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전기차 충전 보조금 지원했더니···사업비 떼먹고 ‘충전 불가’ 기기 수두룩 > 갤러리

명품쇼핑몰 전기차 충전 보조금 지원했더니···사업비 떼먹고 ‘충전 불가’ 기기 수두룩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9-19 17:33

본문

명품쇼핑몰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업체 A사는 정부 보조금을 받아 총 4000기의 충전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A사가 충전기 운영을 하며 전기요금을 내지 않자, 한국전력이 계량기를 철거해 갔다. 결국 충전기 2796기는 1년 넘게 ‘충전 불가’ 상태로 방치됐다. 그럼에도 A사는 전기요금 납부, 충전기 매각, 사업 양도 등의 정상화 노력을 하지 않았다.
#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177억원을 받은 B사는 보조금 중 73억6000만원을 용도와 다른 곳에 사용했다. B사 대표는 사업장 안에 자신이 지배하는 자회사를 세운 뒤, 원래는 제조사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충전기를 그 자회사를 거쳐서 부풀린 가격으로 사들였다. 이로 인해 업무상 횡령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 보조금을 받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사업자의 각종 위법·부적정 행위가 정부 합동 조사에서 적발됐다.
17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환경부가 발표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2020~2023년 사이 집행된 지원사업 보조금은 6646억원이다. 이 기간 사업 수행기관(사업자)이 벌인 주요 위법·부적정 행위는 충전시설 관리 부적정(약 2만4000기), 사업비 집행 부적정(97억7000만원), 보조금 관련 부가가치세 과소신고(121억원) 등이었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공용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비용 일부를 설치 신청자(아파트·상가)와 사업 수행기관(충전기 설치업체)에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은 충전 방식·용량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급속 충전기는 1기당 최대 7500만원, 완속 충전기는 1기당 최대 350만원을 지급한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관련 예산은 2021년 923억원에서 올해 6178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관련 사업에 대한 점검은 이뤄지지 않던 터였다. 점검 결과, 충전기 사용자들이 전국에 설치된 충전기의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조차 어려웠다.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는 전국 모든 충전기(약 43만여기)의 위치와 충전 가능 여부 등 실시간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 충전기 2만1283기에 대한 상태 정보가 표시되지 않았다.
적발 사례 중에는 충전기 설치 계획을 무단으로 바꿔 보조금을 받아 챙긴 경우도 있었다. C사는 2022년 76개소에 충전기를 설치한다며 사업 승인을 받은 뒤 임의로 설치장소와 충전기 수량을 변경했다. C사가 추가·삭제한 충전 시설에는 별도 점검 절차 없이 보조금이 지급됐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사업비 집행 부적정 업체에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는 한편 보조금 횡령 등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미작동 충전기 점검 등 후속 조치와 함께 사업수행기관 선정 절차 변경 등 제도 개선도 이행할 계획이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시애틀 포수 칼 롤리(29·사진)가 어린 시절 우상이었던 미키 맨틀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롤리는 15일 시애틀 홈에서 열린 LA 에인절스와의 경기에서 1회말 선제 2점 홈런을 때렸다. 상대 선발 카일 헨드릭스의 초구 바깥쪽 싱커를 받아쳐 좌중간 담장을 넘겼다. 롤리의 이번 시즌 54번째 홈런이었다. 이날 홈런으로 롤리는 1961년 맨틀이 작성한 단일 시즌 스위치히터 최다 홈런 기록과 동률을 이뤘다.
롤리는 경기 후 취재진과 만나 “어린 시절 아버지가 맨틀을 신과 같다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난다. 실제로도 그랬다”며 타이 기록 소감을 밝혔다.
롤리는 이번 시즌 메이저리그 역사에 남을 홈런 기록을 차례차례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5일 애슬레틱스를 상대로 48·49호 홈런을 거푸 때려내며 단일 시즌 포수 최다 홈런 기록을 작성했다. 바로 다음날엔 MLB 역사상 처음으로 단일 시즌 50홈런 포수로 이름을 올렸다.
이날 에인절스전 홈런은 스위치히터 역사상 최다 홈런 타이 기록인 동시에 포수 출장 경기 최다 홈런 기록이기도 하다. 이번 시즌 롤리는 포수로 43홈런, 지명타자로 11홈런을 때렸다. 종전 기록은 2003년 애틀랜타 포수 하비 로페스의 42홈런이었다. 그해 로페스는 대타 홈런 1개를 포함해 시즌 43홈런을 때렸다.
롤리의 홈런 기록이 남은 시즌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이다. 홈런 하나를 더 치면 시즌 55홈런으로 스위치히터 홈런 기록을 갈아치운다. 56호는 켄 그리피 주니어가 1997년 기록한 구단 최다 홈런 기록과 타이, 57호는 신기록이다. 60호를 치면 베이브 루스, 로저 매리스, 에런 저지에 이어 아메리칸리그 역대 4번째 60홈런 타자로 이름을 남길 수 있다. 시애틀은 12경기를 남겨두고 있다.
시애틀은 이날 롤리의 선제 홈런을 앞세워 에인절스를 11-2로 대파했다. 9연승을 달린 시애틀은 이날 애틀랜타에 진 휴스턴을 밀어내고 아메리칸리그 서부지구 단독 선두로 뛰어올랐다. 롤리는 “(기록에 관한 관심을) 최대한 차단하려고 한다. 우리에게 더 큰 목표가 있다는 게 기쁘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명품쇼핑몰 전기차 충전 보조금 지원했더니···사업비 떼먹고 ‘충전 불가’ 기기 수두룩 > 갤러리

인기검색어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