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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박 시장이 당선후효형을 선고 받았기 때문에 거제시는 내년 4월 보궐선거로 새 시장을 뽑아야 한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박 시장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박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자신의 SNS 홍보팀 팀원인 A씨를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1300만원을 주는 데 관여한 혐의(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돈이 당원 명부를 제공받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홍보해주는 대가라고 봤다.1심은 검찰 공소사실 중 300만원 기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사실오...
인천시가 신청사와 루원복합청사 건립과 공공시설 재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인천시는 토지비 2109억원과 공사비 2848억원 등 4957억원을 들여 인천시청 운동장 부지에 건립하는 신청사를 내년 3월 착공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2028년 11월 준공 예정인 신청사는 지하 4층~지상 15층에 연면적 8만417㎡로, 차량 1065대를 주차시킬 수 있는 주차장도 조성된다.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1851억원을 들여 짓고 있는 서구 루원복합청사는 내년 5월 준공된다. 지하 2층~지상 13층에 연면적 4만7423㎡로, 차량 385대를 주차할 수 있는 루원복합청사에는 인천도시공사와 인천환경공단, 인천시설공단, 서부수도사업소, 미추홀콜센터, 아동복지관 등 6개 공공시설이 입주할 예정이다.인천시는 루원복합청사 준공 후 입주기관별 리모델링을 추진하면 입주 지연이 우려된다며 준공 전 입주기관별 요구 사항을 반영, 설계변경을 통해 내년 7월까지 공공기관 입주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434억원을 토해내야 해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공중분해 될 것이라고 한다”며 “민주당이 자해 마케팅으로 판사를 겁박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에서는 또 해괴망측한 이야기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선거법상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민주당은 이 대표가 후보로 나섰던 지난 대선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한 대표는 “434억원을 반환해도 민주당에 500억원 가까이 자산이 남는다는 분석이 있다”며 “당선무효형이 나와도 공중분해가 안 되는 것이다. 그런 자해 마케팅은 안 통한다”고 지적했다.한 대표는 “AI(인공지능) 혁명 시대의 관건은 전력이다. 엄청난 전력이 소모되는데 재생에너지 주축으로는 원천적으로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