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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미, 차 부품·철강 파생상품 관세 확대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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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9-1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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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수입 자동차 부품 및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 확대 절차에 돌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반도체·의약품 관세율이 자동차 관세율보다 더 높을 수 있다고 예고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연방 관보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향후 몇주 내에 추가 관세가 부과될 자동차 부품 선정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는 업계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자동차 산업은 자율주행 능력 및 기타 첨단 기술 분야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면서 “방위산업에 중요한 새로운 자동차 부품을 식별해 관세 부과 여부를 검토하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2주간 의견을 수렴하며 향후 60일 내로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앞으로 25%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 부품 종류가 늘어나면 한국 자동차 부품 업계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상무부는 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과 관련해서도 관세 부과 대상에 추가로 포함할 품목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상무부는 지난 6월 미국 제조업체 및 협회에서 접수한 의견을 바탕으로 건조기·세탁기·식기세척기 등 가전제품에 사용된 철강에도 5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바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와 자동차 업계는 상무부가 관세 부과 대상 확대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들은 상무부에 보낸 서한에서 “충분한 사전 통보 없이 단행된 최근의 관세 확대는 의도치 않은 비용의 확대를 초래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반도체·의약품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계속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영국 국빈방문을 위해 백악관을 나서던 중 ‘다른 국가들과 타협해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면 미 자동차 제조사들이 피해를 본다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을 받고 “난 아무것도 타협하지 않았다”며 반도체와 의약품에 자동차(25%)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것들은 더 많은 관세를 낼 수 있다. 반도체는 더 낼 수 있고 의약품도 더 낼 수 있다. 반도체와 의약품은 이익률이 (자동차보다) 더 높다”고 말했다. 이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100%, 의약품에 대해 150∼250% 관세를 언급한 적이 있다.
한편 미국을 방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부 첫 대정부질문 답변자로“내란 성공했다면 살지 못했을 것”
배추밭 등 개인 의혹·논란 질문에“중대한 국사 다루며 연결 부적절”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이재명 정부 첫 대정부질문에서 답변자로 나서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지난 4월 대정부질문 당시엔 야당 의원이었지만 5개월 만에 현직 총리로 참석한 것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에 관해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총리는 이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느냐’고 질문하자 “생각 없다. 그건 왜 물어보시냐”고 답했다. 김 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꼽히고 있다.
김 총리는 12·3 불법계엄에 대해선 단호한 답변을 이어갔다. 김 총리는 박성준 민주당 의원이 ‘내란이 성공했다면 김 총리는 어디에 있을까’라고 묻자 “살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아직도 내란이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냐’는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내란의 진정한 종료는 내란의 모든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돼야 원칙적으로 정리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야당 의원 시절인 지난해 8월 가장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을 주장했다.
김 총리는 여권에서 추진 중인 검찰개혁을 개악이라고 비판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질의엔 “검찰개혁을 하거나 내란재판부를 요청하거나 대법관 증원 등 사항들이 (야당 주장처럼) 민주주의를 압살한다는 것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억지로 특검을 끌고 간다’는 지적에는 “윤석열 정권에서 특검(법)들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이미 끝났을 일”이라고 맞받았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김 총리 개인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들이 언급되기도 했다. 김 총리는 임 의원이 1985년 미국 문화원 농성 사건과 1989년 미국 대사관 점거 사건을 잇달아 언급하자 “저때 일을 지금 국회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김 총리의 인사청문회 당시 ‘배추농사 투자로 아들 유학비를 마련했다’는 해명을 겨냥해 “본인 배추농사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국민들 밥상 물가에도 신경 쓰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국사를 다루는 데 개인과 관련된 것을 비속적으로 연결시켜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한 것 같지는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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