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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송혁기의 책상물림]논평자의 자리와 담당자의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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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9-1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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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작년 가을 무렵인 것 같다. 국회의 대정부질의를 비롯해서 이런저런 정치 관련 영상들을 보기 시작한 것이. 답답한 마음에 한두 번 찾아보다가 어느새 습관처럼 보게 되었고, 이제 알고리즘이 언제 어디서든 나의 눈과 귀를 그쪽으로 데리고 간다. 뉴스도 별로 보지 않고 살던 때에 비하면 꽤 큰 변화다. 비상식적인 정치 행태에 분개하며 시국을 걱정하던 와중에 느닷없이 벌어진 계엄 사태는, 하루가 멀다고 벌어지는 정치판의 이슈들에서 관심을 거둘 수 없게 만들었다.
자주 보는 정치 논평 프로그램들의 경우 출연하는 패널이 겹치기도 한다. 진보와 보수의 입장은 달라도 대개 상식적 대화와 논쟁이 가능한 분들이다. 그런데 평소 착실한 논거로 설득력 있게 말하던 분이 가끔 무리한 논리를 펴는 모습을 볼 때가 있다.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자신과 친분이나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사안이 아닐까 싶다.
“어떤 일을 논평하는 사람은 자신이 그 일 밖에 있으니 이롭고 해로움의 실상을 다 살펴야 한다”는 옛말이 있다. 당사자가 아닌 만큼 우선 모든 이해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이는 자신이 그 일 안에 있을 때는 논평을 삼가야 한다는 경계이기도 하다. 패널들 가운데에는 특정 정당의 실무자 출신이 적지 않다. 논평자로 나섰다면 해당 사안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야를 확보해야 하고, 자신이 직접 연루된 사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것이 옳다. 바둑 두는 이에게 훈수하는 것은 그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다. 승부에 집착하는 당사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승부의 이해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은 온전한 훈수를 둘 수 없다.
옛말은 대구(對句)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위 구절의 짝은 이렇다. “어떤 일을 담당하는 사람은 자신이 그 일 안에 있으니 이롭고 해로움의 생각을 잊어버려야 한다.” 일의 성공을 위해서 진심과 전력을 다해야 할 담당자가 그 일이 자신에게 이로울지 해로울지에 정신이 팔리다 보면 사달이 나기 쉽다. 낮아진 정보의 문턱 덕분에 너도나도 논평자를 자임하는 시대다.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일의 성패에만 집중하는 담당자들이 더욱 값지게 느껴지는 이유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0)의 성범죄 현장이 담긴 녹음파일을 신도들에게 유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16일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업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변호사 A씨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정명석의 변호인으로서 입수한 정명석의 성범죄 현장 녹음파일과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USB를 JMS 신도에게 넘겨 이들이 녹음파일을 듣도록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녹음 파일은 피해자 중 1명인 외국인 신도가 녹음한 파일로, 검찰이 제출한 범죄 증거물이다.
재판 당시 검찰은 녹음파일 외부 유출에 따른 2차 가해를 우려해 등사를 반대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변호인단에 등사를 허가했고 이후 신도들 사이에 녹음파일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씨 측은 이날 검사의 공소 제기는 수사 개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위법하기 때문에 공소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수집된 증거는 위법이며, 검찰이 누설했다고 주장하는 부분도 업무상 비밀과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변호인으로서 법령에 해당하는 정당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한 양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다음 달 한 차례 더 공판을 열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신생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18일 서울 서초 한국벤처투자에서 ‘인공지능(AI)·딥테크 유니콘 육성을 위한 벤처투자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인공지능(AI)·딥테크 유니콘 육성을 위한 벤처투자 프로그램인 ‘차세대 유니콘 발굴·육성 프로젝트’가 지난 11일 운용사 선정을 완료해 추가 정책방향을 다각도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쿠팡·토스 등 유니콘 기업, 벤처투자자 등이 함께 참여해 그간의 성장 경험을 공유하고 이후 유니콘 기업에 대한 지원 계획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 등을 제안했다.
쿠팡 박대준 대표는 “정부가 목표로 하는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해 AI 스타트업 스케일업에 750억원 출자를 결정했다”며 “쿠팡이 보유한 AI기반 물류 혁신 노하우를 토대로 투자받은 기업들이 성공적인 해외 진출 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토스 서현우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기업의 스케일업 단계에서 정책 금융기관의 대규모 투자가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해 이후 글로벌 투자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됐다”며 정부의 과감한 스케일업 투자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선배 기업이 가진 노하우와 네트워크, 후배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 결합이 필요하다”며 “벤처캐피탈의 과감한 투자가 뒷받침되는 혁신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된다면 더욱 많은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하반기에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유니콘 탄생을 뒷받침하는 두터운 벤처투자 시장과 글로벌 수준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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