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불법파견 판결에도 ‘자회사 채용’ 꼼수로 대응하는 철강업계 > 갤러리

철강업계는 사내하청 노동자 사용이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이 잇달아 나오는데도 자회사 채용이라는 ‘꼼수’로 대응해왔다. 노동계는 연속공정 흐름으로 구성된 제철소 특성상 특정 공정만 떼어내 도급을 주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청이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말한다.대법원은 12일 현대제철이 냉연강판 등 생산에 필요한 지원공정, 차량경량화 제품 생산공정 등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를 사용한 것은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했다. 원청인 현대제철이 하청 노동자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휘·명령을 한 만큼 하청 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취지다.완성차 업계에 이어 철강업계에서도 사내하청 사용이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이 이어지자 철강업계는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는 대신 자회사 설립이라는 우회로를 선택했다. 현대제철은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하급심에서 승소한 하청 노동자에게 소를 취하하면 신설하는 자회사에서 일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현대제철은 2021년 7월 당진, 인천, 포항에 자회사를 ...
전남 진도군이 운영하는 공무원 공동숙소 ‘청렴빌’은 입주자 모집 때마다 신청이 몰린다. 이 숙소는 재직기간이 짧은 공무원에게 우선권을 주는데 1명 선발에 3~5명이 지원, 입주 경쟁이 치열하다. 청렴빌은 진도군이 소속 공무원들을 위해 자체 운영하는 공직자 전용 숙소다. 61억원이 투입돼 2022년 12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신축된 청렴빌은 30㎡ 크기의 원룸형 숙소 40실을 갖췄다.1인 1실인 숙소에는 침대와 세탁기, 냉장고, 식탁, 전자레인지 등 기본적인 가구와 가전제품이 모두 갖춰져 있다. 공무원들은 연간 190만원에 최대 2년간 머물 수 있다.전남 농어촌 지역 자치단체들이 공무원과 보건인력 등을 위한 공동숙소 마련에 나서고 있다. 젊은 공무원과 간호사 등이 열악한 정주여건으로 농어촌을 떠나는 상황을 막아보겠다는 취지다.11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진도군은 전남 지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공무원 숙소를 확보하고 있다. 청렴빌 외에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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