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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10-06 22:19본문
서울대 의대가 7개월째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 800여명의 1학기 휴학계를 일괄 승인했다. 앞으로 집단 휴학을 승인하는 의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동맹휴학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며 휴학 불허 방침을 고수 중인 교육부는 서울대 의대를 즉각 감사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대생들이 교육부가 정한 복귀 시한인 11월 중 돌아올 가능성은 희박하고, 설령 돌아와도 올해 교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치는 건 힘들어졌다.정부의 ‘휴학·유급 불가’ 방침은 이를 승인 시 내년에 신규 의사 3000명이 배출되지 않고, 증원된 신입생과 휴학·유급한 학생을 합해 약 7500명이 한꺼번에 수업을 듣게 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다. 교육부는 애초 의대생 ‘복귀 골든타임’으로 언급한 9월까지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자, 다시 11월로 연장했다. 11월까지만 돌아오면 수업을 오전·오후로 나눠 내년 2월까지 시수를 채울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이 발상은 산술적으로나 가능할 뿐, 의대들은 방...
정부 연금개혁안에 따라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현 20∼50대 연금 수급액이 지금보다 7000만원 넘게 삭감될 수 있다는 추산 결과가 나왔다.6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시 연도별 적용현황’ 자료를 보면,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 지출이 많아지는 2036년부터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2079년까지 43년간 연금액 인상률이 정부가 정한 인상률 하한선인 0.31% 수준에 머문다. 그리고 2085년까지 연금액 인상률이 1%를 넘지 못해 사실상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자동조정장는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받는 연금액,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다.정부는 납부한 돈보다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연금액 인상률 하한선을 0.31%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2036년부터 바로 최저인상률인 0.31%가 적용돼 수십년간 연금액 인상률은 하한선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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