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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조국 ‘장래 대통령감 1위’에 “그런 것 신경 쓸 상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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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9-20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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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 1위에 오른 것과 관련해 “저나 저희 당은 그런 것을 신경 쓸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혁신당 의원과 당직자를 대상으로 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지금은 이재명 정부 100일이 갓 지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며 “아마 대권 후보 이런 이야기 같은데 특히 저희 당은 그런 걸 언급할 상황이 아니다. 당의 쇄신에 모든 걸 집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공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8%를 얻어 1위에 올랐다. 그다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7%),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각 4%) 등의 순이었다. 조 위원장은 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17%의 지지율을 얻으며, 정 대표(9%)를 제치고 선두에 올랐다.
조 위원장은 비대위 출범 직후부터 당 지도부 총사퇴를 불러온 성비위 사건 수습에 집중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그는 비대위원장 임기 첫날인 지난 15일 2차 가해 대응 기구 출범 등 대책 마련을 지시했으나 피해자 A씨는 사흘 뒤 페이스북에 “2차 가해 대응은 감감무소식”이라며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이날 “아직 부족한 게 많다고 느꼈다”며 “피해자의 걱정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이날 소속 의원·당직자 전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한 데 이어, 오는 22일에는 2차 가해·가짜뉴스 사례를 모아 기자회견을 연다는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성비위 사건 여파로 인해 민주당과의 합당 논란에도 직면했다. 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일부 의원들이 개별 인터뷰를 통해 당의 미래를 비관하고 합당론을 제기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 소속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당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지방선거를 치러 보고 성적이 안 나오면 민주당과 빠르게 합당하는 게 낫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당내 기강 잡기에 나선 것이다.
비대위는 “당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의제가 제시되고 토론된 바 있으나 민주당과의 합당에 대해서는 아예 논의된 바도 없음을 비대위 전원의 입장으로 확인해 드린다”며 “당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길 바라는 듯한 언행은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노동자로 한국에 입국해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캄보디아 출신 속헹씨의 유족에게 한국 정부가 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1심은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지만 항소심에서 결론이 뒤집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2부(재판장 김소영)는 속헹씨의 유족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한국 정부가 원고들에게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판결에 따라 정부는 소송의 원고인 속헹씨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총 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재판부는 속헹씨가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속헹씨는 적법하게 고용허가를 받아 입국한 근로자로서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건강한 작업환경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적절한 채광과 냉·난방 설비 등이 갖춰진 쾌적한 기숙사에서 거주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속헹씨의 사업장이 건강검진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는 등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는데도 정부가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며 “공무원의 위법행위와 속헹 씨의 사망이라는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속헹씨는 2020년 12월20일 영하 17도 한파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잠을 자다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간경화 합병증이었다. 일하다 생긴 병을 제때 치료받지 못한 게 원인이었다. 건강이 나빠진 뒤로도 비닐하우스에서 지내다 끝내 목숨을 잃은 속헹씨는 2022년 5월 산재로 인한 사망을 인정받았다. 유족은 같은 해 9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 속헹씨가 죽음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유족 측은 “법원이 대한민국 정부에 면죄부를 줬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에서 유족 측은 국가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사고라는 점을 강조했다. 유족 측은 속헹 씨가 입국할 당시 건강검진에서는 중대한 질환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 그가 속한 사업장이 건강검진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았는데도 정부의 관리·감독이 전혀 없었던 점 등으로 볼 때 “국가가 작위의무를 이행했다면 사망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었다는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국가가 열악한 이주노동자들의 환경을 알면서도 방치해왔다는 주장도 폈다. 변호인단은 한국 정부가 UN주거특별보고관 등 국내외 단체들로부터 ‘외국인노동자 기숙사 시설이 열악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던 점을 들어 “국가는 비닐하우스 등 부적절한 주거시설이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속헹 씨가 근무하던 사업장 기숙사에 단 한 차례의 점검도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의도적으로 방기했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정부가 사업장에 대한 지도ᆞ점검을 하면서 부속 기숙사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면 사전에 작업장이 열악한 숙소 환경이 개선될 수 있었고,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조치했다면 속헹씨의 간경화 증상이 급속히 악화되기 전에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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