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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θ���߽��ϴ�.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로 시작된 의·정 갈등이 6일로 1년을 맞는다. 지난해 2월 전공의 1만2000여명이 한꺼번에 병원을 이탈한 후 초유의 의료공백 사태 속에 숨진 초과사망자가 수천명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그런데도 의·정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더 많은 환자들이 죽은 후에야 사태가 해결될지 답답하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2~7월 6개월간 전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초과사망자가 3136명으로 추산됐다. 초과사망은 위기가 없었을 때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사망자 수를 넘어선 수치를 말한다. 입원환자 사망률도 2015~2023년에는 0.81%였지만, 지난해 2~7월에는 1.01%로 치솟았다. 의료진 부족으로 제때 대형병원 진료를 받지 못한 고령 만성질환자와 수술이 지연된 암 환자 등의 초과사망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그간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 덕에 의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통상 압력 등에 대비해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기술을 지원하는 가칭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산업은행에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규모는 최소 34조원으로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 기금의 2배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미국의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는 한 달 연기되며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는 그대로 시행되는 등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 규모에 대해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17조원)의 2배 이상 규모로 조성하고 저리 대출, 지분 투자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기금 신설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기금 마련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증인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추가 신청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4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피청구인 측이 지난 3일 김 전 청장을 증인 신청했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을 포함해 윤 대통령 측이 이날까지 신청한 증인은 31명이 넘는다.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3시간30분 전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계엄 내용을 지시받고 국회 봉쇄와 체포조 투입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청장은 당시 안가에 함께 방문한 조지호 경찰청장은 국회 측이 증인으로 신청해 재판부가 채택했지만,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조 청장 외 이날까지 불출석 의사를 밝힌 증인은 없다.헌재는 경찰청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에 대한 회신이 있었다고 밝혔다. 헌재가 두 기관에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기록을 요청하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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