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일 ‘집단적 자위권’ 10년, ‘평화헌법’ 개정 주장한 제2야당 > 갤러리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일본에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한 안보관련법이 제정된 지 10년을 맞이한 상황에서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가 전쟁 금지를 규정한 ‘평화헌법’ 조항을 삭제하고 자위대 명칭을 ‘국방군’으로 바꾸는 안을 공식 제안했다.
19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유신회는 전날 ‘21세기 국방 구상과 헌법 개정’이란 제언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전면 행사하려면 (현행 헌법) 9조 2항의 삭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일본이 자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라가 공격당하는 경우 자국이 공격당한 것으로 간주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다.
이전까지 일본은 자국 공격 시 최소한의 방위력만 행사한다는 전수방위 원칙 하에 군대 대신 자위대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헌법 9조는 전쟁 포기, 전력 보유 금지 및 교전권 부인을 규정하고 있다.
상황이 바뀐 건 제2차 아베 신조 내각 시절인 2015년 안보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아베 정권은 동맹국이 받은 공격이 일본에도 위협이 되는 ‘존립위기 사태’의 경우 일본이 대응할 수 있다는 식으로 헌법 해석을 변경했다.
일본유신회 제안은 보다 과격하다. 헌법 9조 2항 삭제는 물론, 자위대 명칭을 국방군으로 바꿔 헌법에 명시하자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유신회는 중국·북한·러시아에 의한 위협 증대, 대만 비상사태 가능성 등 안보 환경 변화를 근거로 방위체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지통신은 전수방위에서 적극방위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헌법 개정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일본 헌법 개정은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 양원에서 각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발의되고,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통과가 가능하다.
다만 일본유신회는 내달 4일 선출되는 집권 자민당 총재가 새 총리가 될 경우 연정 확대나 협력을 구할 주요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어 공조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일본유신회 헌법개정조사회장인 바바 노부유키 전 대표는 전날 회견에서 자민당 총재 선거 후보자들에게도 의견을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안보관련법 통과 이후 자위대 권한과 역할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자위대와 미군의 군사 협력이 강화됐고, 기시다 후미오 내각 때인 2022년엔 타국 영토의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명기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안보법제 시행 이후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존립위기 사태 등에 이른 경우는 없지만 유사시에 대비한 준비는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몽골·카자흐서 ‘2025 부산유학 설명회’
공동학위제·교수진 교류 등 협력안 논의
시, 정원 충원 한계 직면한 지방대 견인
부산시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직접 나서고 있다. 정원 충원 어려움 등으로 ‘한계 대학’으로 추락할 위기에 직면한 지방대를 부산시가 이끌고 가는 모양새이다.
부산시는 최근 몽골과 카즈흐스탄에서 유학 설명회를 열고 공동학위제, 교수진 교류 등을 논의했다. 부산 유학의 장점을 알리고 수도권에 집중된 유학 수요를 분산시켜 부산 지역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부산시는 12~16일 몽골 울란바토르와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2025 중앙아시아 부산유학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산시의 유학생 유치 전략인 ‘스터디 부산 30K 프로젝트’의 하나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유학하기 좋은 도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이라는 목표 아래 2028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만명 유치, 이공계 비율 30%까지 확대, 취업·구직비자 전환율 40%까지 확대 등 3가지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부산시는 이번 행사에서 중앙아시아 지역 학생과 학부모, 교육 관계자를 대상으로 부산 유학의 장점을 홍보했다. 특히 몽골과 카자흐스탄은 최근 한국 유학 수요가 늘고 있는 국가로 울란바토르와 알마티는 부산시와 우호 협력 관계를 맺은 도시인 만큼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유학설명회는 대학별 입학 상담 공간(부스)을 마련해 장학제도 및 비자제도 안내와 함께 부산의 생활환경 홍보, 문화홍보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진행했다.
지난 13일 울란바토르 설명회에는 경성대, 국립부경대, 국립한국해양대, 동서대, 동아대, 동의과학대, 동의대, 부산과학기술대, 부산대, 부산보건대, 부산여자대, 부산외국어대, 인제대 등 13개교가 참가했다. 한국과 몽골의 전통 공연, 대학별 일대일 입학 상담, 광역형 비자 제도 안내, 경품 행사 등으로 진행됐다. 400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참가 대학들은 지난 12일 현지 고등학교와 대학을 방문해 교육 관계자들과 협력 방안을 직접 논의하는 등 실질적 교류 성과도 올렸다고 부산시는 전했다.
지난 16일 알마티 설명회는 아바이국립사범대 야외광장에서 열렸다. 국립부경대, 국립한국해양대, 동의과학대, 부산대, 부산보건대, 부산외국어대, 인제대 등 7개교가 참가했다. 설명회에는 현지 학생 10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부산시와 참가 대학들은 현지 대학 관계자와 간담회를 통해 공동학위제, 교수진 교류,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귀옥 부산시 청년산학국장은 몽골과 카자흐스탄은 최근 부산 유학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지역이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부산의 매력을 알리고 많은 유학생들이 부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