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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이 대통령 “한국, 교류협력의 가교…안미경중으로 못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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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9-20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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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보도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 인터뷰에서 “지정학적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한다는 전통적 방정식(안미경중)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요구가 너무 엄격해서 ‘내가 동의하면 탄핵당할 것’이라며 미국 협상팀에 합리적인 대안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앞두고 지난 3일 타임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타임은 인터뷰를 토대로 이날 ‘가교(The bridge):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을 재가동하다’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와 별도의 해설 기사를 온라인판에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초강대국 사이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교류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새로운 세계 질서와 미국 중심 공급망에서도 미국과 함께할 것이지만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한·중관계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지 않으면 한국이 두 진영 간 대립의 최전선에 서게 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타임지와 인터뷰
노벨 평화상’ 트럼프 추천 의향 질문에“대북 관계 개선 땐 그만한 사람 없어”
그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우리의 가치는 한·미 동맹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우리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인적 교류가 있는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미국의 요구 조건들이 너무나도 엄격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라며 “그래서 미국 협상팀에 합리적인 대안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인터뷰 당일 중국에서 전승절 기념식이 진행됐던 점과 관련해서는 “중국 측이 내가 참석하기를 원했던 것 같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미군기지 소유권을 언급한 데 대해 이 대통령은 “농담이었던 것 같다”면서 “미국은 이미 무상으로 미군기지와 부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토지를 소유한다면 재산세를 내야 한다. 재산세 면제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 후보로 트럼프 대통령을 추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언급하며 “이 사안에서 구체적인 진전이 나온다면, 트럼프 대통령만큼 그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도 없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둘 다 많은 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갖고 있고, 사람들이 기억할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두고 “때로는 옳은 것과 유익한 것 사이에 갈등이 있다”면서 “모 아니면 도의 선택이 아니라 중간 지점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와 같은 압박을 계속한다면, 북한은 더 많은 핵폭탄을 계속 생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임은 이를 북한 제재 완화를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했다. 그는 “단기 목표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켜야 하며 중단 조치에 일부 보상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며 “그 후에 군축 및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광복절 특사 논란에 대해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다.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한국의 정치 지형은 대립과 분열이 일상화돼, 사회 일각에서는 내가 숨 쉬는 것조차 비판받을 지경”이라며 “이런 문화를 바꾸는 것이 나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K컬처 열풍에 대해서는 “한국의 문화적 역량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것”이라면서 “세계를 계속 놀라게 할 것이며 한국의 소프트파워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릉 가뭄이 걱정되어 계속 소식을 살피다가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RAWRIS)을 발견했다. 여기서 전국 저수지와 담수호의 현재 저수량과 변화 추이까지 살필 수 있다. 이 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전국 평균 저수지 저수량은 평년 대비 97.2%다. 그러니까 올해는 저수량만 본다면 다른 해보다 물이 약간 적은 편이다. ‘가물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상하다. 바로 지난달 이 칼럼에 나는 경남 홍수 상황에 대해 썼다. 합천, 산청, 울산 등 10개 지역이 폭우에 잠겼다. 바로 얼마 전에도, 강릉이 가뭄에 시달리며 그곳 시민들이 제한급수로 버티던 시기에 군산은 ‘200년 만의 폭우’로 시간당 152㎜의 물폭탄을 맞았다. 그러니까 비가 안 와서 가문 게 아니다. 오히려 비가 굉장히 많이, 사납게 온다. 다만 고르게 오지 않을 뿐이다.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지금은 ‘물폭탄’이 내릴 시기도 아니다. 홍수가 나는 건 주로 장마철이기 때문이다. 보통 가뭄이 걱정되는 시기는 건조한 겨울이 지나고 장마는 아직 오지 않은 봄철이다. 추석을 앞둔 가을은 수확하는 시기, 풍요로운 시기여야 한다. 그런데 봄에는 산불, 여름에는 홍수, 가을에는 홍수와 가뭄이 대한민국을 휩쓸었다.
버섯은 산불에 타버렸고 사과는 산불에 타고 홍수에 떠내려갔다. 한여름 폭염 속에서 가축들이 더위를 못 이겨 쓰러져 죽었다. 가을 가뭄에 수확해야 할 대파와 배추가 모두 썩어버렸다. 땅만 이 지경이 아니다. 바다는 수온이 올라 양식장의 물고기들이 수백만마리씩 죽고 연안에는 해파리만 들끓었다. 가을의 풍요는커녕 현재 대한민국은 모기와 바퀴벌레만 빼고 다 죽는 땅이 돼가고 있다.
남태평양의 섬 투발루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해수면이 너무 많이 상승해서 나라가 바닷물에 잠기게 되어 세계 최초로 국가 차원의 집단 이주를 계획하고 있다. 한국도 삼면이 바다인 반도(半島), 그러니까 반쯤은 섬나라다. 홍수와 산불을 피해 도망치는 ‘기후 난민’이 머나먼 남의 이야기만은 아닐지도 모른다.
내가 SF 작가라서 이런 SF 같은 소리를 하는 게 아니다.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SF 작가인 김보영 작가님은 강원도 평창에서 농사를 짓는데, 이제는 사계절의 규칙이 없어졌다고 한다. 이상기온으로 인해 계절이 바뀌었더라도 뭔가 그 나름의 변화된 규칙이 있다면 식물들이 그 새로운 규칙에 적응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데 이제는 규칙 자체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식물들이 성장하거나 열매 맺으려다 갑자기 날씨가 바뀌어 전부 죽는다고 한다. 이것은 ‘올해 흉년’ 정도의 걱정이 아니라 농업, 나아가 자연 자체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공포이다.
기후위기는 언제나 힘없는 존재들에게 먼저 찾아온다. 축사 냉방을 요구할 언어가 없는 동물들, 한낮의 땡볕이 걱정되어 평생 키워온 논밭의 작물을 살피러 나간 연로한 농민들, 택배를 분류하고 배달하고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그중에서도 신분상 취약한 위치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쓰러지고 죽는다. 2022년 여름 서울이 홍수에 잠겼을 때 반지하 방에서 살던 가난한 사람들이 죽었다. 기후재난은 공평하지 않다. 자연재해의 최전선에 가장 먼저 내몰리고 위기가 지나가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외면당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존재한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기후정의다. 호주 학자 데이비드 슐로스버그에 따르면 기후정의란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피해와 기후 대응에 따르는 부담의 불평등을 지적하고 해소하기 위한 담론이자 사회운동”이다.
매년 9월 셋째 주에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본부에서 유엔총회 또는 기후정상회담이 열린다. 그래서 이 시기에 전 세계 기후정의 활동가들이 시위를 조직한다. 올해 한국에서는 9월27일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기후정의행진이 열린다.
기후정의행진은 2019년 ‘기후정의 비상행동’으로 시작했다. 그리고 2022년 ‘기후정의행진’으로 바뀌어 4년차를 맞이한다. 올해 기후정의행진에는 사회 거의 전 분야에서 대략 500개 정도의 단체들이 참여한다. 행진을 꼭 하지 않더라도 이런 행사에 가보면 기후정의가 대체 무엇이며 어떤 다양한 단체와 조직들이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직접 볼 수도 있고 활동가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다. 올해의 6대 요구안( )은 ‘927기후정의행진’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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