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중대재해 기업, 대출 심사 깐깐해지고 보험료도 오른다 > 갤러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앞으로 중대재해를 낸 기업은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워지며, 중대재해 이력을 보험료 산정에 반영해 기업이 내는 배상책임보험료도 올라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낸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실린 금융 분야 과제들을 구체화한 내용이다.
먼저 은행의 대출 심사에서 기업의 사망 사고 발생 등을 더 비중 있게 반영토록 내규를 개정한다. 은행권은 그간 기업 신용평가와 등급조정항목에 중대재해를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않았으나, 향후에는 관련 이력을 명시적으로 넣어야 한다.
금융당국은 중대재해 여부를 한도성 대출의 감액·정지 요건에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현재도 신용등급을 현저하게 낮출 언론보도가 사실로 확인되거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나 법적 분쟁이 있다면 한도성 대출의 감액·정지가 가능하지만 일부에서만 적용하고 있었다. 당국은 은행권의 대출약정을 개정해 일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중대재해 사고로 인한 불이익은 기업 보험료에도 영향을 주도록 바뀐다. 당국은 최근 3년 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우 배상책임보험과 건설공사보험, 공사이행보증 등의 보험료율을 최대 15% 할증키로 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심사 시 중대재해 기업의 위법 행위 수준에 따라 기업평가 평점 감점 폭을 5∼10점으로 확대하고, 보증료율 가산 제도도 새로 도입키로 했다.
공시 규정도 강화된다. 한국거래소는 특정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 판결이 나오면 관련 내용을 당일 수시 공시할 예정이다. 재해 발생 기업의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는 공시 대상 기간 발생한 사고 현황·대응조치 등을 담도록 했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도 투자 판단에 고려하도록 스튜어드십코드 및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평가에도 반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그간에는 중대재해 등의 이슈가 발생해도 ESG 평가에 자율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발표한 대책들 중 스튜어드십 코드 및 가이드라인 개정을 제외한 다른 방안들은 연내에 조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현대로템이 미국 현지에 철도차량용 전장품(전기·전자 장비) 생산 거점을 마련했다.
현대로템은 1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시에서 현지 철도차량 전장품 생산 공장인 ‘현대로템 스마트 일렉트릭 아메리카(HRSEA)’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약 8500㎡(약 2600평) 규모 부지에 건설된 HRSEA는 현지에 납품되는 추진제어장치, 견인전동기, 보조전원장치 등 철도차량 주요 전장품 공급을 위해 설립됐다.
이 공장에서는 전장품 생산과 시험이 이뤄지고 현지 사후 고객서비스(CS) 관리와 신규 전장품 관련 후속 사업까지 진행된다.
이번에 미국 시장에 최초로 설립되는 현대로템 전장품 공장인 HRSEA는 증가하는 미국 철도 수요에 발맞춰 안정적인 현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현대로템은 설명했다.
미국 연방정부는 인프라나 철도 관련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할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미국산 자재·부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바이 아메리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현대로템은 HRSEA에서 생산될 전장품들은 모두 현대로템의 기술과 노하우가 집약된 주요 장치라고 덧붙였다. 추진제어장치와 견인전동기는 철도차량의 추진력과 제동력을 제어해 가감속을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보조전원장치는 각종 서비스 기기에 전력을 전달한다.
현대로템은 앞으로 2028년 LA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전후해 미국에서 대규모 철도 인프라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HRSEA를 중심으로 북미 시장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현대로템은 지난해 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교통국(LACMTA)으로부터 LA메트로 전동차 사업을 수주하며 철도차량 제작 기술력과 실적을 인정받은 바 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HRSEA 전장품 공장은 미국 철도 인프라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된 전략적 전진 기지”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바이 아메리카 규정 준수와 더불어 현지화를 통한 최적의 품질 관리, 적기 납품을 통해 미국 시장에서 지속적인 신뢰를 쌓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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