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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올해 의료기기 공급 중단 7배 …필수 장비 부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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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9-20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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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올해 생산·수입 중단된 의료기기가 작년보다 7배 늘면서 필수 의료기기가 부족해 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의료기기 생산·수입 중단 보고 건수는 65건으로 월평균 9.3건에 달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지난해 월평균 보고 건수 1.3건의 7배에 달하는 수치다. 2022년과 2023년 1.1건에 비해서는 8.6배에 달했다.
올해 의료기기 생산·수입 중단 보고 건수가 급증하면서 2022년 이후 3년 7개월간 누적 보고 건수는 107건으로 100건을 넘어섰다. 주요 중단 사유는 제조원 단종, 장기간 수요 감소, 신제품 출시 등이다.
올해 의료기기 생산·수입 중단 보고 건수가 급증한 것은 ‘생산·수입 중단 보고 대상 의료기기’ 대상이 늘어난 상황에서 낮은 가격으로 수익성을 맞추기 어려워진 업체들이 잇따라 시장 철수를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식약처는 생산·수입 중단 180일 전 중단 일자와 사유 등을 보고해야 의료기기 수를 작년 287개에서 올해 572개로 늘렸다.
올해 의료기기 생산·수입 중단 보고 건수가 급증하면서 필수 의료기기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7월 말 기준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의 경우 제조 허가는 3건에 불과했지만 수입 허가는 175건에 달했다. 범용 인공호흡기는 제조 6건, 수입 29건, 환자감시장치는 제조 39건, 수입 69건으로 국산화율이 낮은 상태였다. 희귀·특수 진료기기인 인공관절, 심장판막, 인공와우 등은 대부분 수입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생산·수입 실적을 보면 X-ray, CT, MRI, 초음파 장비 등 진단·검사 필수기기의 국내 생산은 제한적이지만 수입 규모는 연간 수천억 원대에 달해 국산화율 제고가 시급함이 드러났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100건이 넘는 의료기기 공급 중단 보고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치”라며 “필수 의료기기의 국산화율을 높이고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적·재정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티콘이나 온라인문화상품권 포인트 등 모바일 상품권도 최대 100%까지 환불 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상품권 사이트에서 회원탈퇴를 하더라도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도록 약관이 개정된다. 과도한 환불 수수료와 지난해 ‘티메프’ 사태 당시 미환불 사태로 문제가 불거진 데 대한 후속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5만원 초과)의 환불 비율을 현행 90%에서 95%로 높이도록 ‘신유형(모바일·전자·온라인)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현금 대신 적립금으로 환불 시에는 100% 환불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표준 약관 개정이 적용되는 업체는 문화상품권(온라인문화상품권), 엔에이치엔페이코(페이코), 윈큐브마케팅(기프팅), 즐거운(스마일기프트), 케이티알파(기프티쇼), 쿠프마케팅(아이넘버), 티사이언티픽(기프트샵), 페이즈북앤라이프(도서문화상품권), 한국문화진흥(컬쳐랜드), 한국선불카드(모바일팝·에그머니) 등이다.
신유형 상품권이란 기프티콘, 온라인 문화 상품권 등 모바일·전자·온라인 형태의 상품권을 뜻하며 최근 몇년간 거래액이 훌쭉 늘었다. 신유형 상품권 거래액은 2019년 3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8조6000억원으로 늘었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를 사이에서 기존 환불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또한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이용약관에서 환불 및 환불수단을 제한하는 등 총 7개 유형의 85개 불공정약관 조항이 적발해 개선토록 했다. 이는 지난해 ‘티몬·위메프’ 미환불 사태로 모바일상품권 환불 문제가 불거진 데 대한 후속 조치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일부 사업자는 회원탈퇴·회원자격 상실 또는 비회원이 구매한 경우 환불이 불가하거나, 보유하고 있던 잔여 포인트가 소멸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또 미사용 상품권의 환불 기한을 상품권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로 규정하거나, 환불 시 현금이 아닌 적립금·포인트로 환불하는 규정을 둔 곳도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회원탈퇴 등의 경우에도 환불 절차를 안내하고, 잔여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시정 조치했다. ‘환불수수료를 3일 이내만 면제한다’는 조항은 구매일 또는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 전액을 환불받을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고치도록 했다.
공정위는 양도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불법 거래 목적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를 허용토록 약관을 수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티메프 사태 때 상품권 환불이 거부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컸던 터라 이에 대한 재발 방지 차원에서 약관을 손봤다”면서 “쿠팡 등에 상품권을 포인트로 전환해 사용하는 경우도 문제제기가 있으면 들여다볼 수 있다”고 했다.
경기 안양 인덕원 일대에 교통·일자리·주거 기능을 모두 갖춘 콤팩트시티(고밀도 복합개발)가 조성된다.
안양시는 16일 오전 10시 동안구 인덕원동 157번지 환승주차장에서 ‘인덕원 인텐스퀘어’ 착공식을 개최했다.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인덕원 인텐스퀘어)은 안양시 동안구 인덕원동 157번지 일원 약 15만987㎡ 부지에 오는 2030년까지 복합환승시설, 공동주택, 공공지식산업센터, 공공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 명칭인 인텐스퀘어(IntenSquare)는 강남・판교 등 주요 생활권에서 ‘10분 안(in ten)’에 접근해 환승이 가능하고, ‘10분 안(in ten)’에 주거·일자리·여가문화 활동이 가능하다는 의미와 도시 중심거점의 의미를 내포하는 ‘스퀘어(square)’를 결합한 것이다. 콤팩트시티 구현의 비전을 담고 있다.
사업에는 총 4122억원이 투입된다. 안양시는 앞서 2021년 9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2023년 4월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고시하고, 올해 3월 경기주택도시공사, 안양도시공사와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인덕원 인텐스퀘어는 통합공공임대 511세대 및 공공분양 295세대, 단독주택 8세대 등 총 814세대의 주거시설 공급이 예정돼있다.
통합공공임대 물량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주거 안정과 일자리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공급된다. 인덕원 초역세권에 직주근접 환경을 조성해 주거 안정과 경제 활동을 동시에 뒷받침할 계획이다.
일자리와 산업 혁신 거점의 기능도 갖출 예정이다. 사업지 내 공공지식산업센터와 도시지원시설에는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이 함께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또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회의실·교류공간·연구공간이 갖춰진다.
또 200실 이상의 비즈니스호텔과 국제회의시설이 들어서 기업 활동과 국제 교류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인과 연구자가 머물며 교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상생형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인덕원 주변은 기존의 지하철 4호선에 더해 향후 인덕원~동탄선·월곶~판교선·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개통이 예정돼 있다.
여기에 복합환승시설이 들어서면서 신속한 교통수단별 환승에 따른 출퇴근 시간 단축·인덕원 사거리 교통집중 완화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안양시는 기대하고 있다.
복합환승시설은 대지면적 총 2만6713㎡ 규모로, 1층에는 버스 환승정류장과 택시·환승정차구역을 설치해 연계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지하층에는 환승주차장을 설치해 주차 수요 증가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 고층부에는 업무시설·호텔·공공임대주택·상업시설이 들어선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인덕원 인텐스퀘어 착공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세계를 선도하는 미래 핵심도시가 되기 위한 안양의 꿈이 실현되기 시작했다”며 “속도감 있게 추진해 경기 남부권을 대표하는 성공적인 스마트시티 선도 모델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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