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GP 총기 사망 하사 가혹행위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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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5-09-19 18:55본문
육군본부 소속 육군수사단은 “강원 철원군 소재 모 부대 하사 총기 사망사고와 관련, 선임 간부들이 고인에게 폭언 및 가혹행위를 한 정황을 식별했다”며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이날부로 강원경찰청으로 인지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오전 7시17분쯤 철원군의 한 부대 GP에서 A하사가 의식불명으로 발견됐다. A하사는 군 헬기를 이용해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같은 날 오전 9시31분쯤 사망했다. A하사 발견 직전 부대 내에서 총성이 울렸다. 타살 혐의점은 없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A하사와 함께 근무한 장병 30여명 중 선임 부사관 5명의 반복적인 폭언이 있었다. 유 의원은 “작전 수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나, 고인에게는 집단적 압박과 정신적 가혹행위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군 당국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면서 A하사에게 폭언과 가혹행위를 한 정황이 있는 선임 간부들에 대한 수사는 강원경찰청에서 이뤄진다. 2022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 사망 범죄와 성범죄, 입대 전 범죄는 민간 수사당국이 맡는다. 육군수사단은 “민간 수사기관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 A하사가 GP 근무에 투입된 경위와 그 근무 투입 과정에서 절차를 지켰는지 여부는 육군수사단이 계속 조사한다.
최근 군 내 총기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일엔 대구 수성못 산책로에서 육군 대위가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육군수사단은 대위의 사망 원인에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경북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지난 13일에는 인천 대청도 해병부대에서 병장이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2~26일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하는 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은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방미 일정을 설명하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며 “현장에서 간략히 조우할 가능성까지 있다, 없다 말씀은 못 드린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근래에 회담했고, 10월에도 회담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이 언급한 ‘10월 회담’은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이번 순방에서 한·미 관세 협상 조율이 이뤄지기 힘들다는 뜻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관세 협상은 각료급과 실무자 차원에서 이어지고 있다”며 “정상 차원에서 다뤄야 할 현안이 있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번 순방에 대미 관세 협상팀이 동행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유엔총회를 계기로 관세 협상이 진행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여부에 대해선 “시 주석은 (APEC 정상회의 계기로) 방한 가능성이 열려있고, 방한하면 양자회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도 유엔에서 만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한·일 간에 셔틀 외교가 복원됐기 때문에 정상 교류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오는 30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아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프랑스, 이탈리아, 우즈베키스탄, 체코, 폴란드 등 5개국 정상과 회담을 한다. 위 실장은 “유대 강화를 비롯해 방산, 인프라 등 실질적인 협력을 논의하며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실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이 전날 공개된 미국 시사지 타임 인터뷰에서 ‘(미국이 제시한 관세협상안에) 동의했다면 탄핵을 당했을 것’이란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협상 과정에서도 유사한 입장이 표명됐다”고 말했다. 이미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에 이런 취지의 입장을 전달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협상을 유리한 차원으로 끌고 가기 위한 의지 표명인가’라는 질문에 “전술적 의도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솔직한 소회를 말씀하신 것”이라고 답했다.
“순찰차 키 못 찾겠다” 시간 지연“헬기 위치 잘못돼” 무전 기록도
이 대통령 ‘독립기관 조사’ 지시해경 진상조사단 하루 만에 중단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하려다 순직한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34)가 실종됐을 당시 실질적인 구조 장비가 투입되기까지 40분 가까이 소요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경찰청이 외부 전문가로 꾸린 ‘영흥도 경찰관 순직 관련 진상조사단’은 활동을 중단했다.
16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당시 해경 상황보고서와 무전 녹취록을 보면 지난 11일 오전 3시9분쯤 민간 드론 순찰업체는 “(이 경사가) 육지로 이동 중 물이 많이 찼다”며 해경 영흥파출소에 추가 인원 투입을 권고했다. 파출소 측은 즉시 근무자 4명을 현장에 투입해 6분 만에 수색을 시작했다. 오전 3시27분쯤 드론 순찰업체가 “이 경사의 위치를 놓쳤다”고 전달하면서 긴급 상황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해경은 이 경사 구조를 위한 장비를 투입하기까지 40여분 가까운 시간을 허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색 작업에 투입된 한 직원은 밀물이 빠르게 차오르는 상황을 토대로 “동력 서프보드라도 있어야 할 것 같다”며 “무동력 가지고 막 할 게 아닌 거 같다”는 무전을 보냈다. 동력 서프보드는 최대 시속 30㎞까지 속도를 낼 수 있으며 조정이 쉽고 수심이 얕은 곳에서 활용도가 높다. 하지만 당시 무전에는 해경이 장비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혼선을 빚는 정황이 담겼다.
장비 지원을 요청받은 직원은 오전 3시32분쯤 “이제 이동할 건데 지금 (순찰차) 예비키를 잘 못 찾겠다”고 말했다. “동력 서프보드 바람을 빼서 차량 뒷좌석에 실어야 한다”는 대화도 무전으로 오갔다. 파출소 측이 동력 서프보드를 투입해 이 경사 수색을 시작한 시각은 오전 4시5분으로, 드론 순찰 업체가 “이 경사의 위치를 놓쳤다”고 알린 뒤 38분이나 지난 뒤였다.
군 열상감시장비(TOD)를 토대로 수색 지점이 공유됐으나 구조 헬기가 잘못된 방향으로 이동해 10분 넘게 혼선을 빚은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무전에는 “헬기의 위치가 잘못됐다”, “동서남북 기준으로 정확한 위치를 다시 보내달라” 등의 교신 내용이 담겼다. 엔진 과열로 고무보트에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동력 서프보드와 드론의 배터리가 방전돼 일시적으로 구조 작업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해경 관계자는 “무전 녹취록 등을 토대로 장비 관리 실태와 현장 대응 상황이 적절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해경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이 경사 사고 경위와 관련해 “해경이 아닌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맡겨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진상조사단 활동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중부해양경찰청은 지난 13일 해양 안전 관련 외부 전문가 6명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진상조사단은 이 경사의 영결식이 끝난 15일부터 26일까지 사고경위 진상조사를 벌일 예정이었다.
해경은 이날 이광진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영흥파출소장, 영흥파출소 팀장 등 지휘라인에 있던 책임자 3명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김용진 해경청장은 전날 사의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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