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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06-19 02:02본문
‘공익·권력 분립 원칙 따라’ 헌법선 ‘제한 필요성’ 인정 전현희 개정안 발의 놓고“가능해” “과도해” 엇갈려‘재의결까지 충분한 시간을’ 입법조사처서 의견 내기도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대통령이 국회가 의결해 행정부로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공포를 거부하고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국회는 재의 요구를 받으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법률을 재의결할 수 있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4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같은 날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이 법안들은 자동 폐기됐다.윤 대통령은 취임 후 2년간 거부권을 14번 행사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중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2건을 행사한 것과 비교하면 많은 횟수다. 이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마다 논란이 벌어졌다. 본인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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