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올해 의료기기 공급 중단 7배 …필수 장비 부족 우려 > 갤러리

병원 마케팅 올해 생산·수입 중단된 의료기기가 작년보다 7배 늘면서 필수 의료기기가 부족해 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의료기기 생산·수입 중단 보고 건수는 65건으로 월평균 9.3건에 달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지난해 월평균 보고 건수 1.3건의 7배에 달하는 수치다. 2022년과 2023년 1.1건에 비해서는 8.6배에 달했다.
올해 의료기기 생산·수입 중단 보고 건수가 급증하면서 2022년 이후 3년 7개월간 누적 보고 건수는 107건으로 100건을 넘어섰다. 주요 중단 사유는 제조원 단종, 장기간 수요 감소, 신제품 출시 등이다.
올해 의료기기 생산·수입 중단 보고 건수가 급증한 것은 ‘생산·수입 중단 보고 대상 의료기기’ 대상이 늘어난 상황에서 낮은 가격으로 수익성을 맞추기 어려워진 업체들이 잇따라 시장 철수를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식약처는 생산·수입 중단 180일 전 중단 일자와 사유 등을 보고해야 의료기기 수를 작년 287개에서 올해 572개로 늘렸다.
올해 의료기기 생산·수입 중단 보고 건수가 급증하면서 필수 의료기기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7월 말 기준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의 경우 제조 허가는 3건에 불과했지만 수입 허가는 175건에 달했다. 범용 인공호흡기는 제조 6건, 수입 29건, 환자감시장치는 제조 39건, 수입 69건으로 국산화율이 낮은 상태였다. 희귀·특수 진료기기인 인공관절, 심장판막, 인공와우 등은 대부분 수입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생산·수입 실적을 보면 X-ray, CT, MRI, 초음파 장비 등 진단·검사 필수기기의 국내 생산은 제한적이지만 수입 규모는 연간 수천억 원대에 달해 국산화율 제고가 시급함이 드러났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100건이 넘는 의료기기 공급 중단 보고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치”라며 “필수 의료기기의 국산화율을 높이고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적·재정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7일(현지시간) 올해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했으나, 추가 인하 경로에 대해서는 엇갈린 신호를 내면서 뉴욕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60.42포인트(0.57%) 오른 46018.32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6.41포인트(-0.10%) 내린 6600.35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72.63포인트(-0.33%) 내린 22261.33에 각각 마감했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4.25∼4.50%에서 4.00∼4.25%로 인하했다. 지난해 12월 0.25%포인트 인하 이후 5차례 연속 동결을 이어오다 9개월 만에 내린 것이며 이번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후 첫 금리 인하다.
S&P 500지수는 장중 약세를 보이다가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과 경제전망에 연내 두 차례 추가 인하 전망이 반영됐다는 소식이 통화 완화적으로 해석되면서 상승 전환했다.
그러나 파월 의장 기자회견 이후 지수는 하락 반전했다. 파월 의장은 고용시장의 하강 위험이 커진 점을 반영해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면서 이번 결정을 위험 관리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은 이 발언을 통화 긴축 선호로 해석했다.
채권시장도 이날 FOMC 결과와 파월 의장 회견에 오락가락한 반응을 보였다.
전자거래 플랫폼 트레이드웹에 따르면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뉴욕증시 마감 무렵 4.07%를 기록해 전장보다 4bp(0.04%포인트) 상승했다. 2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3.55%로 전장 대비 4bp 올랐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1억원대 그림을 선물하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적시했다. 법원은 18일 특검 주장을 받아들여 김 전 검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여사 매관매직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 ‘범죄의 중대성’ 부분에 “피의자는 검사로서 누구보다 헌법적 가치를 준수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고가의 그림을 제공해 국회의원 공천 등을 부탁하여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적었다.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 부분에는 “피의자가 사건 관련자들과의 진술 담합 등 증거를 인멸했고 향후 수사 및 공판 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며, 수사 및 공판 절차의 진행과 형 집행을 지연시키거나 피하기 위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잠적하거나 은둔할 가능성이 있다”고 썼다.
김 전 검사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두 차례의 압수수색과 무리한 소환 통보에도 성실히 협조했다”며 “증거인멸 교사 또는 증거 은폐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 김 여사 측에 이우환 화백의 1억원대 그림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지난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대납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고가의 그림을 전달한 혐의는 대가성 입증,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모 여부 등에 따라 ‘뇌물죄’로 변경될 수 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이 그림을 공천 청탁 등 대가로 받았다고 의심한다. 공무원의 배우자인 김 여사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검찰 재직 시 윤 전 대통령에게 ‘김 여사 관련 검찰 수사 동향을 수시로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김 여사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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