ‘안전지대’라며 북부 피란민들에게 대피하라고 명령했던 곳이다.
이 명령에 따라 북부와 중부 주민 200만명이 남부로 대거 피란을 왔으며, 그 결과 현재 라파에는 가자지구 전체 인구의 60%에 달하는 140만명이 밀집해 있다.
이스라엘군이 지도가 그려진 전단까지 공중 살포하며 안전한 ‘인도주의 지역’이라고 선전했던 남부 해안가 알마와시 역시 이후 이스라엘군의 무차별 폭격으로 사상자가 속출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난해 10월 전쟁 발발 이후 이스라엘군이 북부에서 남부로 지상작전을 확대하면서 가자지구 주민들은 비좁은 가자지구 땅 이곳저곳을 계속해서 옮겨 다니고 있는 실정이다.
이스라엘군은 전쟁 초반엔 하마스 사령부의 근거지가 북부 가자시티에 있다며 북부에 대한 대규모 작전으로 이곳을 사실상 초토화시켰다. 그런데도 하마스 궤멸과 인질 구출이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자 점차 지상작전을 중부에서 남부까지 확대했다. 그러는 동안 가자지구 전역의 거주지는 물론 기반시설 대부분이 파괴됐다.
이런 방식의 전선 이동과 이에 따른 강제이주 조치가 민간인 ‘보호’는커녕 ‘살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국 골드스미스대학에 기반을 둔 연구단체 포렌식 아키텍처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스라엘군이 ‘인도주의적 대피’라고 주장하는 ‘강제 이주’ 조치가 그 자체로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이 연구단체는 보고서에서 이스라엘의 ‘대피 명령’은 주민들의 대량 강제 이주를 초래했으며, 이는 가자 전역에서 민간인 학살로 이어졌다면서 이스라엘군이 ‘안전’을 보장한 대피로와 대피 구역에서 폭격과 총격, 처형, 체포, 고문 등이 자행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스라엘군의 대피 명령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인도주의적 조치가 아니라 대량 학살을 조장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이스라엘군이 지정한 ‘인도주의 구역’으로 떠날 수 없는 민간인을 자의적으로 ‘테러세력’으로 규정하는 것 역시 문제라고 짚었다. 실제 전쟁 초반 이스라엘군이 북부지역에 살포한 전단에는 가자지구 북부에서 와디 가자(가자지구를 양분하는 하천) 남쪽으로 떠나지 않은 이들은 테러조직의 공범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연료 부족으로 차량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노약자와 중환자 대피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으나 이스라엘은 이를 무시해 왔다.
이스라엘군이 특정 시점을 못 박지는 않았으나 재차 ‘피란민 대피’를 거론한 것을 두고 지상전이 곧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라파 공격을 거듭 반대해온 미국은 이스라엘로부터 민간인 보호와 관련한 어떤 계획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미국 정부는 아직까지 그런 계획(민간인 보호 대책)을 보지 못했다며 민간인을 위험에서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피난처와 식량, 의약품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스라엘군이 이날 라파에 위치한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의 식량배급센터를 공격해 구호요원 1명을 포함해 최소 5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다쳤다. 필립 라자리니 UNRWA 집행위원장은 국제인도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공격이 일상화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스라엘군은 공격을 받은 곳이 유엔의 식량배급시설이라는 점을 언급하지 않은 채 사망자 가운데 1명이 하마스 사령관이며 그를 정확하게 표적 삼아 제거했다고 주장했다. 이 공격 몇 시간 뒤 가자지구 북부에서도 구호요원 6명을 포함해 최소 9명이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사망했다고 팔레스타인 와파통신이 보도했다.
오죽하면 ‘입틀막(입을 틀어막는) 정권’이라는 말이 생겼겠습니까. 주인공이 돼야 했던 카이스트(KAIST) 졸업생이 대통령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졸업식에서 끌려나가고, 국회의원까지 끌려나가는 상황은 한국 사회의 표현의 자유 후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는 18일부터 한국에서 열리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를 ‘입틀막 정권’으로 규정하면서 표현의 자유 침해 상황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공권력감시대응팀,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이 참여한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활동가들은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 들어 표현의 자유가 후퇴되고 있다. 이번 정상회의가 ‘민주주의 워싱(세탁)’의 장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선 시민사회의 요구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오는 18일부터 사흘간 개최할 예정이다. 해당 회의가 전세계가 모이는 국제회의인 만큼 이날 회견에는 다수의 외신 기자가 초대돼 참석했다.
이들은 언론 자유·집회시위 자유·알권리 및 온라인표현 자유 축소와 문화예술 검열 파트를 나눠 자유 위축 사례들을 공유했다.
언론 분야에서는 세월호 10주기 다큐멘터리 제작 무산,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보도, 언론사 압수수색 등이 꼽혔다. 집회시위법 개악과 전국장애인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으로 집회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들은 ‘윤석열차’나 ‘대통령 발언 짜깁기 영상’ 등 해학을 담은 풍자적 표현물도 당국에 의해 제재를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대표는 작금의 한국 상황을 보면 정부가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할 자격이 있는 지 의문이라고 했다.
활동가들은 지난 1월24일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에 공식 방문을 요청한 사실을 제기하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는 칸 보고관이 한국에 방문을 요청한 것은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활동가들은 정부에 특별보고관의 방문 요청을 승인해 국제법적 조사를 받으라고 촉구했다.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인권 침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해당국 정부에 권고할 수 있다. 권고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와 관련해 이날 ‘카이스트 입틀막 사건’과 관련한 수사도 고발인 조사가 이뤄졌다.
카이스트 전 학생회장 김혜민씨와 법률대리인 김동아 변호사는 이날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김씨를 비롯한 카이스트 동문·재학생 26명은 앞서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던 졸업생을 끌고 나간 대통령 경호처장 및 직원을 직권 남용 등으로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은 철저히 국가폭력 사건으로 규정된다고 본다며 국민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국가가 동원돼서 막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고발인 조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경찰이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갱단 폭동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는 아이티의 아리엘 앙리 총리(사진)가 결국 사임을 발표했다. 미국은 아이티에 배치될 다국적 안보지원단에 1억달러(약 1309억원)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중남미와 카리브해 국가들의 협의체인 ‘카리브 공동체’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자메이카에서 만나 아이티 사태가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해결책을 논의한 끝에 앙리 총리가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카리브 공동체는 과도위원회를 설립해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아이티 대통령 선거를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 머물고 있는 앙리 총리는 영상으로 녹화된 성명을 통해 아이티를 위한 일이라면 어떤 희생도 대단한 희생이 아니다라며 내가 이끄는 정부는 과도위원회가 설치되는 즉시 물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카리브 공동체 의장인 모하메드 이르판 알리 가이아나 대통령은 과도위원회가 구성되고 임시 총리가 지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합의에 대해 평화로운 권력 이양, 통치의 연속성, 치안을 위한 단기적인 행동 계획, 그리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로 가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년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이 암살된 이후 임시로 아이티를 통치해오던 앙리 총리는 그동안 사퇴를 요구하는 국내 여론에도 사임을 거부해왔다. 앙리 총리는 아이티의 치안 회복이 먼저라면서 선거를 계속 미뤄왔고, 사임하기로 약속한 날짜가 지났는데도 2025년에야 선거를 치르겠다고 발표해 아이티 내 폭동과 반발을 초래했다.
블링컨 장관은 다국적 안보지원단에 미국이 1억달러를 추가로 지원하고, 아이티에 별도로 3300만달러(약 432억원)의 인도적 지원을 한다고 발표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해 10월 아이티에 케냐 주도의 병력을 투입하는 다국적 임무를 승인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케냐 정부가 1000여명 규모의 경찰을 파견할 의사를 밝혔고, 베냉·바하마·자메이카 등도 지원 의사를 표명했다. 미국은 자국 병력 파견은 꺼리고 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아이티의 치안을 회복하기 위해 케냐가 주도하는 다국적 경찰 파견을 신속히 추진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총리 사퇴를 요구하며 폭동을 일으키고 다국적군 파견에 반발해온 아이티 갱단 연합체 ‘G9’의 수장 지미 셰리지에는 국제사회가 지금의 길을 계속 가면 아이티를 더 큰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며 아이티인이 누가 국가의 수장이 될지, 원하는 정부 모델이 무엇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