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여당인데”···‘7개 상임위 가져오자’ 현실론 고개 드는 국민의힘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회 독주에 반발해 ‘상임위 보이콧’에 나선 국민의힘에서 ‘남은 7개 상임위라도 들어가야 한다’는 타협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타협론에는 자체적으로 꾸린 정책 특별위원회(특위)가 입법 권한이 없는데다 정국 주도권을 야당에게 뺏길 수도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민주당의 일방독주로 (인한) 비정상적인 국회 상황에 대해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의회정치 복원을 위한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사태 해결의 책임을 야당에게 돌리면서 ‘상임위 보이콧’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일방 선출하자 상임위 불참을 선언하고 자체 특별위원회와 민당정 협의회로 맞불을 놓고 있다. 이날 열린 보건복지위와 국토교통위에 여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당분간 매일 의원총회를 열어 내부 결속을 다지면서 강경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당 내부에선 상임위에 복귀해야 한다는 타협론이 적지 않게 나온다. 자체 정책 특위가 상임위와 달리 입법 권한이 없고, 집권여당으로서 상임위를 오래 비워둘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깔렸다. 특히 남은 7개 상임위 중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은 여당에게 중요한 상임위인 만큼 강성 지지층에게 비난을 받더라도 위원장직을 배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당 지도부 경험이 있는 한 원외 인사는 통화에서 (상임위에) 무조건 들어가야 한다며 집권여당인데 결국 정부가 가져가야 하는 이슈들을 야당에게 선점 당하고 밖에서 무기력한 모습으로 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은 (여당이) 뭘 하는지 국회를 통해 보게 될텐데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일부 다선 의원들도 현실론으로 기울고 있다. 의총에 참석한 한 재선 의원은 ‘여당이기 때문에 21대 국회와는 다르다. 지금 국민들 보기에 창피할 수 있다’며 상임위를 받자는 분도 있었다며 이같은 기류를 전했다. 일부 다선 의원들은 (상임위원장을) 해보니까 상임위 보이콧은 아닌 것 같다. 위원장의 권한이 꽤 있는데 그거라도 받아와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한 현 상황이 4년 전과는 다르다는 불안감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이번에는 (곧 다가올) 선거도 없고 민주당이 지금 분위기면 (상임위원장을) 4년 동안 안 내놓을지도 모른다며 침묵하지만 상임위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다고 말했다. 자칫 민주당이 22대 국회 내내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의총이 거듭될수록 타협론이 더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이미 변화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격앙된 의원들이 많았는데 조금씩 차분해지면서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이 사건을 국민들 편에서 잘 해결하는 의견들을 제시하는 의원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원내 지도부의 고민은 커지고 있다. 강성 지지층과 강경파 의원들의 목소리를 고려하면 곧장 타협을 선언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장외 투쟁 등 쓸 수 있는 카드도 많지 않다. 7개 상임위에 들어갈 ‘명분’을 찾는 일도 관건이다. 이를 두고 여당이 연일 의총을 여는 이유가 의원들 간의 의견이 합치되는 지점을 찾고 현 상황의 ‘출구 전략’을 찾기 위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개최의 속도 조절에 나선 것도 변수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우 의장은 ‘여당에 숙의의 시간을 주자’는 취지로 본회의 개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에겐 일주일의 시간이 더 주어진 셈이다.
5대 상급종합병원(빅5)이 한꺼번에 집단 휴진에 들어간다. 서울대병원이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집단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휴진을 예고한 뒤 연세의료원·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병원도 18일 대한의사협회 집단 휴진에 동참키로 했다. 연세의료원은 27일부터 서울대병원처럼 무기한 집단 휴진에 돌입하기로 했다. 빅5 의료진이 동시에 집단 휴진하는 건 과거 의료계 ‘총파업’ 때도 전례 없는 일이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환자들도 강경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무정부주의를 주장하는 의사집단을 더는 용서해선 안 된다며 의사 고소·고발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환자와 가족들은 진료·수술이 밀리는 각종 불편을 감내하면서도, 우리 선생님마저 떠날까 봐 너무 무섭다며 분노조차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 제자 털끝 하나 건드리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의사들의 행동에 이제는 환자단체조차 조직폭력배 같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정 대치가 115일째를 맞았다. 하지만 사태는 악화일로다. 진료 공백으로 인한 대혼란은 말할 것도 없고 정부·의료계·국회 등 한국사회의 주요 주체들이 모두 문제 해결·조정 능력을 잃어버렸다. 먼저 사회 필수집단인 의사들이 극단적 이기주의로 ‘대화 불가능한 집단’이 돼 버린 데 암담함을 느낀다. 협상에 나서야 할 대표 직역단체인 의협이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걸림돌이고, 중재해야 할 국립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앞장서 파업을 주도하니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는가. 정책 추진을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조정·대화에 나서야 할 정부는 ‘2000명 증원’만 고집하는 독선·불통으로 갈등을 유발하는 한 축이 돼 버렸다. 이런 벼랑 끝 대치는 윤석열 정부 들어 화물연대 파업 등에서 계속 반복돼 왔다. 행정명령만 휘두르는 정부는 극한 대립의 장기화를 초래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게 된다.
의·정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국민 대표인 국회라도 나서야 하지만, 이번 의료대란에서 국회 존재감은 미약하다. 하긴 1%포인트 차이로 국민연금 협상도 매듭짓지 못한 국회 아닌가. 그러나 빅5 집단 휴진이 현실화되면 ‘직역 이기주의’도, ‘갈등 못 푸는 정부’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최악의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의·정과 국회는 백척간두에 선 중증질환자들을 위해 대화·절충을 통한 사태 해결에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쿠팡의 불법 영업과 소비자 기만 행태가 가히 충격적이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쿠팡은 자체 브랜드(PB)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를 조작했다. 특정 상품에 가산점을 주거나 실제 검색 결과를 무시하는 방식으로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최소 6만여개 자사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적으로 노출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소비자들에게는 ‘쿠팡 랭킹’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처럼 속였다.
쿠팡은 또 임직원 2000여명을 동원해 자사 상품에 7만개가 넘는 후기를 달았다. 소비자들에겐 역시 해당 글이 ‘셀프 리뷰’라는 점을 알리지 않았다. 쿠팡은 2021년 공정위 현장 조사가 이뤄진 이후에야 비로소 임직원들이 작성했다는 점을 표기했지만, 이마저도 별도 클릭을 통해 들어가야 하는 구매 후기 하단에 기재하는 꼼수를 부렸다.
알고리즘과 댓글 조작은 인터넷 경제 시대에 중범죄다. 쿠팡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공정 경쟁을 방해했다. 소비자들의 합리적 제품 선택도 막았다. 공정위는 쿠팡에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쿠팡과 PB상품 납품 자회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쿠팡은 반성이나 사과는커녕 오프라인 매장도 저마다 자사 PB상품을 잘 보이는 곳에 진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어이가 없다. 온라인 플랫폼의 검색순위와 오프라인 매장 진열은 성격과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 오프라인은 소비자들이 매장 전체를 둘러보며 상품을 찾고 사는 게 가능하지만 온라인은 그렇지 않다. 등록된 모든 상품을 검색하는 게 불가능하고 검색에서 우선 노출된 상품과 제품 후기가 좋은 상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다.
쿠팡은 국내 전자상거래 1위, 택배·OTT·음식 배달 분야에서 2위인 대형 플랫폼 기업이다. 혁신 기업의 외피를 두르고 있지만 불법·탈법 경영에 노동자 쥐어짜기로도 악명이 높다. 새벽 배송 중 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하기도 했고, 채용 배제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일용·계약직 노동자 1만6450명을 6년 넘게 관리해왔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차제에 쿠팡 같은 대형 플랫폼 기업에 대한 사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플랫폼 시장은 독과점 구축 속도가 매우 빨라 사후 처벌만으로는 질서를 바로잡기 어렵다. 공정위의 이번 쿠팡 제재도 사건 발생 5년, 공정위 현장조사 3년 만에 이뤄졌다. 그사이 쿠팡은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경쟁사들은 사라졌다. 쿠팡 같은 공룡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반칙 행위를 신속하게 처벌하는 가칭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