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속보]‘대전MBC 법카 유용’ 의혹 이진숙 방통위원장 검찰 송치 > 갤러리

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를 받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유성경찰서는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위원장은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 사이 법인카드로 수천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여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도 같은 사건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시민단체는 이 위원장이 대전MBC 법인카드로 1157회에 걸쳐 1억4279만원을 지출하면서 근무지인 대전이 아닌 서울 거주지 근처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접대 명목으로 와인 구입비와 골프장·호텔 결제비용 등을 지출한 것을 문제 삼았다.
경찰은 이같은 의혹과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7월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이 위원장을 소환 조사했으며, 대전MBC와 카드 사용처 등을 압수수색해 혐의 입증에 주력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 대표이사 업무와의 관련성, 사용 절차 준수 및 사용 후 증빙자료 제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용 기준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용시점부터 시간이 많이 경과했고 확인할 사항이 방대해 수사에 상당 시간이 걸렸다”며 “향후에는 공소 유지를 위해 검찰과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수사 결과 사적 유용이 확인되면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는 질문에 “법적인 책임을 질 수 밖에 없겠지만 경찰 조사로 밝혀질 것이고, 사적으로 사용한 적 없다”고 답했다.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오는 17일 김건희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 총재는 건강상의 이유로 세 차례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특검 측은 자진 출석 시 조사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통일교 측은 16일 오후 입장문을 내 “한 총재는 17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다”며 “특검과의 사전 협의가 없었음을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록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 했지만 특검 앞에 약속한 바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헤아려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8일, 11일, 그리고 15일 한 총재에게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한 총재 측은 세 차례 모두 심장 시술에 따른 건강 문제를 이유로 들며 불출석 사유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 측은 지난 14일 “매번 직전에 일방적인 불출석 의사를 밝혀 옴에 따라, 수사팀은 3회 소환 불응 처리하고 향후 대책은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같은 날 한 총재 측은 오는 17~18일 중에 특검팀에 출석하겠다고 했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출석 의사를 밝히는 것은 피의자가 알아서 하면 될 일”이라며 “만약 조사를 받으러 자진 출석을 한다면 조사하게 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통일교 측이 입장문을 발표하기 전까지 특검 측과 한 총재 측은 따로 일정을 조율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앞서 구속기소된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청탁하는 과정에 한 총재의 결정과 승인이 있었다고 본다. 한 총재는 윤씨와 공모해 2022년 1월5일 권 의원에게 통일교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며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의 승인에 따라 윤씨가 전씨를 통해 김 여사 측에게도 청탁할 수 있는 경로를 별도로 만들었다고 본다. 이를 바탕으로 전씨를 통해 같은 해 4~7월 김 여사에게 명품 목걸이와 가방을 전달하며 사업 현안을 청탁했다는 것이다.
한 총재는 지난달 31일 교인 대상의 예배 자리에서 “어떤 불법적인 정치적 청탁 및 금전 거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돌을 이용한 제주의 전통적 축조 방식인 ‘제주 돌담 쌓기’ 가 제주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된다. 도는 제주도 무형유산 지정을 디딤돌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 돌담 쌓기’가 최근 도무형유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2일 제주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된다고 19일 밝혔다.
‘제주 돌담 쌓기’는 제주도민들이 제주의 자연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형성한 전통적인 돌쌓기 기술이다.
화산섬인 제주에서 살아가는 도민들은 주변에 산재한 돌을 주거, 농경, 목축, 어로, 방어 등 다양한 목적으로 여러 장소에서 활용했다. 제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집 주변을 둘러싼 집담, 농경지 경계 담장인 밭담, 집으로 가는 길에 쌓은 올레담 등이 대표적인 활용 사례다.
제주의 돌담은 흙이나 시멘트 등을 사용하지 않고 최대한 자연 그대로의 돌을 쌓아 올렸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돌과 돌 사이에 바람길인 틈을 두고 쌓아 강풍에도 견디도록 했다.
돌담 쌓기 기술은 현재도 제주 각지에서 일명 ‘돌챙이’(제주에서 석공을 이르는 말)에 의해 전승되고 있다.
도무형유산위원회는 ‘제주 돌담 쌓기’가 자연환경에 적응한 축조 방식, 공동체 중심의 전승 양식을 갖췄다는 점에서 역사성·대표성·지속가능성 등을 지녀 무형유산으로서 지정가치가 높다고 인정했다.
‘제주 돌담 쌓기’는 보유자 및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 종목으로 지정됐다. 돌담 쌓기가 제주 특정 지역에 한정돼 전승되는 생활관습이 아니라 제주 전역에서 이뤄진 전통 기술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도는 향후 제주 돌담 쌓기 기술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부터 돌담 쌓기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 각종 학술세미나 등을 열고 있다.
고종석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제주 돌담 쌓기는 지역적 특성과 다양한 기술이 남아있는 제주 정체성이 담긴 문화”라면서 “제주 돌담 쌓기 기술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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